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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16판

노동법 -제16판

  • 이상윤
  • |
  • 법문사
  • |
  • 2019-03-05 출간
  • |
  • 1046페이지
  • |
  • 185 X 255 X 52 mm /1621g
  • |
  • ISBN 97889180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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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이번 개정판은 새로운 노동법령 개정내용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대폭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판례를 소개하였다. 사용종속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바, 한편으로는 노동법의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고용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였다. 무엇보다도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교과서를 전부 한글화하여 한글세대 독자들이 읽기 쉬운 교과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금번 개정판이 독자들의 학문연구 및 실무해결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차


제1부 총칙
제1편 총설
제1장 노동법의 형성 및 발전
제2장 노동법의 주요체계

제2편 근로기본권
제1장 총설
제2장 근로의 권리
제3장 근로삼권

제2부 개별적 근로관계
제1편 총설
제1장 개설
제2장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제3장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결정규범
제4장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제5장 근로기준법의 실효성확보

제2편 근로관계의 성립
제1장 개설
제2장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제3장 근로계약의 체결
제4장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제5장 근로계약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3편 근로관계의 내용
제1장 임금
제2장 근로시간
제3장 휴게?휴일?휴가
제4장 특별보호대상근로자
제5장 안전과 보건 및 직장 내 괴롭힘
제6장 산업재해보상
제7장 취업규칙
제8장 기숙사제도

제4편 근로관계의 변경
제1장 총설
제2장 인사이동
제3장 징계
제4장 근로관계의 이전

제5편 근로관계의 종료
제1장 총설
제2장 근로관계종료의 사유
제3장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1편 단결권
제1장 총설
제2장 노동조합의 설립
제3장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제2편 단체교섭권
제1장 단체교섭
제2장 단체협약

제3편 단체행동권
제1장 총설
제2장 쟁의행위의 성립요건
제3장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4장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제5장 사용자의 쟁의행위

제4편 노동쟁의조정제도
제1장 총설
제2장 노동쟁의조정제도

제5편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제1장 총설
제2장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제3장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제6편 노사협의회
제1장 총설
제2장 노사협의회제도

제7편 노동위원회
제1장 총설
제2장 노동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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