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우리 주변에서는 다양한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명칭도 생소한 법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개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률문제는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어서 법률 전문가들만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오해를 풀고,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체험형 법교육 테마파크인 ‘솔로몬 로파크’와 온라인 법체험 포털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통해 법교육의 저변을 확대했고, ‘법교육 출장강연’, ‘학생자치법정’,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민로스쿨’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법교육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법과 생활’ 등 다양한 법교육 교재를 출간하여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법을 익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법률서적은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를 일방적으로 나열하여 단순히 법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만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법과 생활은 국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부딪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알기 쉽게 풀이한 교재입니다.
특히 매 주제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와 함께 기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률 서비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법은 어렵다거나 현실 생활과 따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살아 숨 쉬는 친근한 존재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민 여러분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선진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데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크게 8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단원 「법과 제도」에서는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집행하는 여러 기관, 법의 개념과 원리들 및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제2단원 「헌법과 기본권」에서는 헌법의 가치와 기본원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그리고 국가의 구성 및 운영원리 등을 설명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3단원 「금전과 부동산」에서는 금전거래 및 부동산거래를 할 때 주의할 점과 민사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4단원 「현명한 소비자」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과 관련된 다양한 피해 사례와 구제 방법 등을 제시하여 소비자 권리를 알려줍니다.
제5단원 「혼인과 가족」에서는 혼인에서 시작하여 이혼과 상속까지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제6단원 「범죄와 질서」에서는 형사사건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절차적 지식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제7단원 「직장과 근로자」에서는 취직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직장생활 속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 권리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제8단원 「행정구제와 권익보호」에서는 위법한 행정 작용의 침해로부터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2019. 2.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