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연수원 발간 요건사실론 교재는 민사재판실무와 민사변호사실무 과목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그에 대한 충실한 학습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연수원의 경우 2학기 평가에서는 물론이거니와(다만, 민사재판실무의 경우 2학기에서는 연수원에서 공식적으로 다루는 논점들 위주로 발췌독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3학기 평가에서도 요건사실론 교재에 대한 이해 및 정리의 정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도 기록형 시험에서 소장이나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요건사실이 무엇인지, 그에 관련된 판례, 항변, 재항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요건사실론 교재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는, 먼저 학습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건사실에 관한 내용은 요건사실론 교재 외에도 연수원의 민사실무 교재와 기록답안, 공식자료 등에 산재되어 있는데, 요건사실론 교재에서 다루지 않는 논점들은 위 각 개별 자료들을 별도로 학습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요건사실론 교재와 나머지 각 자료들 상호간의 유기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유기적 학습은 요건사실론 교재의 일반론적 내용을 기록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서 신속?정확하게 적용하는 사고와 구체적 사안에서의 설시례를 요건사실론 교재 체계에 맞추어 일반화하는 사고를 상호 활발하게 교차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교재는 항상 기록답안 등 구체적 사례를 담은 학습자료와 함께 공부하는 한편, 기록답안 등의 자료나 민사판례를 공부할 때에는 항상 요건사실론 교재를 수시로 들추어 확인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내용의 해당 페이지를 상호간에 표시해 두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됨).
위와 같은 유기적 학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요건사실론 기본교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책은 그러한 차원에서 요건사실론 기본교재 중 중요한 논점과 그렇지 않은 논점들을 분별하고 중요 논점들이 어떤 체계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하나의 참고적이고 보조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는 사법연수원의 요건사실론(2018), 민사실무Ⅱ(2018)와 연수원 1, 2, 3년차 기록 및 최신판례 등을 기본으로 하여 편집되었지만 단순한 참고서가 아닌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기재례]부분은 예전과 달리 번호를 붙여 구분하면서 [기재례]목차를 별도로 만들어 학습시 참고하기 용이하게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는 해당 교재 내용 중 평가와 관련하여 중요도가 있는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였고, 기본교재에 수록된 각주 중 학습의 필요성이 있는 각주를 선정하여 수록하는 한편 인용된 판결 중 중요판결은 판결요지나 판결이유를 추가하였으며, 민사재판실무 기록 모범답안의 기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요건사실론을 학습하는 데에 이 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9. 2. 1.
신관악 민사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