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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책략 4

신한국책략 4

  • 김우상
  • |
  • 세창출판사
  • |
  • 2019-02-22 출간
  • |
  • 277페이지
  • |
  • 159 X 231 X 25 mm /558g
  • |
  • ISBN 978898411805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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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한반도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전략(大戰略)이야말로 북한의 비핵화이다. 어떤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북한정권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들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북한정권의 핵보유를 어쩔 수 없이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재인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당장 남북한 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남북한 긴장완화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국 지도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 김정은정권이 스스로 비핵화 협상테이블로 걸어 나왔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김정은정권이 진정한 북한 비핵화 단계에 착수하지 않는 한, 한국정부는 남북교류의 속도를 미국정부와 조율하며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카드를 잘 활용해야 한다. 한반도안보의 첫 번째 대전략은 바로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제1부 전략

제1장/한반도 안보전략ㆍ15

제2장/대북정책ㆍ24
김정은정권의 붕괴를 전제로 한 대북정책은 안 돼ㆍ25
북한정권은 왜 핵무기개발을 고집하나?ㆍ28
제1차 및 제2차 북핵위기ㆍ30
왜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용인해서는 안 되나?ㆍ33
전략적 인내가 미국의 대북정책인가?ㆍ36
성공적인 대북정책을 위한 대전략ㆍ41
한반도 통일정책은?ㆍ49

제3장/핵무기와 한반도ㆍ61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하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하나?ㆍ61
대한민국은 제한적 선제불사용 원칙 도입을 주장해야ㆍ69
대한민국이 핵의 평화적 사용권을 포기해서는 안 돼ㆍ73

제4장/동맹전략ㆍ76
21세기 대한민국의 동맹전략은?ㆍ77
한반도의 중립국화는 가능한가?ㆍ81
왜 대한민국의 동맹파트너가 미국이어야 하나?ㆍ83
한ㆍ미동맹의 신뢰강화가 필요해ㆍ85
향후 한ㆍ미동맹 강화를 위한 방안은?ㆍ88

제5장/민주평화와 한반도 안보ㆍ95
비민주적 규범 vs 민주적 규범ㆍ96
비민주적 구조 vs 민주적 구조ㆍ98
비민주국가와의 전쟁ㆍ99

제2부 이론

제1장/국제관계이론ㆍ105
1. 현실주의, 신현실주의ㆍ107
2. 이상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ㆍ113
3. 구성주의ㆍ120
4. 관료주의, 이익집단 시각ㆍ122

제2장/전략적 시각과 선출인단이론ㆍ129
1. 전략적 시각ㆍ129
2. 양면게임이론ㆍ132
3. 선출인단이론ㆍ135
4. 청중비용ㆍ144

제3장/게임이론ㆍ153
1. 죄수의 딜레마 게임ㆍ153
2. 비겁자 게임ㆍ160
3. 전개형 게임ㆍ162

제4장/전쟁억지이론과 핵확산이론ㆍ173
1. 핵무기 경쟁과 핵전략의 변천ㆍ173
2. 전쟁억지이론과 미사일방어체제ㆍ182
3. 핵확산이론ㆍ189
4. 군비경쟁이론ㆍ199

제5장/동맹이론ㆍ216
1. 동맹의 유형과 목적ㆍ216
2. 동맹공약ㆍ225
3. 동맹관리ㆍ234
4. 기대효용이론과 동맹ㆍ237

제6장/민주평화론ㆍ244
1.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와 평화ㆍ244
2. 민주주의와 평화ㆍ248

□ 참고문헌ㆍ257
□ 찾아보기ㆍ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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