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급론

 이 책은 복지를 공급하기 위한,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수 있는 수단과 체계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수단은 곧 방법을 의미한다. 

복지국가가 융성하던 1950, 60, 70년대 시기에는 대상, 급여, 서비스 등에 초점을 둔 복지정책 그 자체가 중요하였고, 정책 내용이 정책의 효과를 좌우한다는 신념이 견고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데 몰두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정책들이 어떻게 형성, 발달되어 왔고, 특정한 사회문제에 대해 어떤 정책으로 개입하였느냐를 학습하고 도입하는 것이 좋은 행정을 해나가는 데 일상적 행정과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처리해야 하는 사회문제와 행정수요는 더 이상 합리적 모델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우발성, 불안정성, 유동성, 고질적인 불확실성, 복잡성과 역동성, 그리고 개인적 특이성 등으로 특징되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수단도 합리성에 기반으로 한 표준화된 수단으로부터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고, 비합리적 행태를 반영한 수단까지를 고려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전략임에 틀림없다.

이 책에서는 사회서비스에 적용가능한 여러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는 이전부터 활용해 오던 수단이며, 또 일부는 새로이 할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민간계약, 바우처 등 기존에 널리 활용되어 왔던 수단들도 그에 걸맞는 원칙과 적용조건을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해 오던 관행을 성찰하고 원칙과 기준에 충실한 설계와 실행이 되도록 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낯설게 인식되는 수단들은 예산, 인력, 시간 등 주어진 제약조건에서 소기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급수단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적극적인 시도가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