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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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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판

  • 오승돈
  • |
  • 지식과감성
  • |
  • 2019-02-15 출간
  • |
  • 578페이지
  • |
  • 178 X 254 X 39 mm /1177g
  • |
  • ISBN 979116275494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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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1984. 12. 31. 제정되어 이듬해 4. 1. 시행된 지 올해로 35년이 되었다. 이 법의 제정 배경은 1960 - 70년대 우리 경제가 국가 주도의 대기업 우선 육성정책을 통해 압축성장을 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중소기업, 특히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대기업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이 법 시행 후 30여 년이 흘렀으나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근절되지 못하고 여전히 횡행하고 있어 하도급법의 규제 체계 및 운용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2000년대 후반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경제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고용 면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약화되어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정치ㆍ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 통합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분야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법적 규제에 대한 경제ㆍ사회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반해 하도급법에 관한 국내 교재나 연구자료는 희귀한 상황이다. 누군가 이 분야에 작은 길이라도 내고, 이를 토대로 여러 사람들이 연구와 논쟁을 통해 점진적으로 길을 넓히고 세부적인 부분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저자는 재능과 학식이 많이 부족하지만 하도급법 분야를 개척하는데 한 개의 벽돌이라도 쌓아 조그만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은 하도급법에 대한 주석서의 성격과 함께 하도급법 관련 공무원, 회사 실무자, 법조인을 위한 실무서로 이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하여 집필하였다.

첫째, 하도급법에 대한 관련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소개하고자 하였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도급 관련법령, 고시, 지침, 판례, 공정위 의결 등 자료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규정을 운용하고 있는 일본 하청법의 관련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을 소개하였다.
둘째, 하도급법의 각 조문별로 성립요건 등에 대하여 해설을 시도하였다. 다만 관련 자료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데다가 필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독자 제현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고 후일 기회가 닿는 대로 보완하고자 한다.
셋째, 쟁점이 잠복된 부분 또는 입법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저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관심과 논쟁을 촉발시켜 집단의 예지와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목차


제1장 총론
1. 제정 경위
2. 개정 경위
3. 하도급법과 경쟁정책
4. 하도급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하도급법 적용대상자
1. 개요
2.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
3. 원사업자(原事業者)


제3장 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
1. 총론
2. 제조위탁
3. 수리위탁
4. 건설위탁
5. 용역위탁


제4장 원사업자의 의무

제1절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
1. 입법취지
2. 「3조서면」 발급의무
3. 하도급계약의 추정제도
4. 서류 보존의무
5. 법위반 제재
6.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권장

제2절 선급금 지급의무
1. 입법취지
2. 선급금 지급의무
3. 심결·판례

제3절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1. 입법취지
2. 의무 내용

제4절 검사 의무
1. 입법취지
2. 의무 내용
3. 심결·판례

제5절 하도급대금지급의무
1. 입법취지
2.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
3.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4. 어음만기일 유지의무
5.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6. 지연이자 지급의무
7.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지급의무
8.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
9. 심결·판례

제6절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의무와 계약이행보증의무
1. 입법취지
2. 원사업자의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3.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의무

제7절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1. 입법취지
2. 환급 지급기한
3. 지연이자

제8절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1. 입법취지
2. 조정의무
3. 심결·판례

제9절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의무
1. 입법취지
2.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
3. 조정협의
4. 원사업자 및 조합의 의무
5. 조정협의 종료
6. 조정협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조치


제5장 원사업자의 금지행위

제1절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되는 행위

제2절 하도급대금의 감액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3. 감액행위의 위법성 조각 요건
4.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감액으로 간주되는 행위
5. 법위반 예시
6. 심결·판례

제3절 부당한 특약의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3.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
4. 심결·판례

제4절 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3. 구매강제의 예시

제5절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1.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2.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제6절 부당반품의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3. 부당반품으로 간주되는 행위
4. 부당반품의 예시
5. 심결·판례

제7절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3. 위법성 조각

제8절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3. 위법성 조각
4. 심결·판례

제9절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1. 개요
2. 성립요건
3. 조사시효
4. 심결·판례

제10절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1. 입법취지
2. 대물변제의 금지
3. 예외적 허용사유
4. 대물변제의 절차
5. 심결·판례

제11절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3.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되는 행위
4.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력사 독려행위
5. 부당한 경영간섭의 예시
6. 심결·판례

제12절 보복조치의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3. 법위반 효과
4. 심결·판례

제13절 탈법행위의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3. 법위반 효과
4. 탈법행위의 예시
5. 심결·판례

제6장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1. 입법취지 및 연혁
2.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발생사유
3.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시점
4.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효과
5.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 부담 금액의 산정
6.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
7. 심결·판례


제7장 하도급법의 집행

제1절 사건처리절차
1. 사건의 인지
2. 사전심사
3. 심사
4. 심의절차
5. 의결

제2절 하도급분쟁조정
1. 의의
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3. 하도급 분쟁의 조정

제3절 행정상 조치
1. 개요
2. 과징금
3. 시정조치
4.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5. 과태료
6. 고발
7. 기타
8.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4절 민사적 구제
1. 개요
2.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3. 하도급법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
4. 심결·판례

제5절 형사 제재

[참고자료]
자료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자료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3.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서식 1.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서식 2. 하도급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식(법 3조 5항 관련)
서식 3. 하도급 위탁내용 회신 서식(법 3조 6항 관련)
서식 4. 기술자료 요구 서식(법 12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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