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 머 리 말

 어느덧 행정법강론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지만, 첫 판을 출간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은 여전하다. 다행히 꾸준히 읽어주시는 독자분들이 계셨기에 이 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독자분들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제4판에 이어 이번 개정판도 3월에 출간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에 출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신고‧허가‧공증‧행정절차‧공급거부‧국가배상 등 몇몇 부분에서 설명을 줄이거나 조금 더 간결하게 하였고, 신고와 관련된 최근 입법례의 변화‧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추가하였다. 제‧개정법률‧최신판례‧최신수험정보도 반영하였는데, 먼저 경찰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공무원법,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도시재생법, 도시정비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법, 하천법, 행정심판법 시행령, 환경분쟁조정법 등을 비롯한 상당히 많은 법령의 제‧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2018년 10월까지의 최신판례들로서 서론에서 국고관계, 행정법의 일반원칙, 특별권력관계 등의 판례, 행정작용법에서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공정력, 무효, 취소, 철회,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계획, 인‧허가의제,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 개인정보보호, 강제금, 행정조사 등의 판례, 행정구제법에서는 국가배상‧손실보상‧행정심판‧취소소송(원고적격‧협의의 소익‧처분‧집행정지‧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등)‧당사자소송‧민중소송 등의 판례, 행정법각론에서 행정조직법‧지방자치법‧공무원법‧공물법‧공용부담법‧건축행정법‧재무행정법 분야의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새로 치러진 변호사시험‧5급공채시험의 수험정보도 추가하였다.

제5판의 출간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특히 부산대학교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김희진 양은 이 책의 개정작업 전 과정에서 매우 큰 도움을 주었고, 노기현 박사와 법령정보관리원 정주영 전문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전은수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은환 선임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송안미 연구원, 조영진 석사도 외부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 제자들의 학운을 빌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출간․편집․교정의 전 과정에 걸쳐 꼼꼼함과 세심함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두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을 어머니 손종화 여사, 아내 오문경, 그리고 석민‧석환 두 아들에게 바친다.

2019년 1월

 신촌 안산자락 연구실에서

 김 남 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