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번 개정판에서는 법령이나 판례를 2019년 1월 말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였다. 이외에 과거 판례도 대폭 보완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변호사시험 등 주요 시험에 출제되거나 참고가 었던 판례들도 포함되었다. 법령이나 판례의 변화로 의미가 없어졌거나 강학상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각주를 통한 판례 해설을 추가하였다. 판례본문이 제시되거나 판례의 법리가 본문에서 충분히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어떤 판례가 어떤 법리에 입각한 것이라는 부득이한 나열식 판례 소개에 대해 독자들이 느낄 수 있는 곤혹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런 경우에는 각주에서 해설을 제공하였다.

또한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여 각 행위형식의 구제에서 헌법소원 등의 헌법재판을 통한 구제가 차지하는 의미를 덧붙였다. 행정소송이나 손해전보제도만으로는 행정의 여러 행위형식에 대한 구제수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을 통한 구제수단의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