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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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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 프레드 로델
  • |
  • 후마니타스
  • |
  • 2014-01-20 출간
  • |
  • 280페이지
  • |
  • ISBN 978896437199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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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롬 프랭크 판사의 서문┃재판 서문┃서문

1장 현대의 주술사
2장 법률가의 법
3장 법의 작동 방식
4장 이 나라 최고의 법
5장 맥스에게 과세할 수 없다!
6장 법의 원칙과 논리에 따라 구성된 여성의 하루
7장 신화와 사실
8장?다시 법률 용어에 대하여
9장 로스쿨, 법의 인큐베이터
10장 법 비판의 사회적 의의
11장 단언컨대, 법을 버리자

옮긴이 후기

도서소개

예일대학교 로스쿨 교수 프레드 로델이 폭로하는 법의 실체! 법률가들의 전성시대『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이 책은 오랫동안 예일대 로스쿨 교수로 있었던 프레드 로델 교수가 1939년도에 출간한 책으로 어려운 전문용어와 법 이론 뒤에 숨겨진 법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다. 저자는 ‘법의 입’을 자처하는 법률가들이 어떻게 법을 자신들의 논리에 따라 해석하며 어떻게 입법자가 되어왔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며 법 해석에 대한 법률가들의 독점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 고민해 보고 있다. ‘부족 시대에는 주술사가 있었다. 중세에는 성직자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법률가가 있다’는 문구로 시작하는 이 책은 법률가들이 어떻게 최고의 권력을 거머쥐게 됐는지 생생히 보여주며 사회와 민주주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그들의 신랄한 풍자와 경구들로 구성되었다. 로델은 법은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일 뿐 분쟁을 초월하는 상위 개념이 되어선 안된다며 난해한 법 이론과 복잡한 법 개념을 포기하고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주장한다.
1. 법률가들의 전성시대

“부족 시대에는 주술사가 있었다. 중세에는 성직자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법률가가 있다.”

본문 첫 구절을 여는 이 문구는 이 책의 핵심 주제를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묘사이자,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다. 주술사, 성직자 그리고 법률가들. 아마도,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모두 ‘언어’, 그것도 세상사의 이치와 운영 규칙을 전달한다는 ‘언어’를 다루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점일 것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그들이 다루는 ‘언어’는 오직 그들만이 해석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어려운 ‘언어’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부족 시대에는 주술사들이, 중세에는 성직자들이 세상사의 이치와 모든 길흉화복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해석을 독점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의 문명사회(우리의 정부, 기업, 사적인 삶)를 운영하는 이들은 바로 법률가들이다. 저자인 프레드 로델의 말을 빌리자면, 대부분의 의원들은 법률가다. 그들은 우리의 법률을 만든다. 대통령, 주지사, 장관, 그들의 참모와 비서는 거의 모두 법률가다. 이들은 우리의 법률을 관리한다. 모든 판사는 법률가다. 그들은 우리의 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한다. 말하자면, 법률가가 관여하는 곳에 권력분립의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14.3%)을 가진 직업군은 법률가들이다. 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 대표 역시 모두 법조인들로 채워져 있다. 이쯤 되면, 우리의 정부는 인민의 정부가 아니라 법률가들의 정부라 해도 무색할 지경이다. 정치권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를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최고 상한액(매월 7,81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봉급자가 법무 법인인 ‘김앤장’에만 148명으로 국내 최대 재벌 기업인 삼성전자(62명)나 현대자동차(14명)보다도 훨씬 많다고 한다.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 법률가가 되는 것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역시 법률가가 되는 것이 가장 성공 확률이 큰 셈이다. 가히 법률가들의 전성시대라 할 수 있다.

“법률가들이 보통 사람들의 삶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영역만 보더라도,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꽤 높다. 16대(국회의원 정원 273명) 41명, 17대 54명, 18대 59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전체 국민 가운데 0.034%밖에 되지 않는 법조인들이 국회의원의 15~20%를 차지하며, 출마자 대비 당선율은 17대는 41.2%, 18대에서는 48.7%에 달한다.” _[법률가의 탄생](후마니타스, 2012) 보도자료 중에서

2. 그들은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는가

오늘날에는 새로운 지식이 광범위하게 생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분야별로 전문적 지식이 축적되고, 새로운 발견과 논리에 따라 전문적인 용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점에서, 오늘날에는 법률가들만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 역시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전문용어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보다, 법률가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거나, 대체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의사들 역시 전문 지식을 연구하며, 전문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지만, 그들은 환자에게 당신이 어떤 병에 걸렸으며, 당신의 몸의 어떤 부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법률가들은 그렇지 않다. 물리학자들은 새로운 현상이나 대상을 발명한 경우, 이에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 하지만 법률가가 다루는 사건들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보통 사람들은 흔히 벌어지는 일들과 사건을 법률가들의 입을 빌려 들을 때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저 법이 그렇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뿐이다. 법률가들이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하는 열쇠를 조심스럽게 감추어 두는 한, 일반인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법률가들이 이 같은 언어의 독점을 통해, 이를 문명사회를 운영하는 최고의 운영 원리로 삼고, 이를 최고의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 수완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발생한다. 정치적 결정 사안을, 사법적 판단으로 치환하고, 사회적 행위자들의 타협을 법률적 판단에 종속시키며, 법률과 헌법에 대한 해석을 독점할 때, 그들은 이 사회를, 이 문명을 운영하는 최고의 자리를 독점하는 셈인 것이다. 만약 법을 해석하는 일이 법률가들의 배타적 영역이 되면, 민주주의는 반드시 위협받게 되어 있다. 주술사들이 독점하던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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