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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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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스웨덴

  • 신필균
  • |
  • 후마니타스
  • |
  • 2011-01-17 출간
  • |
  • 380페이지
  • |
  • 153 X 224 X 30 mm /520g
  • |
  • ISBN 978896437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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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복지국가 스웨덴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스웨덴 복지 정책에는 어떤 가치가 담겨 있으며,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20여 년간 정책 실무자이자 복지 정책 수혜자가 되어
스웨덴을 경험한 저자에게서 그 답을 듣는다.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국민 삶의 구석구석에 보편주의와 평등주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신념이 공유되지 않았더라면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아동 복지의 비전도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며, “모든 것은 장애인의 관점으로”라는 장애인 복지의 지향도 실천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문구들이 단순히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이자 규범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은 채 복지국가 스웨덴을 이해하는 것은 ‘절반의 인식’에 불과하다. 이 책에서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제도와 정책, 전달 체계 전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미래에 관해 말해 보고자 한다.
저자 서문 중에서

‘국민의 집’ 이념은 무엇보다 분배의 형평성이 실현되는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평등과 연대 및 사회 통합에 기초한 사회복지 정책,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계급투쟁이나 사유재산 폐지가 아니라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집’을 함께 건설하자는 연대성 강조는 비사회주의정당이나 농민, 중산계층들과의 정치적 대화와 협조를 가능하게 했다. ‘국민의 집’은 빈곤층과 노동계급만을 위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전 국민을 아우르는 포괄적이며 보편주의적인 복지 제도를 마련해 스웨덴 특유의 복지국가 모델을 이루었다.
본문 중에서

1. ‘2억 6천만 원’이 말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

최근 통계로 2억 6천만 원은 자식 한 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필요한 돈이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위험 요소에 별다른 완충 장치를 갖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숫자의 무게는 ‘출산 파업’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된다. 척박한 삶의 현실이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마저 위협하고 있는 현실은, 개인의 임금만으로 온전하게 삶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일구는, 과거에는 매우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마저 이루기 어려운 꿈으로 만들어 버린다.
‘고용 없는 성장’ 기조가 여전하기에 일자리는 위태롭다. 물가 상승을 따라잡아 생계를 여유 있게 꾸릴 만큼의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민건강보험에 한계를 느낀 이들이 사보험을 선택하면서 가계 부담도 늘었다. 교육에서의 무상 제공은 중앙 정부 및 광역 지방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온전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조차 기초‘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잇게 하는 데 급급하다. 양육과 교육, 의료, 주거 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에서 ‘한국의 워킹푸어’들이 겪는 고통과, 무너져 가는 중산층의 불안은 쉽게 발견된다.

2.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이 놓친 이야기들

해가 바뀌어도 복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정당이나 연구 집단의 복지 관련 비전 발표 및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 예산 증가율(2010년 8.9퍼센트, 2011년 6.2퍼센트)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은, 사람들의 빈곤한 현실과 대비되면서 더욱 쟁점화되었다.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언술, “망국적 무상 쓰나미” 및 ‘복지 포퓰리즘’이 공산주의보다 위험하다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발언 등은 한국 현실과 거리가 먼 ‘복지병’을 끌어와, 복지를 삶의 개선을 도모하는 실질적 정책 및 전망이 아닌 이데올로기로 다룬다는 점에서 우려되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복지’가 갖는 의제 설정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엿보게 한다.
삶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시민들은 비로소 국가에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이에 특정 계층에게 선택적(시혜적) 복지를 제공하자는 주장과, 모두가 복지 수혜자가 되는 ‘보편적 복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쟁에서는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한번 결정된 정책이 정권 교체와는 독립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과, 한국 사회의 정치문화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찾기 어렵다. 보통 복지 정책을 이야기할 때 스웨덴 사례가 빠지지 않는데, 한국의 스웨덴 사회복지 관련 연구는 조세정책이나 연금 및 보험제도, 노동시장 정책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 등 정책과 제도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다. 이 책은 복지 정책이 도입되고 확대된 과정과 그 맥락을 개괄하면서, 정책에 담긴 가치와 비전, 이를 구현한 정당 지도자의 리더십과 사회단체의 역할,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게끔 뒷받침하는 스웨덴의 합의 문화 등을 살핀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해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의 구도를 넘어 기본적으로 논의되어야만 할 지점이기도 하다.

스웨덴 복지국가를 건설한 역대 총리들

칼 얄마르 브란팅(Karl Hjalmar Branting, 1920, 1921, 1924년 재임)
스웨덴 사회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로 스웨덴 사민주의의 정립에 이론적실천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896년 사민당 최초의 하원 의원으로 의회에 진출했으며, 1917년 자유당과 연립 정권을 형성하고 입각했다. 프랑스의 폴 라파르그, 독일의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등 당대의 노동운동가와 사회주의자들과 교류하고 토론했으며 스웨덴 사민당의 기본 성격을 형성했다. 당의 지도자로 있던 시기(1907~25년)에 사민당은 230석의 하원 의석 가운데 1896년 1석, 1903년 13석, 1908년 34석, 1914년 72석, 1917년 86석, 1921년 110석을 얻는 비약적 증가를 경험했다.

페르 알빈 한손(Per Albin Hansson, 1932~46년 재임)
1920년대 계급 타파와 사회복지 이념을 정치 세력과 결부하는 데 기여했다. 브란팅이 투쟁을 통해 사민당을 일구었다면, 한손은 사회민주주의의 내용을 구성했다. 젊은 시절부터 청년 사회주의자로서 금주운동에 앞장섰고 혼란한 시기에 사민당의 이념으로 ‘계급투쟁 및 공산주의와의 거리’를 분명히 두는 중도 노선을 표방해 사민당의 정체성을 다졌다. ‘국민의 집’을 제창한 그의 유명한 국회 연설이 이를 집약하고 있다

타게 에르란데르(Tage Erlander, 1946~69년 총리 재임)
‘국민의 집’ 건설을 완성한 인물이다. 오늘날의 스웨덴 모습인 ‘중립국가’, ‘복지국가’, ‘협력적 노르딕 국가’를 구축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웨덴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정치가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사회 투자를 촉구한다”라는 ‘강한 사회’(Det starka samhallet)론을 소개했으며 이에 기반해 사회복지 수요에 맞춰 공공 부문이 팽창되었다. 그는 역대 총리 가운데 유머와 말솜씨가 빼어난 것으로 유명하며, 반대파와 타협을 잘한 정치가로도 알려져 있다.

올로프 팔메(Olof Palme, 1969~76, 1982~86년 재임)
스웨덴 정치가 가운데 가장 국제적인 인물이었다. 1972년 12월 국영 라디오 방송에서 미국의 하노이 폭격을 나치의 게르니카 폭격이나 집단 수용소의 학살과 다를 바 없는 대량 학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남미와 아프리카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했고,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과 같은 우익 군사정권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비판했으며, 넬슨 만델라의 투쟁을 적극 옹호했다. 1986년 2월 28일 영화 관람 후 부인 리스벳 팔메와 같이 귀가하는 길에 암살당했다.

3. 복지국가 스웨덴을 낳은 민주주의 정신과 합의 문화

스웨덴의 역사와 정치 및 복지국가의 근간을 확립한 스웨덴 사민당의 리더십과 노동조합운동의 역할(제1부)과, 정권이 바뀌더라도 복지 정책의 근본이념을 유지하는 바탕인 스웨덴의 합의 문화(제3부)를 확인해 두면, 정책의 구체적 모습이 서술된 제2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스웨덴 복지 정책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 만한 ‘국민의 집’ 이념은 브란팅과 한손, 에르란데르, 팔메로 이어지는 60년 남짓 동안 스웨덴 사민당 지도부가 한결같이 공유하고 실천했던 정치철학이다. 1976년 선거를 기화로 사민당의 장기 집권 시대가 끝났고, 사민당과 보수정당이 교차 집권하는 추세는 2010년 총선까지 이어졌다.

“국민의 집”
오늘의 스웨덴은 유감스럽게도 좋은 집이 못된다. 정치적으로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사회는 계급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 경제는 소수 특권층에 의해 좌우된다. 분에 넘치게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빵 한쪽을 구걸하며 끼니를 해결하고, 고통에 시달리며, 실직 상태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지금의 스웨덴 사회는 사회 구성원 간의 진정한 ‘평등’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좋은 ‘국민의 집’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적 돌봄 정책과 경제적 균등 정책이 요구된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 페르 알빈 한손 총리의 1928년 국회 연설 중에서
하지만 스웨덴 복지국가는 보수정당의 집권 시기에도 외형적으로는 시장 원리의 도입, 민영화 등의 변화를 거쳤을지언정 보편주의적 원리만큼은 훼손하지 않았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이미 스웨덴 국가와 사회의 기본 작동 원리로 정착했으며 스웨덴 사민당의 성쇠와 무관한 사안이 되었던 것이다. 스웨덴에서 복지국가가 성립된 이후에 보수정당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조차 이들이 집권 이후에도 스웨덴 모델을 유지발전시키겠다는 공약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의 합의에 도달한 데는, 소외되는 집단이나 계층 없이 모두가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이 크게 기여했다. 특히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스웨덴 민주주의의 정신은 공동체 내에서의 참여존중합의에 있다. 한손 총리는 스웨덴 사회에서 헌법에 의해 모든 사람의 기본권과 참정권은 마련되어 있으나 민주주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계급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방치하면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바탕에 있었던 것이다.
보편주의를 기반으로 한 스웨덴의 양성 평등 정책은 물론, 장애를 입은 자의 일상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자는 정상화 원칙 역시 시혜적 복지 서비스가 아닌 스웨덴이 지닌 민주주의적 복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인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올바른 지혜와 판단력을 구사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교육 정책, 건강상 문제가 또 다른 불이익을 낳지 않게 하는 보건 의료 정책, 사회적 주택 정책과 직업교육에 중점을 둔 노동시장 정책 및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과 자원 유지를 위한 환경 정책까지도 계층 간, 세대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자는 민주주의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스웨덴식 보편적 복지 정책은 개개인에 대한 존중과 함께 민주주의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철학이며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4. 스웨덴 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실상

스웨덴은 1913년 빈곤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초 연금과 양로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현금 보조와 사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복지국가의 얼개는 ‘국민의 집’ 이념이 제창된 이후 제시되었다. 스웨덴 사민당은 1932년 집권 이후 당시의 노인 정책이 ‘빈곤 돌봄’에 그쳤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1935년에 모든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급여 수준을 개선한 연금제도 개혁을 이끌어 냈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 정책과 주택 정책의 개혁을 추구할 수 있었다.
1947년 보편적 아동 수당 도입, 1948년 주택 보조금 도입, 1955년 전 국민을 포괄하는 의료보험법 시행 이후 1962년에는 이 모두를 포함한 <종합사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1950년에 시작된 9년제 의무교육은 평생 무상 교육으로 이어져 인적 자원 개발의 밑거름이 되었다. 아울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일자리를 통한 자기실현의 기회를 제공했다. 1969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생필품 및 주거 환경의 질적 변화가 촉진되었다. 현대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에는 소득 보장, 사회 서비스, 보호와 돌봄, 건강과 의료에 관한 예방 진료 치유, 유아부터 생애 전 과정에 걸친 평생교육과 주택 보장 및 노동 보호정책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도 사회 평등과 통합을 위한 시민권 보호와 보장 및 사회적 일탈자를 위한 보호와 재활 정책 등이 있다. 제2부에서는 스웨덴 복지 정책의 변천 과정 및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제시된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소득 보장과 서비스
육아 교육 주택 등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장애를 입은 사람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소득 보장
노인과 퇴직자를 위한 연금제도 및 서비스
질병과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실업보험
자영업 고용주를 위한 소득 보장 및 기업 보조
사망 시 생존 가족을 위한 보험 및 장례 보조

보편주의적 복지 모델을 발전 지속해 온 스웨덴을 이해하기 위해 제2부에서는 사회정책을 실현하고 집행하는 행정 체계를 설명하고, 사회적 돌봄이 우선시되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책의 역사적 배경, 형성 과정, 내용을 소개한다. 아울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인프라로서 교육 정책, 주택 정책, 보건 의료 정책, 노동시장 정책, 환경 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가족 중심의 대상별 복지 정책과 주택 정책에 관해서는 이해 단체 혹은 대중운동의 활동 내용과 역할까지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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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는 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상영할 때 대부분 원어를 그대로 두고 자막을 넣는 방식을 사용한다. 6세 이상이 볼 수 있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자막 처리를 한다. 영화 내용을 통해 영어를 배우고, 자막을 보며 스웨덴 어를 읽는 기술을 훈련한다. 일부 학교의 5학년 국어(스웨덴 어) 교육은 외국영화를 볼 때 자막 속도에 맞춰 읽는 능력을 기준으로 목표를 정한다.(220쪽)

스웨덴에는 호수와 숲이 많다. 약 1만 개의 호수가 있는 스웨덴에서는 물에 빠질 위험도 그만큼 크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수영이 필수과목이다. 이미 유치원 때부터 훈련해 초급 단계에서는 50미터 이상을 헤엄칠 수 있어야 하며, 고학년이 되면 ‘옷을 입고 수영하기’도 필수 과정이다. 높은 바위 위에서 옷을 입은 채 다이빙을 하고 수영으로 헤엄쳐 나오는 연습도 한다.(221쪽)

스웨덴 대학의 특징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대학 수준의 편차가 없으며, 학비가 없다는 점이다. 대학생이 되면 부모로부터 자립해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독립적으로 조달하는 문화가 있다. 정부는 학생보조중앙위원회를 두고 소득이 없는 학생들이 원활히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학비 지원금을 대출해 준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내에 대학 진학의 길을 선택하는 수는 전체 졸업생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43퍼센트에 불과하다.(226~227쪽)

스웨덴의 의료 제도는 공공 의료 서비스에 의한 의료 복지의 천국 같은 인상을 주곤 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 관료화와 수술 대기 환자의 증가 등 효율성의 저하로 인한 문제가 상존했다.
스톡홀름 모델은 1991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1993년 입법화되면서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스톡홀름 모델은 란드스팅 내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이관, 란드스팅의 모든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재정 책임의 변화, 종합병원에 대한 새로운 지원 정책 및 지원 방법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236~237쪽)

유념할 만한 가장 중요한 점은 개혁을 추진했다고 해서 환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과, 보편적 의료보장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합하면 스웨덴 의료 개혁은 공급의 효율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1차 의료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면서, 종합병원의 비용 절감을 유도했다. 동시에 추가 비용의 투입 없이도 의료 체계의 질적 향상, 관료가 아닌 환자 중심의 행정, 병원 경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졌다.(244쪽)

스웨덴 주택 유형의 특성 가운데 필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일찍이 주거권 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비자 조합이 주택 건설 회사를 운영해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와 주택 공급을 통해 소비자가 정책과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주거 문제를 시장 논리에 맡기지 않고 삶의 터전 마련을 도와주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 주택 건설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주택 정책의 이름을 “모두에게 주택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264쪽)

스웨덴 주택 유형의 특성 가운데 필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일찍이 주거권 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비자 조합이 주택 건설 회사를 운영해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와 주택 공급을 통해 소비자가 정책과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주거 문제를 시장 논리에 맡기지 않고 삶의 터전 마련을 도와주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 주택 건설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주택 정책의 이름을 “모두에게 주택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264쪽)

코뮨이 공급하는 주택의 종류에는 일반 임대 아파트 외에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원룸 학생 아파트, 학생 가족 아파트, 노인들을 위한 특수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한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로 주거지를 찾는 청소년과 여성 등을 위해 가구가 갖추어진 호텔형 아파트도 운영한다. 그 외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시설의 개보수 공사를 맡아 한다.
임대 아파트는 신청 순번대로 분양되는데, 도심지에 가까울수록 기다리는 기간(1~15년)이 길다. 행정 당국은 자녀가 있는 경우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상황을 참작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정부는 부족한 임대 아파트의 입주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민간 건축 회사가 제공하는 새 건축 임대 아파트의 3분의 1을 코뮨 임대주택 중개소 목록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여 민간 임대주택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268쪽)

공공 주택이나 민간 회사의 임대료 책정은 기본적으로 제도적 장치에 의해 집 주인(건물 소유자)과 세입자 조합 간에 지역 단위의 단체 협상으로 결정된다. 지역 단위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중앙 차원에서 재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협상 주체로 참여하는 기관은 세입자전국연합과 SABO이다. 민간 임대주택일 때는 건물소유자연합이 참여한다.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당연히 주택의 질적 수준(가치)이며, 일반적으로 ‘동급의 아파트에 동일한 집세’라는 법 원칙을 준수한다. 이런 사회적 원칙은 세입자 주거권 보호로 이어지며 공공 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269쪽)

스웨덴 주택 시장에서 흥미 있는 것은 아파트 교환 문화다. 1968년 이래 교환 자체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이사를 반드시 해야 할 상황에서 지역은 다르나 주택 규모나 가치가 비등하다면 서로 교환할 수 있다. 교환은 매매 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일체 양도세나 취득세가 없이 주거지만 변경하면 된다. 교환 대상은 임대 아파트는 물론 조합 아파트도 지역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스웨덴에 살면서 지역신문을 펼쳐 보면 ‘주택 교환’이라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다.(271~272쪽)

한국 삼성연구소는 2010년 5월 선진화 지표를 중심으로 OECD 30개국을 조사한 결과 스웨덴을 가장 선진화가 잘 이뤄진 국가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23위였다. 조사 기준은 역동성을 중심으로 자부심자율성창의성호혜성다양성행복감 등 7대 지표를 사용했다. 그리고 2006년 유엔개발지수조사는 스웨덴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발표했고, 2004년에도 뉴스위크가 조사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꼽혔다. 뉴스위크는 그 이유로 보건 의료 제도의 발달과 혁신, 연구가 뛰어나다는 것을 들고 있다. 조사와 평가 자료에는 유엔 개발 지수, 국제경쟁력 지수, 세계 경제 안전 지수, 교육 및 문맹 지수, 청렴성 지수 등이 사용되었다.(330쪽)

한 국가의 운영 체계와 국민의 실생활이 천국과 지옥을 그리 쉽게 넘나들지 않는다는 것은 웬만한 지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스웨덴은 천국도 아니지만, 복지 제도가 실패한 나라도 아니다.
1936년에 한 미국 저널리스트는 “주식회사 스웨덴의 성공은 기꺼이 적응하고 타협하려는 스웨덴 사람의 성향에 있으며 스웨덴 사람들은 사회질서의 성공적 작동 가능성에만 관심을 가지는 궁극적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한 바 있다.(331쪽)

산업화 초기부터 스웨덴은 보편적 기초 연금에 관한 합의(1935년), 살트셰바덴 합의(1932~38년), 소득 연금 개혁(1957년), 원자력발전소 증축 문제(1980년), 유럽연합 가입(1994년) 등에서 보듯이 중대하고 복잡한 정책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낸 전통이 있다. 많은 국가들은 이와 비슷한 문제나 사안에 관한 정책 결정을 두고 오랜 진통을 겪고도 해결하지 못하거나 결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사후에 설득하는 방식을 취하곤 한다.(332쪽)

스웨덴은 합의를 이끌어 내는 첫 번째 수단으로 일단 합의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흔히 쓴다.
스웨덴은 여느 나라와 달리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을 미룬다. 스웨덴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비생산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들에게 공감을 이루는 것(합의)은 매우 일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란 고도의 세금 부담이자 사회적 안전을 뜻한다. 여기에서 이들은 조세 부담을 감수해서라도 모두를 돌보는 사회를 형성하자는 공통의 합의를 선택한 것이다.(333쪽)

스웨덴에서의 커피 타임은 직장 문화의 하나다. 일과에서 오전과 오후 두 번은 개인별이 아니라 집단별로 함께 휴식을 취한다. 이 시간에 주고받는 이야기는 잡담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사무적인 일과 관련이 있다. 스웨덴 국민은 신문이나 정보지를 많이 보는 편이다. 물론 독서율도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 일반 상식이 풍부하고 소신이 강해 커피 타임에 나누는 대화는 정보를 얻는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검증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공중파 방송을 통해 토론되는 국가적 사안도 직장에서의 커피 타임 주제가 된다.(334~335쪽)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나 합의 자체의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합의’는 다양성에 대한 자극과 도전을 약화하거나 창의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된다. 합의되었기 때문에 그저 따르면 된다는 태도가 지닌 수동성 때문이다. 그러나 긴 시간을 소모하면서 이루어진 합의는 실행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합의’의 절대적 장점은 결정 단계과정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정된 사항은 오랫동안 지속된다. 또한 구성원의 헌신과 자발성을 불러일으키면서도, 갈등 탓에 발생하는 지체와 불안정을 사전에 예방해 장기적으로 더욱 큰 이익을 가져온다.(335쪽)

스웨덴 모델은 고도의 공공 정책에 기반을 둔 복지사회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세 살짜리 딸을 가진 엄마 마리아의 일과를 통해서 살펴보자. 마리아는 딸 미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간혹 남편 스텐이 대신할 때도 있다. 미아가 태어나면서 420일 동안 출산휴가를 얻어 집에서 미아를 돌봤고 중간에 60일은 스텐이 돌봤다. 출산휴가 동안 둘 다 월급의 약 80퍼센트를 출산 보험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아동 수당 1,050크로나를 매달 받고 있다. 마리아는 이제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339쪽)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에서 크로스컨트리 종목에 출전한 한 스웨덴 스키 선수는 기자가 경기 전망을 묻자 40명 가운데 10, 11위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10위로 들어왔다. 결과에 대한 소감을 기자가 묻자 10위를 했으니 괜찮다고 답했다. 한국 선수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고도 죄인이 되어 고개를 숙이는 것과 극적으로 대조된다.(345쪽)

스웨덴 정부는 보편적 의미를 지닌 모든 사회정책의 명칭 앞에 ‘공공’ 또는 ‘모두’라는 의미를 가진 ‘allman’을 붙인다. 그래서 아동 수당(allmanna barnbidrag), 기초 연금(allman pension), 의료보험(allman sjukforsakring) 등도 그 예인데, 이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정책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여기게 한다.(350쪽)

스웨덴은 결코 지상에 실현된 낙원도 아니며 행복한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다. 그렇다고 전통 복지국가를 하나하나 허물며 세계화 물결 속에 동참하는 국가는 더욱 아니다. 스웨덴은 자유연대복지환경과 같은 근대적 이상을 향해 현실이라는 거친 여로에서 오늘도 좌우를 더듬으며 느리지만 쉬지 않는 달팽이의 행로를 계속하고 있다. 어찌 보면 순하고 부지런한 이 달팽이의 행로에서 21세기 인류는 자신의 미래에 관한 큰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357쪽)


목차


저자 서문 7

제1부 스웨덴의 역사와 정치
1장 역사와 환경 15
2장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 39

제2부 스웨덴의 사회정책
3장 행정 체계: 집중화와 분권화를 결합한 생활 정치 79
4장 아동 정책과 가족 정책: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88
5장 노인 정책과 연금제도: 안정된 노년의 삶 115
6장 장애인 정책: 완전한 참여, 완전한 평등 157
7장 여성 정책: 양성 평등으로 완성되는 민주주의 181
8장 교육 정책: 모두에게 열린 배움의 힘, 균등 사회의 길 210
9장 보건 의료 정책: 국민 건강과 환자 중심의 의료 제도 229
10장 주택 정책: 모든 국민을 위한 살기 편한 집 254
11장 노동시장 정책: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276
12장 환경 정책: 녹색 국민의 집으로 294

제3부 스웨덴의 민주주의와 합의 문화
13장 인권 보장과 옴부즈만제도 321
14장 합의 문화와 공동체 330

약어표 358
참고문헌 360
찾아보기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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