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은
과연 그들만의 전쟁인가?
이 책 《노무라경제연구소 2019 한국 경제 대예측》은 노무라종합연구소 일본과 한국이 합작으로 2019년의 경제를 전망한 보고서이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특성상 대외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노무라종합연구소는 글로벌 경제 환경을 미국, 유럽, 일본의 선진국 경제와 중국과 동남아로 대표되는 신흥국 경제로 나누어 전망한다. 이 부분은 세계적인 이코노미스트인 사사키 마사야를 중심으로 한 노무라종합연구소 일본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축적된 데이터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2019년 경제의 향방을 예측했다.
연간보고서인 이 책에서 올해는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격화된 통상 마찰이 각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집중 조명한다. 가장 최신인 2018년 12월말까지 벌어진 모든 상황들을 총망라 하여 이 사안이 글로벌 공급사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환율 문제와 연결 지어 설명한다. 일차적으로 이 싸움은 미중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을 제조거점으로 두고 있는 모든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나아가 부품 업체에 소재를 공급하는 다양한 국가 간 공급사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한다. 또한 무역마찰로 인한 달러화와 위안화의 환율 변동이 신흥국 통화 환율 및 글로벌 경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밝힌다. 이를 통해 이 두 거대 경제 대국 간 패권싸움의 궁극적 타깃이 과연 어디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메시지도 전한다. 한편 미국 내 다양한 정치적 변수와, 트럼프 정권과 FRB의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불거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트럼프 정부와 FRB의 금융정책이 사실상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직시한 대목이다. 이는 향후 미국의 환율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유로존 경제에 관해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 시행에 관한 변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브렉시트에 관한 예상 시나리오를 내놓고, 향후 ECB 총재의 퇴임 이후 유로존의 금융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한편 신흥국 경제에 대해서는 미중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환율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무역적자를 안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한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이처럼 선진국 경제를 둘러싼 각종 변화에 주목하면서 패권의 리밸런싱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한 요소로 전제한다. 현 시점의 미중패권 다툼이 온갖 악수를 두고 있음에도 악화 일로의 상황으로 바라보지 않고, 중국과의 합의 형성이 가까워져 있다고 전망한다.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이 같은 제약 상황이 중국의 급속한 경제 팽창주의와 패권주의에 제동을 걸어 여러 경제권의 발전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본 점이다. 즉 국가 간 관계가 복잡해진 현재의 글로벌 공급사슬을 고려했을 때 세계에 더 많은 경제 평준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주지시킨다. 이처럼 이 책이 전망하는 세계 경제는 단순한 이슈를 하나씩 다루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사슬에 따라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제 구조, 환율 문제를 근원적 관점으로 파악하고 조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위기의 한국 경제, 리밸런싱에 주목하라!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 이 책에서는 다양한 경제지표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재의 경제 침체 상황이 쉽게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지난 몇 년간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년에 비해 개선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설비과잉인 문제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한다. 또한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환율 정책, 자동차 관세 등의 이슈를 분석하여 밝힌다. 사회 내부적으로는 최저임금과 실업률 지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실질경제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부동산 대책의 파장이 심각한 경제적 혼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고한다. 즉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혼란이 확산되어 소비 침체나 주택 가격 하락이 ‘투기 지역’ 밖으로 퍼져나가 여러 방면에서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이 모든 논의를 통해 한국 경제의 리밸런싱은 이런 문제들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한국 경제는 신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가?
이 외에도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 분야의 변화를 살펴보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산업 부문인 동시에 패러다임의 완전한 변화가 시작된 전자 산업, 자동차 산업의 혁신 수준을 살펴보고, 노령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와 ICT 기술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선 헬스케어 산업의 현재와 미래 선도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사회구조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유통 산업에 있어서도 이미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시금석으로 삼도록 안내한다. 한국 경제의 민감한 사안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넘어서 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한 민간 공공임대주택의 가능성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노무라경제연구소 2019 한국 경제 대예측》은 다년간 축적된 연간리포트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담당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추이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산업 전략적 측면에서 한국 경제가 미래 사회를 주도할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한 해법을 찾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