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세무전문가, 대학(원)생, 수험생, 연구원, 세무공무원, 자산가 및 기업의 세무실무자에게 적합한 이론과 실무 해설서
[특 장 점]
● 상증법의 내용을 이론과 사례를 곁들여 설명함으로써 일반인은 물론 상속, 증여에 관심이 있는 자산가도 알기 쉽게 서술
● 국세청 전·현직 세무공무원 및 세무법인·회계법인의 세무전문가가 현장에서 다루는 사례를 이론과 곁들여 심도 있게 해설
● 학생(학부 및 대학원) 및 연구원의 Case Study를 위한 이론과 실무서 역할
[주요내용]
● 2019년 개정 법령(상증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충실히 반영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의무자 전환, 물적납세의무 부과 등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추징제도 합리화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 평가 합리화
●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 신설
● 북한주민의 남한재산 상속 시 세제상 거주자지위 여부에 대한 검토와 OECD 주요국의 상속세제 동향 등을 추가
[경쟁도서와의비교]
● 법령을 판례, 예규 등과 연계하여 해설하고 국세청 발간 도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상증법 해석 및 적용의 안내서 역할
● 현직 세무공무원과 현업 세무전문가의 의견교환 및 자문을 반영하여 집필
● 처음으로 세법을 공부하는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도표 및 그림 등을 풍부히 삽입하여 가독성을 높임
● '유형별 증여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해당 부분의 전면에 최신 대법원 판례상의 사실관계, 쟁점 및 판시사항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