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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행정법 감정평가사 2차기본서(2019.20)

감평행정법 감정평가사 2차기본서(2019.20)

  • 강정훈
  • |
  • 박문각
  • |
  • 2019-03-25 출간
  • |
  • 71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151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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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교재의 특징>
1. 최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자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토지보상법 시행령」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도 2019년 7월 1일자로 개정되는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1일자로 분법 시행되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며, 2019년 1월 현재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3.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2019년 1월 현재 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내용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서 쟁점이 되고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부터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까지 모두 수록하여 최근의 감평행정법 출제경향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5. 2019년 1월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정보’에 나온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 등 관련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최신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실었습니다.


목차


Part 1. 행정법 일반이론
Chapter 1. 행정과 행정법
Chapter 2. 행정상 법률관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Chapter 2. 행정행위
Chapter 3.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위형식의 다양화
Chapter 4. 행정절차
Chapter 5.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3. 행정구제법
Chapter 1.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2.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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