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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김은표 무도 경찰학개론 핵심정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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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김은표 무도 경찰학개론 핵심정리집

  • 김은표
  • |
  • 고시동네
  • |
  • 2019-02-20 출간
  • |
  • 27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6025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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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기본서에 있는 이론내용을 학습한 후, 본 수험서를 반복 회독했을 때 최단 시간 안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여 구성하였습니다.

2. 기본서와 목차 및 내용을 동일하게 편재하여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
니다.

3. 일반 공채시험, 경찰승진·경찰간부후보생 시험 문제가 경찰채용 시험에 그대로 출제
되는 경향에 맞추어 중요 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4. 부록에는 숫자 및 중요 암기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학습내용을 한 번 더 점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개정법률(2019년 1월 기준)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동영상 강의 : www.woorissam.co.kr / www.wowgosi.co.kr


목차


제1편

총 론

Chapter 01
경찰학의 기초

제1절 경찰의 개념 2
0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2
02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개념 3
03 목적에 의한 행정의 분류(이론상, 학문상 개념 - 독일 행정법학자) 3
04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변천과정 ? 축소과정 4
05 경찰의 분류 5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6
01 실정법상 경찰의 직무범위 6
02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경찰의 궁극적 목적) 6
03 경찰의 관할 7
04 경찰의 기본이념 8
05 경찰 인권보호 규칙 9
06 경찰윤리강령 12
07 경찰의 전문직업화의 장점 및 문제점 13
08 냉소주의와 회의주의 13
09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코헨과 펠드버그) 13

Chapter 02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01 한국경찰의 시대적 개관 15
02 갑오개혁 이전 시대별 경찰제도 15
03 갑오개혁(1894)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제도 17
04 한국경찰권의 상실 18
05 식민시대 경찰 18
06 미군정시기 경찰 19
07 정부수립 후 경찰(1948.8.15~) 19
08 우리나라 경찰의 연혁 20

Chapter 03
경찰법학(경찰과 그 법적 토대)

제1절 경찰법의 법원 22
01 성문법원 22
02 불문법원 23
0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23
제2절 경찰조직법 24
0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4
02 경찰행정기관 24
03 보통경찰관청 25
04 경찰위원회 26
05 치안행정협의회 27
06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 비교 27
07 경찰관청 상호 간의 관계 28
08 권한의 위임과 권한의 대리의 비교 28
09 훈령권 29
10 직무명령 29
11 훈령과 직무명령의 비교 30
제3절 경찰공무원법 30
01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30
02 임용권자 31
03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자문기관) 32
04 대우공무원제도 32
05 경찰공무원 근무관계의 변동(성립, 변경, 소멸) 33
06 경찰공무원의 권리 40
07 경찰공무원의 의무 40
08 경찰공무원 관계에서 각종사유 비교 42
09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셔먼) 43
10 경찰부패의 원인 43
11 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whistleblowing) 44
1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 44
1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51
14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53
15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59
제4절 경찰작용법 63
0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 여부 63
02 경찰개입청구권 64
03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의 한계 64
04 경찰상 행정행위(경찰처분) 66
05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68
0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69
07 경찰관직무집행법 71


Chapter 04
경찰행정학(경찰관리론)과 경찰통제

01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84
02 인사행정의 2대 원칙 85
03 공직의 분류 86
04 매슬로우(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 86
05 경찰예산관리 87
06 경찰홍보의 유형 90
07 언론에 의한 피해의 구제방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90
08 장비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93
09 보안관리 95
10 경찰통제 99
11 경찰감찰규칙(경찰청훈령) 100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02

제2편
각 론

Chapter 01
생활안전경찰

01 범죄의 원인과 예방 106
02 지역경찰활동 111
03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112
0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115
0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5
06 경범죄처벌법 117
07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118
0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9
09 청소년 관련 법률에서의 기준연령과 명칭 121
10 소년의 종류(소년업무처리규칙 제2조) 121
11 소년법 122
1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22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3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7
15 청소년보호법 129
16 유실물법 131
17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132
18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4
19 경비업법 135
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6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9
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ㆍ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비교 141

Chapter 02
경비경찰

01 경비경찰의 특징 143
02 경비경찰의 수단 143
03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144
04 선거경비 145
05 재난경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46
06 국가중요시설 경비 148
07 청원경찰 149
08 다중범죄진압경비 151
09 경호경비 152
10 경찰작전 154
11 대테러경비 156
1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157
13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158

Chapter 03
교통경찰

01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160
02 교통규제의 수단 160
03 어린이 보호구역 162
04 어린이통학버스 163
05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164
06 운전면허의 구분 164
07 연습운전면허 165
08 운전면허 결격사유 및 운전면허 발급제한 기간 165
09 임시운전증명서 168
10 국제운전면허증 168
11 교통안전교육 관련 169
12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도로 전제) 172
13 운전면허증의 반납 172
14 교통사고 야기자 벌점 및 신고의무 173
15 교통사고 발생시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제54조) 173
16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 174
17 과태료 처분 175
18 보복 및 난폭운전 금지(제46조의3) 175
19 교통사고 176
20 차마 176
21 안전거리 177
22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177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77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8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처벌의 특례 12개항) 179
26 앞지르기 금지장소ㆍ일시정지장소ㆍ서행장소의 비교 181
27 음주운전(제45조) 182
28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45조) 183
29 자전거 관련 교통규제 183
30 도로교통법 용어정리 184
31 주차 및 정차의 금지 185
32 긴급자동차 186
33 신뢰의 원칙 187

Chapter 04
정보경찰

01 정보의 질적요건(정보의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 192
02 정보의 효용을 평가하는 기준 192
03 범죄첩보의 특성 193
04 정보의 분류 193
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4
06 정보순환과정 196
07 정보요구의 방법(정보활동의 우선순위) 198
08 정보의 생산단계에서의 소순환과정 199
09 정보의 기능 200
10 정보보고서의 종류 201
11 정보보고서 작성시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 201
12 신원조사 202
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2

Chapter 05
보안경찰

01 방첩 211
02 간첩 212
03 간첩망의 형태 212
04 태업 213
05 공작 214
06 선전의 유형 215
07 국가보안법 215
08 보안관찰법 220
0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3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25

Chapter 06
외사경찰

01 외국인 227
02 귀화 227
03 외국인 등록 228
04 체류자격 229
05 외국인의 입국 230
06 여권 231
07 사증 232
08 외국인의 체류자격 233
09 여행증명서 233
10 외국인의 강제퇴거 234
11 상륙의 종류와 상륙기간 234
12 외국인의 체류 235
13 출국금지(내국인) 및 출국정지(외국인) 236
1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37
15 외교특권 237
16 재외공관의 근무자 유형 및 외교특권의 인적범위 238
17 외교사절과 영사의 비교 239
18 조약의 유형 239
19 국제형사사법 공조 240
20 범죄인 인도 241
21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 인터폴) 243
22 국제수배서의 종류 244
23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적용대상자 244
24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국가배상)책임 245
25 다문화사회의 접근유형 245


부 록

01 상대적 개념 248
02 기간정리 248
03 위원회 255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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