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사실 처음 대학에서 환경법을 배웠을 때만 하더라도 새로운 분야의 호기심으로 접근하였던 것이지 환경법이 어떤 시험의 과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그래서였는지 변호사시험이 시작되고 나서 곧바로 환경법에 관한 수험서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다. 

2014년 사법시험 2차를 마치고 다른 출판사에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교재 작업에 참여하여 공법부분을 거의 담당했었는데, 당시 처음으로 선택과목 사례형 기출문제를 기획하였고, 그 시기를 전후하여 환경법에 대한 수험서들이 많이 출판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변호사시험에서 환경법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로 환경법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 예전에 비해 좋은 환경이 마련된 부분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비록 환경법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관심과 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환경법에 대한 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실제 답안에 쓸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접하게 될 답안의 경우에는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기술하였다. 

본서로 환경법 자체를 연구하고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사례풀이를 학습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는 매우 훌륭한 교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풀이를 논리적 흐름에 따라 서술하였다.

사례 풀이는 답안의 논리적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답안에 표출하고 싶은 내용이 많다고 하더라도 논리적 흐름이 없이 쓰여진 글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논리적 흐름이 없는 내용은 본인도 이해하거나 암기하기 어렵다. 이를 고려하여 서술하였다.

2. 기본에 충실한 답안을 작성하였다. 

선택과목 사례형에서 독창적인 답안으로 고득점을 받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기본에 충실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변호사시험의 합격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문제의 의도와 배점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였다.

3. 최신 법령의 내용에 맞게 해당부분을 정리하였다.

환경법은 지속적으로 태동하는 법령인 점에서 다른 법령에 비하여 개정이 빈번한 편이다. 기존의 기출문제들의 경우 당시 법령을 적용하는 것과 현재 법령을 적용하는 것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기존의 기출문제에 대한 답안은 최신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리하였다. 

4. 기출문제 풀이 반복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실제 답안과 같이 서술하면서도 학습이 필요한 조문, 판례부분에 대하여는 되도록 전문을 모두 수록하였다. 기출문제 풀이를 반복하는 작업을 통하여 조문, 판례의 내용을 익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유사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서가 수험생들에게 최소한이라도 유익하여 합격에 일조하기를 바라고, 아울러 본 서의 출간에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써 주신 정확하고 양질의 수험서를 출판하는 도서출판 ㈜학연의 대표이사 이 인 규 박사님과 그 임직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빈다.

2019. 2. 

변호사 박철우 씀 

제1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편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제1문] 3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제2문] 7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제1문] 12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 19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 24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제2문] 30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 35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제2문] 40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 45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제2문] 50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제1문] 56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제2문] 62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제1문] 67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제2문] 73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제1문] 78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제2문] 83

제2부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문제편

 법전협 2017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83

 2018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 91

 2018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 96

 2018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 102

 2018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 107

 2018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 113

 2018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 119

 2017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 125

 2017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 130

 2017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 134

 2017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 140

 2017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 145

 2017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 151

 2016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 156

 2016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 164

 2016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 171

 2016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 176

 2016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 183

 2016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 188

 2015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 192

 2015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 197

 2015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 202

 2015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 207

 2015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 211

 2015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 216

 2014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 224

 2014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 229

 2014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 234

 2014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 239

 2014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 244

 2014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 249

 2013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 255

 2013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 261

 2013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 267

 2013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 274

 2013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 281

 2013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 287

 2012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 292

 2012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 297

 2012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 301

 2012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 307

 2011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