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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 개정증보판,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현실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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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 개정증보판,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현실적 방안

  • 송원근, 강성원
  • |
  • 북오션
  • |
  • 2014-01-15 출간
  • |
  • 296페이지
  • |
  • ISBN 978896799031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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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서론

Thing 1 자유 시장은 존재한다
Thing 2 기업은 이윤을 위해 일해야 한다
Thing 3 선진국 근로자가 후진국 근로자보다 생산성이 높다
Thing 4 정보 통신 혁명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Thing 5 제도는 인간의 본성에 맞게 만들어진다
Thing 6 물가안정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
Thing 7 보호정책만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
Thing 8 경쟁력 있는 자본에만 국적이 있다
Thing 9 탈산업화가 국제수지 적자의 원인인가?
Thing 10 미국은 선택권이 있는 나라다
Thing 11 아프리카의 비극이 선진국의 탓만은 아니다
Thing 12 정부가 고른 유망주가 과연 잘나갈까?
Thing 13 부자를 도와주었더니 가난한 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
Thing 14 미국 경영자들의 높은 보수는 노동생산성을 반영한 것이다
Thing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
Thing 16 영리하지 못한 사람도 시장이 도와준다
Thing 17 수준 높은 교육은 나라를 부유하게 한다
Thing 18 GM은 규제가 없어서 몰락한 것이 아니다
Thing 19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계획경제가 아니다
Thing 20 결과과 균등하면 발전이 없다
Thing 21 북유럽 국가들도 실업률 때문에 고민한다
Thing 22 금융시장에서 자본의 신속한 이동이 중요하다
Thing 23 신고전학파, 경제 위기의 주범이 아니다

참고문헌

도서소개

이 책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에서는 장하준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씩 분석하여 그 주장의 허와 실을 밝힌다. 장하준은 그의 저서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를 주장하였고 유려한 글솜씨로 성공사례들을 소개했다.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달콤한 그의 말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그의 말이 듣기는 좋았지만 세계시장은 자유시장을 원칙으로 하며 자유시장의 장점을 잘 받아들인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는 장하준의 책의 구성에 맞춰 23가지 테마로 그의 주장이 너무 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더 나은 자본주의란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경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국에 장하준 신드롬을 불러온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경제경영서로는 보기 드물게 수십만 권이 팔려나갔지만, 경제학자들은 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의 말대로 시장주의 경제로 전환하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을까?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진들은 그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일부 사람의 문제일 뿐이지, 시장경제야 말로 경제발전을 촉발하고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가장 이상적인 체제라고 말이다.

자본주의의 미래는 자유시장경제에 있다

장하준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흔히들 시대의 화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진정한 자유시장경제, 시장친화적인 제도 개혁만이 혁신을 통해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시장에서의 경쟁이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국가의 번영을 이룬다는 것은 대공황,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역사적 굴곡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Fact 1
경제민주화란 관료주의화된 통제사회를 야기할 뿐이다.

Fact 2
‘공정사회와 친서민’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에 대한 포퓰리즘적 문제제기에 불과하다.

Fact 3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대추구행위만 강화할 뿐이다.

Fact 4
무분별한 복지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뿐이다.

Fact 5
보편적 복지보다 복지체계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경제이론의 무시와 역사적 경험의 자의적 해석에 근거하여 시장이 아닌 정부 주도의 암묵적인 계획경제를 지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계획경제는 그의 의도와는 달리 성장을 저해하고 분배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 이하 한경연)은 〈계획을 넘어 시장으로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견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 소득재분배, 시장과 정부, 규제, 인플레이션, 무역 및 투자, 탈산업화, 아프리카, 교육에 관한 장하준 교수 주장의 논리적 오류와 제시된 역사적?경험적 근거의 자의성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이 개인의 능력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시행해야 한다는 장하준 교수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노동시장의 소득분배 기준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분업 체계와 투자의 결과인 개인의 부가가치 생산성이라고 지적하였다.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노동시장에의 개입은 취업 서비스의 성장을 억제하고 장기실업자의 비중을 높여 분배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장하준 교수는 정부가 시장보다 정보 수집 및 소화 능력이 뛰어나고, 국민경제적인 입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구라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이 주장에 대해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잘못된 투자를 배제할 수 있는 시장의 효율성을 무시하고, 경쟁의 압력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잘못된 투자를 과감히 종결시키지 못하는 정부계획의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정부계획에 의한 투자는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창출하는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를 조장하고, 위험한 투자 안을 식별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성숙을 가로막아 성장을 정체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규제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GM의 경우 장하준 교수의 주장과 달리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형성된 비효율적인 고비용 구조와 신축성 결여로 경쟁력을 상실한 대표적인 예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성장은 기업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때문이 아니라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유인이 제도적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가 비효율적인 생산자의 시장 진입 촉진, 기술 습득에 대한 유인 감소로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이 실패한 반면 수출주도공업화로 세계시장에 참여한 국가들이 급속한 산업화 및 경제성장을 이룬 역사적 경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또한 미국·영국 등 선진국이 보호무역에 의해 성장했다는 주장 또한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음을 19세기 미국의 경제성장 요인과 18세기 영국에서의 산업혁명 촉발 요인의 설명을 통해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탈산업화, 아프리카 저개발 원인, 교육과 경제에 대한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경제이론 및 역사적?경험적 증거 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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