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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민사법 기록형

로스쿨 민사법 기록형

  • 김태현
  • |
  • 오래
  • |
  • 2019-03-15 출간
  • |
  • 340페이지
  • |
  • 176 X 248
  • |
  • ISBN 97911582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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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민사법 기록형 수업을 위해 만들어진 교재이다. '로스쿨 민사법 기록형'을 쓰게 된 것은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민사기록 쟁점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부분을 압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정리된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였다. 기존 연수원 교재, 자료들처럼 두껍거나 난해하지 않으면서도 가급적 효과적으로 쉽게 변호사시험의 민사법 기록형 과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쓰려 했다. 이러한 저자들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의 평가에 맡긴다.

 

민사법 기록형 시험에서는 무엇보다 사례형과는 무척 다른 기록형 특유의 문법을 잘 이해해야 한다. 사실관계에서 주어진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당사자, 청구취지를 법률적으로 구성해 내야 하고 요건사실에 맞추어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문제에서 청구취지를 정확히 써내는 것이 배점 및 전체적인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청구취지를 잘못 작성하게 되면 청구원인도 엉뚱한 방향으로 쓰게 되고 결국엔 답안 전체가 득점과 멀어지게 된다. 다양한 사례에서 정확한 청구취지를 추출해 내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은 민사기록을 처음 접하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수험법학 자체가 휘발성이 강한 분야이지만 청구취지 기재례는 더욱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그 부분에 역점을 두어 기술되었다. 초반에는 청구취지 연습문제들이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복하여 회독 수를 늘려가며 훈련하다 보면 어느덧 청구취지를 작성함에 있어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되리라 확신한다.

 

저자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사법 기록형 과목을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소장을 직접 많이 작성해 보라는 것이다. 작성한 소장의 횟수에 비례하여 본인의 기록시험 성적은 올라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책은 그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교재이다. 이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숙지한 후에는 가급적 많은 양의 민사기록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직접 써보아야 한다. 눈으로만 모범답안을 보는 것은 본인의 실력향상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법학도서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승낙해주시고 편집 작업의 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독성 높은 책을 만들어주신 황인욱 발행인 및 관계자 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이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여러 학생들에게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민사실무를 공부하고자 하는 여러 독자들에게 참고서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9년 2월

 저자들 씀 

목차


제1장
법문서 작성의 기초
제1절 법문서 작성의 원칙
제2절 관행적 작성방식 및 용례
제1장 연습문제

제2장
민사소장 작성의 기초
제1절 민사소송절차
제2절 소장의 기재사항
제2장 연습문제

제3장
유형별 請求趣旨 작성론
제1절 금전지급의 청구취지
제3장 제1절 연습문제
제2절 특정물인도등 청구취지
제3장 제2절 연습문제
제3절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청구취지
제3장 제3절 연습문제
제4절 특수한 유형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
제3장 제4절 연습문제
제5절 확인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제3장 제5절 연습문제
제6절 형성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제3장 제6절 연습문제

제4장
유형별 請求原因 작성론
제1절 일반론
제2절 금전청구 사건
제3절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사건
제4절 각종 등기청구 사건
제5절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사건
제6절 채권자취소청구 사건
제7절 채권자대위청구 사건
제8절 양수금 ㆍ전부금 ㆍ추심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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