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탈린매뉴얼(사이버전쟁에적용가능한국제법)
미리보기

탈린매뉴얼(사이버전쟁에적용가능한국제법)

  • NATO 사이버방어센터 초청 국제전문가그룹, 마이클 N. 슈미트 (편집)
  • |
  • 글과생각
  • |
  • 2014-01-09 출간
  • |
  • 304페이지
  • |
  • ISBN 9788998458133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28,000원

즉시할인가

25,20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5,2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국제전문가그룹과 참여자
옮긴이의 글
감수자의 글
개요

제 1 부 국제사이버안보법

1장. 국가와 사이버 공간
1절. 주권, 관할권 및 통제권
규칙 1 - 주권 / 규칙 2 - 관할권
규칙 3 - 기국 및 등록국의 관할권
규칙 4 - 주권 면제 및 불가침
규칙 5 - 사이버 기반 시설의 통제
2절. 국가 책임
규칙 6 - 국가의 법적 책임
규칙 7 - 정부의 사이버 기반 시설에서 착수된 사이버 작전
규칙 8 - 타국을 경유한 사이버 작전
규칙 9 - 대응 조치

2장. 무력의 사용
1절. 무력 사용의 금지
규칙 10 - 무력의 사용 및 위협의 금지
규칙 11 - 무력 사용의 정의
규칙 12 - 무력에 의한 위협의 정의
2절. 자위
규칙 13 - 무력 공격에 대한 자위
규칙 14 - 필요성과 비례성
규칙 15 - 임박성과 즉각성
규칙 16 - 집단적 자위
규칙 17 - 자위 조치의 보고
3절. 정부 간 국제기구의 행위
규칙 18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규칙 19 - 지역적 기구

제 2 부 사이버무력충돌법

3장. 무력충돌법 일반
규칙 20 - 무력충돌법의 적용 가능성
규칙 21 - 지리적 제한
규칙 22 - 국제적 무력 충돌로서의 특성
규칙 23 - 비국제적 무력 충돌로서의 특성
규칙 24 - 지휘관과 상급자의 형사 책임

4장. 적대 행위 143
1절. 무력 충돌에의 참가
규칙 25 - 참가 일반
규칙 26 - 군대의 구성원
규칙 27 - 의용군
규칙 28 - 용병
규칙 29 - 민간인
2절. 공격 일반
규칙 30 - 사이버 공격의 정의
규칙 31 - 식별
3절. 대인 공격
규칙 32 - 민간인 공격 금지
규칙 33 - 사람의 지위에 대한 의심
규칙 34 - 공격의 합법적 대상인 사람
규칙 35 - 적대 행위에 직접 참가한 민간인
규칙 36 - 테러 공격 179
4절. 목표에 대한 공격 183
규칙 37 - 민간 물자에 대한 공격 금지
규칙 38 - 민간 물자와 군사 목표
규칙 39 - 민간 및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 물자
규칙 40 - 물자의 지위에 대한 의심
5절. 전쟁의 수단과 방법
규칙 41 - 전쟁의 수단과 방법의 정의
규칙 42 -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
규칙 43 - 무차별적 수단 또는 방법
규칙 44 - 사이버 부비트랩
규칙 45 - 기아 / 규칙 46 - 전시 보복
규칙 47 - 제1 추가 의정서에 따른 보복
규칙 48 - 무기 검토
6절. 공격 행위
규칙 49 - 무차별 공격
규칙 50 - 명백히 분리되고 구별되는 군사 목표물
규칙 51 - 비례성
7절. 사전 주의
규칙 52 - 꾸준한 주의
규칙 53 - 표적의 확인
규칙 54 - 수단 또는 방법의 선택
규칙 55 - 비례성에 관한 사전 주의
규칙 56 - 표적의 선택
규칙 57 - 공격의 취소 또는 중지
규칙 58 - 경고
규칙 59 - 사이버 공격의 효과에 대한 사전 주의
8절. 배신, 부적절한 이용 및 간첩 행위
규칙 60 - 배신 / 규칙 61 - 계략
규칙 62 - 보호 표지의 부적절한 사용
규칙 63 - 국제연합 표장의 부적절한 사용
규칙 64 - 적군 표지의 부적절한 사용
규칙 65 - 중립 표지의 부적절한 사용
규칙 66 - 사이버 간첩 행위
9절. 봉쇄와 구역
규칙 67 - 봉쇄의 유지 및 집행
규칙 68 - 중립 활동에 대한 봉쇄의 효과
규칙 69 - 구역

5장. 특정한 사람, 물자 및 활동
1절. 의무 요원 및 종교 요원, 의무 부대, 수송 수단 및 자재
규칙 70 - 의무 요원 및 종교 요원, 의무 부대 및 수송 수단
규칙 71 - 의무용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 및 데이터
규칙 72 - 식별
규칙 73 - 보호의 상실 및 경고
2절. 국제연합의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및 차량
규칙 74 - 국제연합의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및 차량
3절. 피구금인
규칙 75 - 피구금인의 보호
규칙 76 - 피구금인의 서신 왕래
규칙 77 - 강요된 군사 활동 참여
4절. 아동
규칙 78 - 아동의 보호
5절. 언론인
규칙 79 - 언론인의 보호
6절.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
규칙 80 - 댐, 제방 및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격 중 주의 의무
7절. 민간 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건 319
규칙 81 - 생존에 불가결한 사물에 대한 보호
8절. 문화재
규칙 82 - 문화재의 존중 및 보호
9절. 자연환경
규칙 83 - 자연환경의 보호
10절. 외교 문서 및 통신
규칙 84 - 외교 문서 및 통신의 보호
11절. 집단적 처벌
규칙 85 - 집단적 처벌
12절. 인도적 지원
규칙 86 - 인도적 지원

6장. 점령 337
규칙 87 - 점령 지역에서 보호 받는 자에 대한 존중
규칙 88 - 점령 지역의 공공질서 및 안전
규칙 89 - 점령군의 안보
규칙 90 - 재산의 몰수 및 징발

7장. 중립
규칙 91 - 중립적 사이버 기반 시설의 보호
규칙 92 - 중립 영역 내의 사이버 작전
규칙 93 - 중립 의무
규칙 94 - 위반에 대한 충돌 당사국의 대응
규칙 95 -

도서소개

『탈린매뉴얼』은 에스토니아가 사이버 공격을 받고 나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국가에 대한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발간하였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권, 국가 책임, 전쟁에 대한 법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탈린매뉴얼』은 사이버 전쟁과 사이버 분쟁에 관한 95개 규칙이 정리된 국제법안(국제조약안)으로, 관련 국제 사이버 안보 전문가와 연구자가 3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만들었다. 『탈린매뉴얼』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권, 국가 책임, 전쟁에 대한 법(jus ad bellum), 국제인도법, 그리고 중립 법규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2007년 5월 에스토니아가 러시아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아 3주간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이 마비되었다. 에스토니아 총리실, 의회, 그리고 대부분의 정부 중앙 부처, 정당, 주요 신문사, 은행 등이 사이버 공격의 목표가 되었던 것이다. 원인은 에스토니아의 수도인 탈린에 있던 소련군 동상을 옮기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사건 후 에스토니아는 조사 결과 러시아의 연방 보안국(FSB) 소행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는 자국 내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항의 차원에서 벌인 해프닝이라고 축소 발표했다. 이런 양국의 주장이 계속되면서 유럽 연합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했으며, NATO에서도 18개월의 연구 끝에 합동 사이버 방위 센터(CCDCOE,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er of Excellence)라는 군사 기구를 탈린에 설치했다.
사이버 공격을 개인이 또는 집단이 했는지, 아니면 조직이나 국가가 개입했는지에 따라 사안이 달라진다. 에스토니아 사태의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했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유럽 연합이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다. 이런 조사는 에스토니아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에스토니아가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관련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렇고 그런 사이버 사건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에스토니아는 이것을 조사해 달라고 NATO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NATO는 러시아 정부의 소행으로 결론을 짓고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_ 김인중 지음,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안보] 중 “에스토니아 사태”

『탈린매뉴얼』은 옛 소련의 일원이던 발트 해 지역 국가인 에스토니아가 러시아 측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그와 비슷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에스토니아도 가입한 공동 방위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초빙한 각국 전문가들(국제법, IT, 군사 분야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정·불특정 국가에 대한 위협,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 모여 논의한 뒤 2013년에 발간한 결과물이 바로 이 『탈린매뉴얼』이다. 이 책의 의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특정·불특정 국가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탈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타국 해커들의 공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이나 정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책은 사이버 공간과 관련된 국제법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탈린매뉴얼』은 기존의 전쟁 관련 법규와 매뉴얼을 사이버 전쟁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나 제재 수단 같은 구속력은 없는 문서다. 즉, 국제인도법연구소의 『해양에서의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과 하버드 프로그램에서 발간한 『공중전에 적용되는 국제법에 관한 매뉴얼』이 각각 해상과 공중에서의 교전규칙으로서 지침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탈린매뉴얼』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전규칙이자 지침서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 국가가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한 국제법(jus ad bellum)과 무력 충돌 행위를 규율하는 국제법 또는 전쟁법(jus in bello)도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탈린매뉴얼』은 NATO를 비롯한 국제 사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구속력 있는 문서가 아니라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다. 하지만 1907년에 만들어진 “헤이그 협약” 같은 기존의 전쟁 관련 법규나 전시 국제법을 사이버 공간에까지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면, 『탈린매뉴얼』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 관련 규정과 방침과 법률의 기초를 명확하게 다지고, 잠재적 적국의 해커가 활동하는 것을 억제하며, 적국 측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국제법에 맞는 군사적 대응도 가능하게 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탈린매뉴얼』에 담긴 95개의 규칙에 대해 탈린에 모였던 전문가들이 의견 일치를 보인 것은 아니다. 그로 인한 쟁점들은 『탈린매뉴얼』이 각국에 의해 사이버 전쟁에 도입되면서 수정되고 해결되어야 할 과제일 뿐이다. 그러나 이는 사이버 공간에 국제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한다.

우리는 『탈린매뉴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2009년 선관위에 대한 분산 서비스 거부, 즉 디도스(DDoS) 공격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사이버 안보가 남의 일만이 아님을 실감한 바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