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행정법정리 핵심암기장

행정법정리 핵심암기장 - 변호사 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4판

  • 박도원
  • |
  • 윌비스
  • |
  • 2019-01-28 출간
  • |
  • 350페이지
  • |
  • 148X220X30mm
  • |
  • ISBN 9791159626548
판매가

15,000원

즉시할인가

13,5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3,5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공부할 때 내가 가장 많이 썼던 방법 역시 반복해서 읽는 것이었다. 여러 번 읽다 보면 애써 외우려 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입력되곤 했다.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여러 번 보면 외우려 하지 않아도 대사나 상황들이 저절로 외워지듯이, 공부 역시 애쓰면서 읽지 않아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외워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하면 억지로 외운 것보다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물론이고 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독학의 권유」 이중재 변호사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50% 벽이 무너지고, 올해 합격률이 40% 중후반에 그칠 전망입니다. 해마다 심화되는 경쟁률에 더하여 7과목마다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의 대비를 각각 준비해야 하므로 공부해야 할 분량이 엄청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에 치여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이 교재 저 교재 정신없이 보다가 나중에는 시간에 쫒겨 과목별로 가장 분량이 적은 책을 골라 열심히 암기하다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방대한 범위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못지않게 공부방법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막대한 분량의 정보 속에서 시험에 나올만한 것들을 추려내어 효과적으로 반복하여 시험장에서 O,X를 분별해내고, 사례형이나 기록형 시험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현출해 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변호사시험의 행정법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이 효과적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TRS학습법(3단계 연상학습법)을 소개하고 수업시간을 통해 훈련하고 BAND를 통해 누적적 복습 여부를 확인하면서 비약적인 점수 상승으로 이어진 경우를 많이 확인했고, 그 성공사례를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통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 ‘박도원 행정법’검색하여 TRS학습법을 숙지하세요! 변호사시험을 정복하는 새로운 길이 보일겁니다.)

반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면 어느 방법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TRS학습법이 아니어도 반복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이면 변호사시험처럼 방대한 분량을 소화해야 하는 시험에서 경쟁력을 가질겁니다. 

 

기존의 제3판 행정법 정리 핵심암기장을 개선하여 제4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이중배상금지와 같은 난이도가 높은 사례문제가 출제됨에 따라 기존에 학습하지 않았던 난이도가 높은 쟁점을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전면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압축적인 내용에서 문장이 어색한 부분들을 최대한 다듬고, 핵심암기장에서 수험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기출문제 OX 파트를 최신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대폭 보완한 것입니다.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제7회.제6회 변호사시험, 7급, 9급 공무원시험 등 타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중에 수험적합적인 문제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객관식 대비와 주관식 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판에서 새롭게 추가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고처분, 수용유사침해이론, 행정조직법상 협의와 동의, 부담금, 공용환지, 공용환권, 토지거래허가, 조세행정법

새롭게 추가된 쟁점과 기출문제를 통해 쟁점을 찾는 연습과 사례 해결을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공부해야할 내용이 많아도 남들보다 조금 더 점수를 확보하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효과적인 공부방법을 선택한 뒤에는 자기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결국에는 당락을 좌우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축구선수 출신 법조인으로 알파벳을 몰라 자신의 이름도 영문으로 쓰지 못하던 수험생에서 법무사시험 수석을 차지하고 연이어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중재 변호사는 합격수기에서 감동적으로 전합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자산은 변호사 자격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바로 자신감이었다. 20대 때에는 가지려야 가질 수 없었던 자신감이, 공부로 뭔가를 이루고 난 뒤에야 어렵게 나에게 왔다. 뭘 하더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 이제 어디에서 누구와 만나더라도 내가 못 보고 못 듣는 것은 없겠다는 자부심은 공부하지 않고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것들이다. 내가 만약 공부할 결심을 하지 않고 계속 축구를 하다가 평범하게 지도자의 길을 걸었더라면, 지금과 다른 식의 성취감은 있었겠지만 단언컨대 공부로 인해 얻은 자신감과 성취감은 평생 맛보지 못했으리라. 공부란 이런 것이다”

수험공부는 지난(至難)한 인내의 과정이기에 그 과정을 극복하면 놀라운 성취감을 가져다 줍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과 합격한 뒤에 가질 수 있는 이중재 변호사가 가졌던 자신감을 수험생 여러분도 꼭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박도원

목차

▶ 제1편 행정법 서설
Chapter 01 법치행정의 원칙 2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쟁점 001. 통치행위 … 2
|법률유보의 원칙|
쟁점 002.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 … 4
쟁점 003.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 6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7
|행정법의 불문법원|
쟁점 004. 비례의 원칙 … 7
쟁점 005. 평등의 원칙 … 8
쟁점 006. 자기구속의 원칙 … 9
쟁점 007. 신뢰보호원칙 … 11
쟁점 008. 부당결부금지원칙 … 13
Chapter 03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15
|법령개정시 적용법령|
쟁점 009. 법률의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 15
쟁점 010. 개정법령 적용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 … 16
쟁점 011. 신청 후 합리적 이유 없는 허가 지연 중 법령개정 … 17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 01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18
|공무수탁사인|
쟁점 013.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인정 여부 … 20
쟁점 014. 공무수탁자의 공무수행과 권리구제 … 21
쟁점 015.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21
|특별행정법관계|
쟁점 016. 특별행정법관계 인정 여부 … 22
|공정력 일반론|
쟁점 017.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