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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17~2018 행정법 최신판례와 예상문제

2019 2017~2018 행정법 최신판례와 예상문제

  • 황남기
  • |
  • 찬글
  • |
  • 2019-01-28 출간
  • |
  • 90페이지
  • |
  • 188X257X15mm
  • |
  • ISBN 979118532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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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수험생이 시험 전에 최신판례를 확인하는 것은 합격의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7.2018 황남기 행정법 최신판례와 예상문제’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행정법 판례를 모두 분석하여 수험생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을 기본서의 진도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 가능한 부분을 예상문제로 만들어 수록하였습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의 판례정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제1편 행정법총론 주요 최신판례
제1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5
제2장 법률관계의 유형 6
제3장 경업자 소송 7
제4장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8
제5장 행정입법 9
제6장 행정행위의 재량 여부 12
제7장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3
제8장 인허가 의제 15
제9장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통지 16
제10장 행정행위의 효력 17
제11장 행정행위의 하자 18
제12장 행정행위 취소와 철회 20
제13장 하자의 승계 22
제14장 공법상 계약 23
제15장 행정절차 24
제16장 개인정보와 정보공개청구 25
제17장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28
제18장 국가배상 31
제19장 손실보상 34
제20장 행정심판 39
제21장 항고소송의 처분성 39
제22장 소의 이익과 원고적격 44
제23장 피고적격 46
제24장 제소기간 46
제25장 집행정지 47
제26장 소송절차 48
제27장 당사자소송 49
제2편 행정법 주요 최신 판례문제 47
판례색인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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