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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은 죄가 없다

유치원 원장은 죄가 없다 사립개인유치원 정상화 해법

  • 김송수
  • |
  • 생각나눔
  • |
  • 2019-01-18 출간
  • |
  • 72페이지
  • |
  • 152 X 225
  • |
  • ISBN 978896489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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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저자는 『돌직구 1.0』에서 납세자의 올바른 납세 의무 및 권리를 위해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유치원 원장은 죄가 없다』는 『돌직구 1.0』 제4부 6장 「비영리 개인 사업자- 유치원·유아원 비리」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이 사립 개인 유치원을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되고, 공론화의 계기가 되어, 사립 개인 유치원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유치원 원장이 교비 지출계정에서 명품백과 성인용품을 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돈으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누리과정 교육의 주체로 ‘법인으로 설립된 사립유치원’뿐만이 아니라 ‘개인 유치원’까지 인가한 정부의 잘못입니다!”

 

2018년 말 한국 유치원 운영에 관해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아이들을 위한 돈이 개인의 사치 명목으로 쓰여진 듯한 사례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 국정감사의 핫이슈는 유치원·유아원 비리로 마감되었다. 일부 유치원에서 실시했던 교육청의 감사 결과, 교비 지출계정에서 명품백이니 성인용품 거래가 있었다고 비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을 비리라고 까발린 것이다.” - 저자의 말 중

“교육청의 감사 결과, (일부 유치원) ‘교비 지출계정’에서 명품백, 성인용품 거래가 있었다.”라는 한 문장은 직관적으로 ‘아이를 위한 돈이 어른의 사치품으로 오용되었다’는 인식을 줬다.

이에 대해 저자는 유치원 관련 법안의 세부를 밝히고 정부 및 유치원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논거하면서 ‘유치원 원장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하시는 분,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관련 부처 공무원, 특히 입법부 공무원과 사건에 대해 기사를 낸 기자와 논설을 쓰고 있는 분 등 사건의 진실을 오도한 분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의 논리에 대한 반론은 eursin1618@naver.com으로 받겠습니다.” - 저자의 말 중


목차

제1장 돌직구 1.0 제4부 제6장

제2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교육부의 입장과 반박

제3장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토론회에 대하여

제4장 뭐가 문제인가?

제5장 여기에 답이 있다

제6장 박용진 3법

제7장 주무부처와 학부모

제8장 유치원 원장들은

제9장 갈등의 해법

제10장 유치원 재롱잔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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