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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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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보장제도

  • 김미곤
  • |
  • 나남
  • |
  • 2018-12-10 출간
  • |
  • 592페이지
  • |
  • 153 X 225 X 33 mm /740g
  • |
  • ISBN 978893008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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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도입되었고, 여러 정권에 걸쳐 현재까지 그 규모나 범위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불균형 등 기존 사회문제를 해결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고령화 및 저출산과 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졌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국에서 ‘사회복지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사회복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인가?

이러한 기대와 우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각 복지국가 모델을 분석하여,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2012년 발간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정한 이번 총서는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최신 데이터와 동향을 총망라했다. 더욱이 이번 총서에는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한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가 추가되어,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면면을 살피고 다양한 복지국가 모델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점을 짚어 준다.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시행된 개별 정책의 결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각 권의 구성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의 각 권은 개별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구성을 세 부로 나누어 살핀다. 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및 최근 동향을 개괄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구조, 그리고 경제ㆍ고용ㆍ소득분배, 인구, 재정 등 환경을 살펴본다. 2부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고용보험과 고용정책, 산대보험, 가족수당, 공공부조를 포괄하여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에서는 의료보장제도와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주택 및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살펴본다.

‘압축 복지’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은 외형적 측면에서 ‘압축 성장’, ‘압축 복지’를 달성한 세계에서 유례없는 나라로 평가된다. 복지제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병수당, 가족수당 등 몇 가지 제도를 빼고는 모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압축의 이면에 놓인 그늘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예컨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고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이러한 압축 복지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복지국가’로 성장하는 것이 21세기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과제일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상황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단순히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정치?경제?역사적 상황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큰 틀에서 새로운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을 구상할 수 있는 지식과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뒤를 이어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후발국들에게 건전하고 발전적인 복지국가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머리말 7

제 1 부 사회보장 총괄
1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남찬섭 19
2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강혜규ㆍ노대명 77
3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김미곤 101
4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이삼식ㆍ최효진 121
5장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고제이 137
6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노대명 175

제 2 부 소득보장제도
7장 공적연금제도│우해봉 211
8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정연택 245
9장 산재보험제도│문성현 283
10장 공공부조제도│김태완 313

제 3 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11장 보건의료제도│정형선 351
12장 의료보장제도│신현웅ㆍ박정훈 383
13장 장기요양보장제도│이윤경 419
14장 고령자 복지서비스│정경희 443
15장 장애인 복지서비스│이민경 467
16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정은희 505
17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진미윤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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