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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노동법 & 임금 퇴직금, 퇴직연금, 인사노무 및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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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노동법 & 임금 퇴직금, 퇴직연금, 인사노무 및 4대보험

  • 이진규
  • |
  • 경영정보사
  • |
  • 2019-01-05 출간
  • |
  • 35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674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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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1] 본 서는 중소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및 경리업무를 보시면서 노무관련 및 4대 사회보험업무를 같이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만든 책으로 근로기준법 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2] 이 책은 저자가 인사노무 및 경리세무 상담사이트인 ‘이지분개’를 운용하면서 질의가 많았던 부분 및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들을 발췌하여 수록하였으며,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구체적 예제를 들어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계산, 월 중 입사자 및 퇴사자의 임금, 결근시 일당 공제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체적 적용 사례, 연차유급휴가 일수 계산, 퇴직금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 등입니다.

[3] 퇴직연금에 대하여 퇴직연금의 의무도입시기, 퇴직연금의 종류 및 운용방법,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차이점,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의 이전,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에의 가입 등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두었습니다.

[4] 노무업무와 관련한 수많은 사례 등이 있으나 본서에서는 지면관계상 다양한 내용을 수록할 수 없었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노무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려운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350)을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편 ‘자주찾는 자료실’에 다양한 해석 사례 등이 있고,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노동OK’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5] 4대보험 업무의 경우 각 공단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참고하여 업무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본서에서 통합하여 설명하여 두었으며, 특히 4대보험 정산업무에 관한 회계처리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제1부 노동법 및 퇴직금, 퇴직연금

제1장 근로기준법 관련 해설, 퇴직금 및 퇴직연금

1.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용어 정의

[1] 근로자
[사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자에 해당함
[2] 사용자
[사례] 근로계약 체결에 관계없이 실질적 근로관계가 있으면 사용자임
[3] 근로
[4] 근로계약
[5] 임금
[6] 평균임금
[7] 소정(所定)근로시간

2. 근로기준법 등 법령 검색 방법

[1]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다운로드
[2] 개정 노동 관계 법령
[개정] 근로기준법 (2017.11.28., 2018.3.20. 2019.1)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노동 관련 자료 및 무료 상담

1. 노동 관련 고용노동부 자료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주요 발간자료
[2] 고용노동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3]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제도

2. 노동 관련 무료 상담

[1]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2] 근로복지공단 (1588-0075)
[3] 노동OK [한국노총 부설기관]

제3장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1. 근로계약 체결

2. 채용내정, 사용기간, 수습기간

[1] 근로계약기간
[2] 채용내정
[3] 시용기간
[4] 수습기간
[사례]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의 근로기준법 적용
[5]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3.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4.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5.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6.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1] 개요
[2] 근로조건 명시
[3]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과 구제
[사례] 표준 근로계약서

7.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 금지사항

[1] 강제 근로, 중간착취의 배제 등
[2] 임금 등 금전과 관련한 금지 사항

8. 직원채용시 처리하여야 할 업무 등

[1] 구비서류
[2] 급여지급과 관련한 업무
[3]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
[4] 퇴직연금가입자의 채용과 퇴직급여 통산

제4장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1.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비치 의무

2.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제5장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선택적 보상휴가제

1. 근로시간

2. 법정기준 근로시간

[1] 법정 근로시간
[2] 주52시간 근로제도[개정 법령]

3. 연장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계산

[1] 개요
[2] 합의연장근로
[3] 인가연장근로
[4] 법내연장근로
[5] 연장근로수당 지급 및 계산 사례
[사례] 시급 계산 사례

4. 야간근로·휴일근로 및 할증임금 계산

[1] 야간근로
[2] 휴일근로
[3]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할증임금 지급
[사례] 야간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
[사례]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

5. 선택적 보상휴가제

[1] 개요
[2] 도입 요건
[3] 보상휴가 부여기준
[4] 고용노동부의 선택적 보상휴가제 시행지침

6. 탄력적근로시간제

7. 선택적근로시간제

8. 간주근로시간제

제6장 휴게시간, 휴일, 휴가,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1. 휴게시간

2. 휴일

[1] 개요
[2] 법정휴일(주휴일)
[사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3] 약정휴일
[4] 휴일근무
[5] 휴일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3. 휴가

[1] 개요
[2] 약정휴가
[3] 법정휴가
[4] 유급휴가의 대체
[5] 휴가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4. 연차휴가

[1] 개요
[2] 연차유급휴가
[사례] 연차유급일수 계산
[사례] 병가, 경조사휴가(결혼, 회갑), 공로휴가, 명절휴가, 여름휴가
[3] 연차휴가와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사례] 1년 이상 근무자 연차휴가
[사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음
[사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사례] 직원 퇴사시 미사용 연차일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사례]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 연차수당
[4] 연차휴가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5]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미사용 연차휴가의 소멸
[6]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제7장 임금 책정 및 최저임금, 임금 압류제한, 휴업수당, 연봉제

1. 임금

2. 임금지급 원칙

3. 임금 책정 및 지급과 임금대장 작성

[1]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2] 임금대장 작성
[3] 임금과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사례] 신규입사자(매 월 정액 임금 근로자)의 입사 월 임금 계산
[사례] 퇴사자(매 월 정액 임금 근로자)의 퇴사 월 임금 계산
[사례] 결근시 일당 상당액 공제
[사례] 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시간 당 급여 계산
[사례]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4. 휴업수당

5. 최저임금

[1] 개요
[별표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최저임금 미산입] (2019.1.1 시행)
[별표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3]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처벌규정
[4]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5] 최저임금의 감액적용
[사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6] 최저임금 적용 예외
[7]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
[사례] 월급제의 최저임금

6. 임금 압류제한

[1] 개요
[2] 압류 금지 급여 채권
[3] 퇴직금 등 압류제한금액 .
[4] 전액 압류금지

7. 연봉제

[1] 연봉제 도입
[실무] 연봉제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실무] 연봉제와 퇴직금
[2] 연봉제와 수당 및 퇴직급여
[3] 포괄산정 연봉제

제8장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각 법령에서 적용하는 임금 조견표

1.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적용

2. 평균임금

[1] 개요
[2] 평균임금 산정원칙
[3] 평균임금 계산기간
[4] 임금의 총액
[5] 평균임금 계산
[사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차령유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임
[사례] 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6] 평균임금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3. 통상임금

[1] 개요
[2] 일률적인 지급
[3] 통상임금 계산
[사례] 통상임금 산정방법 (시간급 산정)
[사례] 통상임금은 정하여 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통상임금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사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4. 세법, 4대보험 부과기준이 되는 임금 조견표

제9장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1. 출산전후휴가

2. 육아 휴직급여 및 고용노동부 지원금

3. 배우자 출산 휴가

4. 가족돌봄 휴직

5. 연소 근로자 보호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10장 근로자 퇴직 또는 강제 해고시 사업주 유의 사항

1. 해고이외의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1] 개요
[2] 근로자의 임의사직
[3] 합의해직(의원사직)
[4] 정년퇴직
[5]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2.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1] 통상해고
[2] 징계해고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4] 해고시기의 제한
[5] 부당해고의 구제

3. 해고 관련 유권 해석 및 판례

제11장 기타 근로기준법 내용 및 벌칙, 고발 및 과태료 등

1. 재해보상, 기숙사, 근로감독관

[1] 재해보상
[2] 기숙사
[3] 근로감독관
[4] 기타 근로기준법 규정

2. 벌칙, 고발 및 과태료

[1] 벌칙
[2] 과태료
[별표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장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1.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1] 4인 이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계산
[2]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

2.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1] 임금, 휴가 등
[별표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2]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계산 및 지급

제13장 퇴직금제도 설정,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제도 설정 및 종류

[1] 개요
[2] 기존의 퇴직금제도 설정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5]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6] 두 가지 이상 퇴직연금제도 설정
[7] 근로자 본인 퇴직연금 추가 납입제도

2. 퇴직금 지급대상자 및 퇴직금 계상

[1] 퇴직금 지급대상자
[사례] 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례]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례]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음
[2]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3]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사례] 퇴직금 지급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간
[4] 퇴직금 계산시 유의할 사항
[사례] 퇴직금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3. 퇴직금 지급 및 퇴직금 중간정산

[1] 개요
[2] 퇴직금 지급
[3] 퇴직금 중간정산
[실무]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실무]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4.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1] 실업급여
[2] 실업자 재취업훈련 지원
[3]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5.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제14장 퇴직연금제도

1. 도입배경 및 개요

2. 퇴직연금 시행시기 및 퇴직연금 종류

[1] 시행시기 및 의무가입 여부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5]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3.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 제도 비교

[1] 기존의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2]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비교
[3]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병존

4. 퇴직연금 도입 절차

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6. 퇴직연금 가입자 10가지 유의사항

7. 퇴직연금 운용 및 퇴직금 지급

8. 퇴직금 담보대출, 중간정산, 중도인출

[1] 퇴직연금 담보대출
[2] 퇴직연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제2부 고용 관련 지원제도

제1장 (청년)고용창출 관련 정부지원 및 세금 감면

1. 고용과 관련한 정부지원제도

[1] 청년 추가 고용 지원금
[2] 고용촉진과 관련한 지원금 등

2. 고용증대 세액공제

[1] 고용증대세제 신설
[2] 고용증대세액공제
[3]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제
[4] 2년내 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
[5]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중복공제

3.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 개요
[2] 공제율
[3]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중복공제

4.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등

[1]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2]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5.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 등

[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 평균임금증가분 초과분 임금증가분 세액공제
[3]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세액공제
[4]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중복공제

6.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7.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등
[3] 감면대상 업종
[4] 감면신청 및 감면세액

제2장 두루누리 및 일자리안정자금

1. 두루누리 지원제도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 두루누리 지원금 회계처리 사례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등

제3부 4대보험 핵심 실무

제1장 4대보험 관련 유관기관 정보 및 가입 대상

1. 4대보험 관련 정보

[1] 개요
[2] 4대보험 실무 책자 다운로드 및 상담 번호
[3] 기타 4대보험 및 노동법 관련 자료

2.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3. 4대보험 가입대상자

4.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제2장 4대보험 신고, 신규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

1. 사업장 4대보험 신고

[1] 신설 사업장의 4대보험 신고
[2] 폐업 사업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

2. 근로자 4대보험 신고

[1] 근로자 입사시 4대보험 신고
[2] 근로자 퇴사시 4대보험 신고
[3] 신규입사자 및 퇴사자의 4대보험료 정산

3.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1] 일용근로자
[2] 일용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제3장 4대보험료 납부방식 및 4대보험 부과기준 급여총액

1. 4대보험료 납부방식

2. 4대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의 범위

제4장 4대보험료율 및 확정정산,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1. 4대보험 개요 및 보험료율

2. 국민연금보험료 정산

3.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4. 고용보험료 정산

5.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과태료 및 가산금

제5장 4대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

1. 국민연금 불입에 따른 혜택

[1] 국민연금 수급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2. 고용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

[1] 근로자 지원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2] 사업주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60세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6장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정산

1. 건설업 등 도급사업의 보험가입자

[1] 개요
[2] 건설공사의 당연가입 여부 판단

2. 건설업의 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

[1] 개산보험료
[2] 확정보험료
[3] 산재·고용보험 보험료신고

제7장 4대보험 중요 실무 사례

1. 연도 중 급여인상시

2. 휴직기간의 4대보험 납부의무

3. 사업주 본인 4대보험 가입


제8장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1.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2.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가입

제9장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1. 퇴사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

[1] 개요
[2] 중도 퇴사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3]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
[4] 퇴사자 고용보험료 정산
[5] 퇴사자 국민연금
[6] 퇴사자 산재보험

2.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1] 퇴사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2] 계속 근로자 4대보험 정산 회계처리
[3] 고용보험료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및 정산 (건설업종)
[4] 임금채권부담금 계산 및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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