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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의 콕 행정쟁송법 사례연습

이승민의 콕 행정쟁송법 사례연습 - 공인노무사 2차 대비, 제9판

  • 이승민
  • |
  • 윌비스
  • |
  • 2019-01-12 출간
  • |
  • 298페이지
  • |
  • 190X260X20mm
  • |
  • ISBN 979115962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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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성과 활용 방법

1. 최신의 모든 시험 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각종 고시, 노무사, 감평사 등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썼습니다. 즉, 출제자이신 행정법 교수님들이 어느 부분을 중요시 하는지 알고 썼습니다. 각종 시험 최근 8년간 기출문제는 제2부를 참조하세요.

2. 매년 그 해 가장 출제가 유력한 부분을 선정하여 부각하였으므로 반드시 실강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본 교재는 모든 사례형 문제를 실은 것이 아니라, 매년 그 해에 가장 출제가 유력한 부분을 선정하여 부각한 교재입니다. 즉, 시험장에 가기전에 최종적으로 이런 문제는 한번쯤 보고가야할 문제들로 구성한 것이고, 강의용 교재입니다. 따라서 B급 문제들은 실강중에 다루게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B급에서 점수차이가 확 벌어지게 되므로 본 교재는 반드시 실강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3. 목차와 각 문제의 제목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례형의 핵심은 쟁점파악입니다. 목차와 각 문제의 제목을 표시하면 편할지는 모르지만, 선입관을 갖게되어 수험생 스스로 쟁점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므로 본 교재는 이를 생략하였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페이지나 펼쳤을 때에도 쟁점이 파악되고 목차구성이 된다면 합격할 확률이 아주 높게 되는 것입니다.

4. 콕 교재와 겹치는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은 교재가 두꺼우면 미리 겁을먹고 머리아파하므로 본 교재는 콕 교재와 겹치는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여 수험생들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5. 3부 노동법관련 쟁송판례는 특별히 잘 정리해야 합니다.

최근의 노무사 수험경향은 노동법관련 판례사례를 출제합니다. 저는 7년전부터 이를 미리 예측하고 강의를 통해 준비시켜 드려왔습니다. 이 문제가 합격을 좌우하므로 본 교재 3부 노동법관련 쟁송판례는 특별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들 판례를 통한 창작 문제와 예시답안은 스터디강의를 통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저자 이승민


목차

PART 01 | 꼭 봐야할 쟁송사례 28선
제1장 행정소송법
제1절 소송요건
문1 취소소송의 대상-권력적 사실행위 등 (10행시) 3
문1-1 비권력적 사실행위 사례 8
문1-2 거부의 처분성 인정요건 (14노무, 09행시) 10
문1-3 인용재결 사례 (14노무, 09행시) 13
문1-4 일부인용재결/제소기간 16
문1-5 일부인용재결 (09사시) 23
문1-6 예외적인 재결주의 (16노무) 24
문1-7 감액경정처분 (17노무) 25
문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 14노무=청구인적격, 13노무) 28
문2-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08재경행시) 33
문2-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06입법고시) 34
문2-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일부취소판결의 기준 (13노무) 35
문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노무) 35
문3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36
문3-1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07입시) 44
문3-2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03사시) 45
문3-3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08입시) 46
문3-4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11행시변형) 47
문4 전치주의 50
문5-0 관련청구의 병합 (18노무) 53

문5 소의 변경 56
문6 소송 참가 (ⅱ)61
제2절 심 리
문7 변론주의/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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