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제8판 증보판을 발행한 지 약 1년 10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형법 각론 분야에 주목할 만한 법개정은 없었다. 제9판에서는 몇 곳에서 중요한 대법원판례와 학설의 설명을 새로 추가하였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2018년 11월 공저자 배
이 책은 이미 출간한 지은이의 韓國刑法 Ⅲ·Ⅳ·Ⅴ(各論 上·中·下)를 토대로 교과서로 꾸민 것이다.
형법개정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비록 부분개정이긴 하지만 총론보다 각론부분에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개정형법을 소재로 삼고 이 책을 썼다. 문화와 윤리, 가치적인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형법각론에서 개정형법은 가치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설규정을 마련했을 뿐이다. 이러한 범죄현상은 유럽 및 일본형법에서 이미 예외없이 규율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개정에 맞추어 관련 특별법의 손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형법도 개혁과 민주화의 성과에 맞추어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이제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고 본다.
이 책에서도 현대사회의 급변에 대응할 깨어 있는 삶의 법으로서 형법적 사고의 틀을 제시했고 해석론과 입법론 여러 군데에 그러한 형법적 사고를 적용했다. 이 책은 형법각론을 공부하는 독자들에게 인간의 죄와 벌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과 철학이 깃든 광장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책의 출간을 맡아 수고해 준 박영사 安鍾萬 사장과 편집부 沈光明 씨께 감사를 드린다.
서울, 1996년 봄 IlSu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