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체계를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의무 및 범죄예방의무와 사회보장의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에 범죄예방의무의 불이행 또는 범죄예방실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보장의무의 이행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고, 범죄피해자가 국가에 대하여 법적·경제적·정신적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형사절차에서 인권보장은 범죄자(피의자/피고인)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는 거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지원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듯 국가의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정책의 미비로 인하여, 강력범죄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거듭되곤 하였다. 

범죄피해자보호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의해 2005년 12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및 지원체계의 비효율성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지원기관 간의 상호연대의 미흡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 간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역할 분담, 상호협력체계 및 재정조달방식 등을 조사·분석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6명의 학자가 모여 논의하고 연구한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의 제도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은 원혜욱 교수, 영국과 뉴질랜드는 손진 박사, 미국은 홍민지 박사, 일본은 김재희 박사, 독일은 박상민 박사, 오스트리아는 박경규 박사가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영국의 경우, 민간단체들의 자생적인 노력을 국가차원에서 수용하면서 중앙집중화되어 오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경찰위원장이 책임을 분담하는 이원적 형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영국과 비슷하게 민간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뉴질랜드는 강력한 중앙집중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 차원의 재정적 보상으로 시작되어 연방정부 주도의 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 주정부와 지역사회 및 다수의 민간단체에 의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피해자들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피해자들의 삶을 재건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일본의 경우, 경찰청 중심의 관주도적인 지원체제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네트워크 및 그 가맹지원센터의 구조로, 우리나라의 법무부 중심의 관주도적 지원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모델이기도 하다.

독일의 경우, 민간단체가 범죄피해자지원에서 선도적·중심적 역할을 하고 여기에 국가의 각종 지원제도들이 상호간에 적절하게 연계되어 탄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민간단체에서 시작되어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되었고, 전반적으로 연방정부에 주된 권한이 있지만 지방의 자율성도 인정하면서 각 연방정부 부처, 연방과 주 및 민간단체의 협력을 꾀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는 법질서를 준수하는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전세계는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가고 있다. 제한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국가적 과업인 만큼,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기 위한 비교법적 연구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기는 했지만 단편적으로만 알려진 영국, 뉴질랜드, 일본을 비롯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의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한 이 자료가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저자들 중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해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분도 있고, 상당기간 연구과제로 삼았던 분도 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접한 분도 있다. 하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정보공유와 토론, 그리고 상호지지로 보완하며 수행한 흥미롭고 뜻깊은 공동연구였다. 범죄피해자 제도에 관한 학문적 성찰로 시작하여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되기까지 함께 한 저자들은 서로에게 감사드린다. 

이 연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표저자의 정성과 배려가 있었다. 공동저자들의 글을 기다리고 가다듬으며 부드럽고 따뜻한 학자로서 성숙함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후학들의 연구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주셨다. 공동저자들은 이 자리를 빌어 대표저자이신 원혜욱 교수께 하염없는 감사를 표한다.

이 책을 간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피데스출판사 신창동 사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피해자보호제도라는 생소한 분야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도표와 그림이 이 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작업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도, 꼼꼼하게 이 책의 편집을 맡아주신 김상인 실장님과 디자인을 담당한 김혜진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진에게 연구를 위탁하여 이 책의 토대를 만들어 준 법무부 인권구조과, 직·간접적으로 연구에 도움을 준 많은 한국형사법학회 및 피해자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부디 이 책이 피해자학, 특히 합리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구축방향을 모색하고 연구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며 …….

2018년 12월 저자 일동(원혜욱·손진·홍민지·김재희·박상민·박경규 저) 

제1장 한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Ⅰ. 개 관 13

 1.의 의 13

 2.범죄피해자의 개념 13

 3.연 혁 15

Ⅱ. 현행법상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16

 1.개 요 16

 2.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17

 3.범죄피해자보호법 21

 4.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23

Ⅲ.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 25

 1.제안된 개정안 25

 2.검 토 30

Ⅳ.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관 34

 1.스마일센터 35

 2.범죄피해자지원센터 35

 3.성폭력상담소 39

 4.해바라기아동센터 39

 5.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39

 6.아동보호전문기관 40

제2장 영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Ⅰ. 서 론 41

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전개과정과 변화 42

 1.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전문화·중앙집중화(2012년 이전) 43

 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이원화(2012년 이후) 46

Ⅲ. 이원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수행체계 50

 1.이원적 수행체계 50

 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내용 51

 3.이원적 수행체계의 문제점 52

Ⅳ.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근거법 54

 1.2004년 가정폭력, 범죄 및 피해자보호법 54

 2.2014년 반사회적 행위, 범죄 및 경찰활동법 56

Ⅴ. 중앙정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57

 1.범죄피해자를 위한 실무기준 57

 2.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재원 59

Ⅵ. 지방경찰기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64

 1.지방경찰기구의 실무 수행원칙 64

 2.실무수행 모델 65

Ⅶ. One-Stop Service 68

Ⅷ. 민간단체 69

 1.민간단체의 설립근거와 재원조달 69

 2.민간단체의 운영상황 71

제3장 뉴질랜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Ⅰ. 개 관 77

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법령 79

 1.피해자권리보호법(Victims’ Rights Act 2002) 79

 2.피해자권리보호 실무지침 81

 3.양형법(Sentencing Act 2002) 82

Ⅲ. 정부의 기능 83

 1.정책결정 83

 2.재정지원 85

 3.사법부문(Justice Sector) 협력 85

Ⅳ. 경찰의 기능 87

Ⅴ. 뉴질랜드 피해자 지원·보호 서비스의 내용 88

 1.금전적 지원 : 보조금 88

 2.법정동행지원 90

Ⅵ. 민간단체 90

제4장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Ⅰ. 개 관 95

Ⅱ. 범죄피해자 보상 및 지원기관 : 국가 차원 97

 1.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방 법률규정 97

 2.국가 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100

Ⅲ.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 민간 차원 115

 1.민간 차원의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의 의의 115

 2.NOVA 116

 3.NCVC 119

Ⅳ. 제도 소개 : 미국의 아동학대피해자 보호·지원 124

 1.제도의 연혁 124

 2.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태 125

 3.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내용 127

제5장 일본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Ⅰ. 개 관 137

 1.범죄피해자지원의 경위 137

 2.경찰주도의 범죄피해자 지원 140

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근거법률 142

 1.범죄피해자 보호2법 142

 2.범죄피해자 등 기본법 143

 3.범죄피해자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1980년 5월 1일 법률 제306호 / 최종개정 : 2008년 4월 18일 법률 제15호) 145

 4.기타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의 각종 입법 147

Ⅲ.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총괄기구 : 경찰청 148

 1.일본 경찰청의 시스템 개관 148

 2.경찰에 의한 범죄피해자지원의 필요성과 조치 149

 3.경찰청의 범죄피해자 지원의 경위 151

 4.주요시책 152

 5.유관기관과의 연계 155

Ⅳ. 예 산 158

 1.범죄피해자 급부제도 158

 2.범죄피해급부금 제도의 운용현황 160

 3.국외범죄피해 조위금 등 지급제도의 신설 160

Ⅴ. 개별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구체적 시책과 진행상황 161

 1.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응 164

 2.피해소년의 보호 166

 3.폭력단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대응 169

 4.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응 171

 5.스토커 사안·배우자로부터 폭력 등의 사안(DV; Domestic Violence)에 대한 대응 174

Ⅵ. 유관기관·단체 등의 활동 176

 1.공익사단법인 전국피해자지원 네트워크(公益社團法人 全國被害者支援ネットワ?ク - 민간피해자지원단체) 176

 2.일본 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 法テラス) 180

 3.기타 범죄피해자 단체소개－범죄피해자단체(자조그룹포함) 182

Ⅶ. 관계기관·단체의 종합적인 연계를 통한 지원 － 피해자지원 연락협의회 182

제6장 독일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Ⅰ. 개 관 185

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근거법률 187

Ⅲ.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195

 1.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수행 국가기관 195

 2.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수행 지방자치단체 197

 3.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수행 민간단체 204

Ⅳ.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간 업무협력체계 211

 1.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수행방식 211

 2.민간단체와의 유기적 관계 212

Ⅴ. 외국인(비유럽국가 국민) 피해자 보호·지원 216

 1.피해보상 216

 2.피해자보호시설 이용 216

제7장 오스트리아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Ⅰ. 개 관 219

Ⅱ. 민간단체를 통한 간접적 보호·지원제도 221

 1.절차동반제도 221

 2.폭력피해자보호센터(Gewaltschutzzentrum) 또는 개입단체(Interventionsstelle)에 의한 특정 피해자그룹에 대한 보호·지원 226

Ⅲ. 범죄피해자법에 의한 사회보장적 보상지원 233

 1.신청권자 233

 2.보상지원의 유형 및 내용 234

 3.관할기관 236

 4.재 정 237

Ⅳ. 연방과 주의 관계: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분야 237

 1.청소년복지에서 연방과 주의 입법권 분배 237

 2.연방 아동·청소년지원법 2013 238

Ⅴ. 폭력범죄 피해자 관련 의료기관의 대응조치 243

 1.의료기관 대응조치의 중요성 243

 2.아동보호팀과 피해자보호팀의 의무적 설치 244

 3.아동보호팀과 피해자보호팀의 역할 및 활동 247

Ⅵ. 기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 251

 1.범죄피해자보호· 지원 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 251

 2.부처 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252

 3.재정확충 방안 252

제8장 각국 제도의 비교 검토

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255

 1.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이원적 체계 혹은 병립적 체계를 취하고 있는 국가 255

 2.중앙정부(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 256

 3.지방경찰청 혹은 지방정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 257

 4.시사점 258

Ⅱ.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 259

 1.영 국 259

 2.뉴질랜드 259

 3.미 국 260

 4.일 본 260

 5.독 일 260

 6.오스트리아 261

 7.시사점 261

Ⅲ. 각 국가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의 장·단점 및 시사점 262

 1.영 국 262

 2.뉴질랜드 265

 3.미 국 266

 4.일 본 268

 5.독 일 271

 6.오스트리아 274

Ⅳ.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관의 정비 276

참고자료 / 277

참고문헌 /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