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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론 - 제5판

헌법개론 - 제5판

  • 김학성
  • |
  • 피앤씨미디어
  • |
  • 2019-01-10 출간
  • |
  • 760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5730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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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권 후 1년 6개월은 지난 정부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인데, 남북문제를 제외하고는 경제, 고용 등 국민의 생활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남북협력 및 평화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갈수록 꼬여만 가고 지나치게 휘둘리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좌회전, 우회전을 지나치게 하게되다보니 직진이 어렵습니다. 핸들을 지나치게 꺾게 되면 자동차는 안정감이 없어 승객은 어지럽게 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튜닝입니다. 튜닝 없는 연주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튜닝은 제1바이올리니스트가 대원들 앞에 나가면 오보에가 음을 내고 이에 전 대원들은 음을 맞춰 튜닝을 하는데, 이 때 440 헤르츠에 맞춰서 합니다. 뉴욕 필하모니, 런던 필하모니, 베를린 필하모니 모두 440 헤르츠에 맞춰 튜닝을 한다고 하니, 440 헤르츠는 모든 오케스트라가 준수해야 할 표준음입니다. 440 헤르츠,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합니다.

제5판은 2018년 11월까지의 법률과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경제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히 출판시장이 매우 위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념 하나로 양서 출간에 헌신하는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교정 및 색인작업에 힘써준 박용숙 박사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요즘 성탄절을 보면 세상의 들뜬 기운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 가난했던 옛날이나, 덜 민주적이었던 시절에도 성탄절에는 춥지만 온기를 느꼈고 들뜨기도 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사회가 어두워서인지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인지 무감각합니다. 그럴수록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로 합니다.

2018년 성탄절에 호반에서
저자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 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2장 기본권 각론

제3편 국가구조론

제1장 국가구조의 원리와 형태
제2장 국가기관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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