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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노동법 리딩판례 - 공인노무사 시험 대비, 제2판

2019 노동법 리딩판례 - 공인노무사 시험 대비, 제2판 - 공인노무사 시험 대비, 제2판

  • 강재민
  • |
  • 윌비스
  • |
  • 2019-01-02 출간
  • |
  • 276페이지
  • |
  • 174X241X20mm
  • |
  • ISBN 979115962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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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이 책의 목적 <리딩판례 총정리>
노동법 리딩판례(판례133선, 제2판, 2019년판)는 교수님들이 선정한 리딩판례(총 133개)를 총정리하여, 2차시험 必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2. 이 책의 내용
(1) 리딩판례 : 로노해와 판례백선 <판례133선>
(2) 부록1 : 유성재 판례 <유성재91선>
(3) 부록2 : 기본법령 <근기법과 노조법>

목차

제1편 로노해 80선 [79개 쟁점, 80개 판례]
제1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01. 남녀정년차별 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한전(김○희)사건]
~ 40.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 31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코리아화인사건]
제2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41.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삼권 32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판결 [이주노동자노조사건]
~ 79. 지배개입 53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신영택시사건]

제2편 판례백선 100선 [100개 쟁점, 100개 판례]
제1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01. 노동관행과 근로계약의 해석 - 권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57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한국전력공사사건]
~ 62. 직장 내 성희롱과 사용자 책임 - 김엘림(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93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서울대학교 신○○교수사건]
제2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63. 노조법상 근로자 - 강성태(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94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유성컨트리클럽사건]
~ 100.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 - 심재진(서강대 법학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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