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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이수천 공무원 세법개론 -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2019 이수천 공무원 세법개론 -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 이수천
  • |
  • 박문각
  • |
  • 2019-01-15 출간
  • |
  • 568페이지
  • |
  • 210 X 264 mm
  • |
  • ISBN 979116151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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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는 9·7급 공무원 세무직 공무원 시험대비 세법개론 기본서이다. 

본 교재는 각 파트의 시작 전 구성 및 출제경향 분석, 빈출되는 주요 주제를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서 공부하면 되는지 효율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2019년도 개정 세법을 완벽히 반영하여 별도의 법조문 없이 단권화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문에서는 대부분 이론을 도표화하여 방대한 이론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험 직전에는 요약서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장의 끝에는 필수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이론 공부 후 확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문제풀이를 통해서 출제경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서는 9·7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 대비 중인 수험생들이나 세법을 논리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출간한 세법개론 기본서이다.
본 교재는 단순히 법전의 조문을 붙이고 이론을 나열하는 식이 아닌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론을 도표화하였다. 따라서 본서는 세법개론의 기본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험 직전 핵심요약서로서의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9년도 개정 세법을 완벽히 반영함으로써 법조문 없이도 단권화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조세총론
제1절 의의
제2절 조세법률관계
제3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4절 조세의 분류방식
필수기출문제

제2장 총칙
제1절 의의
제2절 인격
제3절 기간과 기한제
제4절 서류의 송달
필수기출문제

제3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1절 의의
제2절 실질과세의 원칙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4절 근거과세의 원칙
제5절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필수기출문제

제4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1절 의의
제2절 세법의 해석기준
제3절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제4절 세무공무원재량의 한계
제5절 기업회계의 존중
제6절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특수문제
필수기출문제

제5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1절 의의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3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필수기출문제

제6장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등
제1절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
제2절 경정 등의 청구
제3절 과세의 관할
제4절 증액경정처분·감액경정처분
필수기출문제

제7장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제1절 의의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제2차 납세의무
제5절 납세담보
필수기출문제

제8장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국세우선권)
제1절 의의
제2절 국세우선권의 내용
제3절 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의
제4절 국세우선권의 적용
제5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6절 가등기담보재산의 압류와 국세우선권
제7절 통정허위의 담보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필수기출문제

제9장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1절 총설
제2절 가산세의 종류
필수기출문제

제10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제1절 국세환급금
제2절 국세환급가산금
제3절 물납재산의 환급
제4절 국세환급금의 양도
제5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필수기출문제

제11장 국세의 불복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조세불복절차의 개관
제3절 이의신청
제4절 심사청구
제5절 심판청구
필수기출문제

제12장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무조사
제1절 의의
제2절 세무조사
제3절 과세전적부심사
제4절 보칙관련사항
필수기출문제

제2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간접적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필수기출문제

제2장 임의적 징수
제1절 의의
제2절 임의적 징수의 방법
제3절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제4절 가산금
제5절 납기전징수
제6절 징수유예 등
필수기출문제

제3장 체납처분(강제적 징수절차)
제1절 의의
제2절 압류의 의의 및 종류
제3절 압류의 요건과 대상
제4절 압류의 절차 및 그 밖의 문제
제5절 압류의 방법
제6절 압류의 해제
제7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9절 체납처분의 중지와 유예
필수기출문제

제3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고찰
제3절 국경세의 조정방법
제4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제5절 사업자등록
제6절 과세기간
제7절 납세지
필수기출문제

제2장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제2절 용역의 공급
제3절 재화의 수입
제4절 재화의 공급의제
제5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제7절 공급장소
필수기출문제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의의
제2절 영세율
제3절 면세
필수기출문제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등
제1절 의의
제2절 거래징수
제3절 세금계산서
제4절 영수증
필수기출문제

제5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제3절 공급가액 계산의 특수문제
제4절 매출세액의 계산
필수기출문제

제6장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매입세액의 공제
제3절 불공제매입세액
제4절 의제매입세액공제
제5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6절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제7절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환시 매입세액공제
필수기출문제

제7장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결정·경정 또는 징수·환급
제3절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한 특례
제4절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제5절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특례
제6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7절 보칙
필수기출문제

제8장 간이과세제도
제1절 총설
제2절 간이과세의 적용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과세유형의 전환과 매입세액의 조정
필수기출문제

제4편 법인세법
제1장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법인의 소득과 이중과세의 조정
제3절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제4절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제5절 과세표준 및 세율
제6절 사업연도
제7절 납세지
필수기출문제

제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1절 세무조정
제2절 소득처분
필수기출문제

제3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손익의 귀속시기
제2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제3절 자산·부채의 평가
필수기출문제

제4장 익금·익금불산입
제1절 총설
제2절 익금의 특수문제
제3절 익금불산입
필수기출문제

제5장 손금·손금불산입
제1절 통칙
제2절 기부금과 접대비
제3절 업무무관비용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4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5절 충당금과 준비금
필수기출문제

제6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의의
제2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제3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구체적 적용
제4절 가지급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절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
필수기출문제

제7장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제1절 총설
제2절 결손금의 공제총설
제3절 소득공제
필수기출문제

제8장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의의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례
제3절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제4절 법인세법상 가산세
필수기출문제

제9장 법인세의 절차규정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원천징수
제4절 수시부과
제5절 결정 및 경정
필수기출문제

제10장 그 밖의 법인세
제1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절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제3절 연결납세제도
제4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필수기출문제

제11장 합병·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의의
제2절 회사의 합병
제3절 회사의 분할
필수기출문제

제5편 소득세법
제1장 총칙
제1널 총설
제2절 소득의 개념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기간 및 납세지
제5절 소득의 분류와 과세방식
필수기출문제

제2장 소득의 분류와 소득금액(종합소득)
제1절 이자소득
제2절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제5절 연금소득
제6절 기타소득
필수기출문제

제3장 소득금액게산의 특례
제1절 의의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3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4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5절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6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7절 그 밖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필수기출문제

제4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의의
제2절 종합소득공제

제5장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의의
제2절 산출세액계산의 특례
제3절 소득세법 등의 세액공제
필수기출문제

제6장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절 과세기간 중의 납세절차
제2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3절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제5절 가산세
제6절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필수기출문제

제7장 퇴직소득세
제1절 총설
제2절 퇴직소득세의 과세방법
제3절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필수기출문제

제8장 양도소득세
제1절 총설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제3절 비과세 양도소득
제4절 취득시기·양도시기와 기준시가
제5절 양도차익의 계산
제6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양도소득 납부세액의 계산
제8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제9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필수기출문제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식
필수기출문제

제2장 상속세법
제1절 의의
제2절 상속세의 과세요건
제3절 총상속재산가액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5절 상속세과세표준
제6절 상속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7절 상속세의 납세절차
필수기출문제

제3장 증여세법
제1절 의의
제2절 증여세의 과세요건
제3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과세관할
제4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5절 증여세 과세표준
제6절 증여세납부세액
제7절 증여세의 납세절차
제8절 증여추정
제9절 증여의제
제10절 증여예시의 다양한 유형
필수기출문제

제7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리
제3절 과세기준일과 납세지
제4절 과세구분 및 과세단위
제5절 비과세·감면 등

제2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율
제5절 세액공제
제6절 세부담의 상한

제3장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율
제5절 세액공제
제6절 세부담의 상한

제4장 종합부동산세의 절차규정
제1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2절 결정과 경정
제3절 분납
필수기출문제

저자소개

 이수천

 

약력

-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세법 대표강사

- 법학박사

- 공인회계사·세무사

- 건국대학교대학원 겸임교수

- 세법학회 정회원

- 기업법학회 재무이사역임

- 한국법제연구원 외부위원

-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위원

- 2016 국세행정포럼 패널위원

- 삼일인포마인 법인세 전문상담위원

- KBS 다큐멘터리 “세금에 말을 걸다” 패널위원 등

 

주요 저서

- 2019 이수천 공무원 세법개론(박문각)

- 2019 이수천 세법개론 기출문제집(박문각)

- 2019 이수천 세법개론 실전 400제(박문각)

- 2019 이수천 공무원 지방세법(박문각)

- 상법강의(바움비엔아이)

- 회사법강의(바움비엔아이)

- 세법개론(삼일인포마인)

- 이수천 세법학Ⅰ(피앤씨미디어)

- 이수천 세법학Ⅱ(피앤씨미디어)

- 이수천 통합세법학(피앤씨미디어)

- 실전세법학연습(피앤씨미디어)

- 객관식세법(이론편)(피앤씨미디어)

- 객관식세법(계산편)(피앤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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