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19 우선순위 행정법총론 단원별 문제의 완성

2019 우선순위 행정법총론 단원별 문제의 완성

  • 양승우
  • |
  • 북이그잼
  • |
  • 2019-01-10 출간
  • |
  • 187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6837541
판매가

9,000원

즉시할인가

8,1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8,1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2019년 7·9급 각종 공무원 시험대비

 

-단원별 중요문제 엄선하여 정리!

-기출 변형문제, 예상문제, 최신판례문제 모두 정리!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곳을 선별하여 표시!

-완벽한 문제분석을 통해 시험 직전에도 빠르게 반복하여 볼 수 있도록 구성!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 8
제1절 행정의 의의 ··············· 8
제2절 통치 행위 ··················· 8
제2장 행정법 ·············· 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9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 1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원칙(조리) ···················· 11
제4절 행정법의 효력 ··········· 14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 15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구조 ··············· 15
제2절 공법관계의 당사자 ··· 24
제3절 공법관계의 내용 ······ 28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 28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29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행정상 입법) ····· 34
제1절 개 설 ······ 34
제2절 법규명령 ···················· 37
제3절 행정규칙 ···················· 41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46
제2장 행정행위 ·········· 48
제1절 개 설 ······ 48
제2절 행정행위 ···················· 49
0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49
0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56
03 제3자효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 57
04 재량행위 ············· 58
05 판단여지 ············· 59
06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 60
07 행정행위의 효력 ···················· 60
08 행정행위의 하자 ···················· 67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 80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85
제1절 확 약 ······ 85
제2절 공법상 계약 ··············· 86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 87
제4절 행정지도 ···················· 88
제5절 행정계획 ··················· 90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설 ················· 98
제2장 행정강제 ·········· 99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99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106
제3장 행정조사 ········· 108
제1절 개 설 ······ 108
제4장 행정벌 ·············· 109
제1절 개 설 ······ 109
제2절 행정형벌 ···················· 110
제3절 행정질서벌 ················ 111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 114
제1절 금전상의 제재 ··········· 114
제2절 공급거부 ···················· 116
제3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 116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 116

제4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절차 ········· 118
제1절 행정절차 ···················· 118
제2장 정보공개 ········· 126
제1절 정보공개제도 ············ 126
제3장 개인정보보호 · 130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130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 134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134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140
제3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 149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149
제2장 행정소송 ········· 150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 150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 151
제3절 취소소송 ···················· 151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 170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2
제6절 당사자소송 ················ 174
제7절 객관적 소송 ··············· 175
제3장 청원 및 옴부즈만제도 ······ 176
제1절 청 원 ······ 176
제2절 옴부즈만, 민원처리제도 ··············· 176
제4장 행정심판 ········· 177
제1절 행정심판 ··················· 177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