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 반 론 3
제1절 행정법의 관념 3
제1항 행정법의 의의 3
Ⅰ. 행정의 의의 __ 3
Ⅱ. 통치행위 __ 6
Ⅲ. 행정법의 개념 __ 9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10
Ⅰ. 법치국가․법치행정 __ 10
Ⅱ.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__ 11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3
제1항 법원의 의의 13
Ⅰ. 법원의 개념 __ 13
Ⅱ. 법원의 특징 __ 13
제2항 법원의 종류 14
Ⅰ. 성문법 __ 14
Ⅱ. 불문법 __ 15
Ⅲ. 국제법 __ 17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__ 18
제3항 법원의 효력 24
Ⅰ. 시간적 효력범위 __ 24
Ⅱ. 지역적 효력범위 __ 25
Ⅲ. 인적 효력범위 __ 25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26
Ⅰ. 사법규정의 적용 __ 26
Ⅱ. 공법규정의 적용 __ 27
제3절 행정법관계 28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8
Ⅰ. 행정의 주체 __ 28
Ⅱ. 행정의 상대방(객체) __ 30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31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 __ 31
Ⅱ. 행정법관계의 특징 __ 31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32
Ⅰ. 권력관계․비권력관계 __ 32
Ⅱ. 특별권력관계 __ 32
Ⅲ. 사법관계(국고관계) __ 33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4
Ⅰ. 발생원인 __ 34
Ⅱ. 소멸원인 __ 38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38
A. 국가적 공권 38
Ⅰ. 의의 __ 38
Ⅱ. 권력과 권리 __ 39
B. 개인적 공권 39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__ 39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 __ 41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 __ 42
Ⅳ. 제3자의 법률상 이익 __ 45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__ 47
Ⅵ. 행정개입청구권 __ 50
C. 공 의 무 52
Ⅰ. 의의 __ 52
Ⅱ. 종류 __ 53
Ⅲ. 특징 __ 53
D. 공권․공의무의 승계 53
Ⅰ. 행정주체 사이의 승계 __ 53
Ⅱ. 사인 사이의 승계 __ 54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57
제1절 행정입법 57
제1항 법규명령 58
Ⅰ. 법규명령의 개념 __ 58
Ⅱ.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__ 59
Ⅲ. 법규명령의 성질 __ 60
Ⅳ. 법규명령의 종류 __ 60
Ⅴ.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__ 62
Ⅵ.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__ 64
Ⅶ. 법규명령의 하자 __ 64
Ⅷ. 법규명령의 소멸 __ 65
Ⅸ. 법규명령의 통제 __ 66
제2항 행정규칙 68
Ⅰ. 행정규칙의 의의 __ 68
Ⅱ.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__ 69
Ⅲ. 행정규칙의 성질 __ 69
Ⅳ. 행정규칙의 종류 __ 70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__ 73
Ⅵ.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__ 73
Ⅶ. 행정규칙의 하자 __ 74
Ⅷ. 행정규칙의 소멸 __ 74
Ⅸ. 행정규칙의 효과 __ 75
Ⅹ. 행정규칙의 통제 __ 77
제2절 행정계획 78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78
Ⅰ. 국가와 계획 __ 78
Ⅱ. 계획의 개념 __ 78
Ⅲ. Plan과 Planning의 구분 __ 79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79
Ⅰ. 논의의 의미 __ 79
Ⅱ. 학설 __ 79
Ⅲ. 판례 __ 80
Ⅳ. 사견 __ 80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 80
Ⅰ. 자료제공적 계획 __ 81
Ⅱ. 영향적 계획 __ 81
Ⅲ. 규범적 계획 __ 81
제4항 행정계획의 절차 82
Ⅰ. 일반법 __ 82
Ⅱ.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 __ 82
Ⅲ. 주민․이해관계인의 참여 __ 82
제5항 행정계획의 효과 83
Ⅰ. 일반론 __ 83
Ⅱ. 구속효 __ 83
Ⅲ. 집중효 __ 84
제6항 행정계획의 통제 85
Ⅰ. 의의 __ 85
Ⅱ. 행정내부적 통제 __ 85
Ⅲ. 행정외부적 통제 __ 85
제3절 행정행위 89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89
Ⅰ. 행정행위의 개념 __ 89
Ⅱ. 행정행위의 종류 __ 93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96
Ⅰ.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 __ 96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__ 98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__ 101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107
제1목 명령적 행위 107
Ⅰ. 하명 __ 107
Ⅱ. 허가 __ 108
Ⅲ. 면제 __ 115
제2목 형성적 행위 115
A. 상대방을 위한 행위 115
Ⅰ.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__ 115
Ⅱ. 기타 설정행위(설권행위 2) __ 117
B. 타자를 위한 행위 117
Ⅰ. 인가(보충행위) __ 117
Ⅱ. 대리 __ 119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0
Ⅰ. 확인 __ 120
Ⅱ. 공증 __ 122
Ⅲ. 통지 __ 124
Ⅳ. 수리 __ 125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26
Ⅰ. 주체요건 __ 127
Ⅱ. 내용요건 __ 128
Ⅲ. 형식요건 __ 128
Ⅳ. 절차요건 __ 129
Ⅴ. 표시요건 __ 131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133
Ⅰ. 내용상 구속력 __ 134
Ⅱ. 공정력 __ 134
Ⅲ. 구성요건적 효력 __ 137
Ⅳ. 존속력 __ 141
Ⅴ. 강제력 __ 143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144
Ⅰ. 일반론 __ 144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__ 145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__ 146
Ⅳ. 행정행위의 무효 __ 147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__ 148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__ 153
Ⅶ.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__ 155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156
Ⅰ. 일반론 __ 156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__ 157
Ⅲ. 행정행위의 철회 __ 161
Ⅳ. 행정행위의 실효 __ 164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65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__ 165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__ 166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__ 168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__ 170
제9항 확언․확약 173
Ⅰ. 확언․확약의 개념 __ 173
Ⅱ. 확언․확약의 법적 성질 __ 174
Ⅲ. 확언․확약의 법적 근거 __ 174
Ⅳ. 확언․확약의 요건 __ 175
Ⅴ. 확언․확약의 효과 __ 176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77
제1항 공법상 계약 177
Ⅰ. 공법상 계약의 개념 __ 177
Ⅱ.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__ 177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__ 178
Ⅳ.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__ 179
Ⅴ. 공법상 계약의 해제․변경과 실현 __ 180
Ⅵ. 공법상 계약의 하자 __ 181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82
Ⅰ. 공법상 사실행위의 의의 __ 182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__ 183
Ⅲ.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__ 183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__ 184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__ 186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88
Ⅰ. 행정지도의 관념 __ 188
Ⅱ. 행정지도의 종류 __ 189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__ 191
Ⅳ. 행정지도상 원칙 __ 191
Ⅴ.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__ 192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94
Ⅰ. 일반론 __ 194
Ⅱ. 행정사법작용 __ 195
Ⅲ. 조달행정 __ 196
Ⅳ. 영리활동 __ 197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199
제1절 행정절차 199
제1항 일반론 199
Ⅰ. 행정절차의 관념 __ 199
Ⅱ. 행정절차법 __ 200
Ⅲ. 국민참여의 확대와 비용 __ 201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201
제1목 처분절차 201
Ⅰ. 처분의 신청 __ 201
Ⅱ. 처분의 처리기간 __ 202
Ⅲ. 처분의 처리기준 __ 203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__ 203
Ⅴ. 처분의 발령 __ 204
제2목 기타 절차 207
Ⅰ. 신고절차 __ 207
Ⅱ.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__ 208
Ⅲ. 행정예고절차 __ 209
Ⅳ. 행정지도절차 __ 209
제3항 당사자 등의 권리 210
Ⅰ.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__ 210
Ⅱ.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__ 212
Ⅲ. 청문권(청문제도) __ 213
Ⅳ.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__ 216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218
Ⅰ. 절차상 하자의 관념 __ 218
Ⅱ. 절차상 하자의 효과 __ 218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 __ 219
제2절 행정정보 221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221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__ 221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 __ 222
Ⅲ.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__ 223
Ⅳ.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__ 224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226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__ 226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__ 227
Ⅲ.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__ 228
Ⅳ.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 __ 229
Ⅴ. 제3자의 권리보호 __ 230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233
제1절 행정벌 234
Ⅰ. 행정벌의 관념 __ 234
Ⅱ. 행정형벌 __ 235
Ⅲ. 행정질서벌 __ 237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41
Ⅰ. 일반론 __ 241
Ⅱ. 대 집 행 __ 242
Ⅲ. 강제징수 __ 247
Ⅳ. 이행강제금 __ 249
Ⅴ. 직접강제 __ 25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52
Ⅰ.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__ 252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__ 253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__ 254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권리보호 __ 255
제4절 행정조사 256
Ⅰ. 행정조사의 관념 __ 256
Ⅱ. 행정조사의 한계 __ 258
Ⅲ.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__ 259
Ⅳ.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__ 260
제5절 그 밖의 수단 261
Ⅰ. 금전상 제재 __ 261
Ⅱ.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__ 262
Ⅲ. 공표 __ 264
Ⅳ. 공급거부 __ 265
Ⅴ. 시정명령 __ 266
❚제2부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271
제1절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271
제1항 국가배상제도 일반론 271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__ 271
Ⅱ. 헌법과 국가배상제도 __ 271
Ⅲ. 국가배상법 __ 272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73
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__ 273
Ⅱ.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__ 282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287
Ⅰ.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__ 287
Ⅱ.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시효 __ 288
Ⅲ. 손해배상의 책임자 __ 289
Ⅳ.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 가해공무원의 책임 __ 292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295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 __ 295
Ⅱ. 사법절차 __ 296
제2절 손실보상제도 297
제1항 일반론 297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__ 297
Ⅱ.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__ 298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00
Ⅰ. 공공필요 __ 300
Ⅱ. 재산권 __ 301
Ⅲ. 침해 __ 301
Ⅳ. 특별한 희생 __ 302
Ⅴ. 보상규정 __ 303
제3항 손실보상의 범위․내용과 지급상 원칙 304
Ⅰ. 보상의 범위 __ 304
Ⅱ. 보상의 내용 __ 306
Ⅲ. 보상의 지급 __ 309
제4항 손실보상절차 311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__ 311
Ⅱ. 기타 법률의 경우 __ 314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14
제1항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15
Ⅰ. 수용․사용․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 __ 315
Ⅱ. 수용․사용․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 청구권 __ 317
Ⅲ. 수용․사용․제한 및 보상의 규정이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__ 319
제2항 비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21
Ⅰ. 의의 __ 321
Ⅱ. 입법상황(법적 근거) __ 322
Ⅲ.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__ 322
Ⅳ. 성립요건과 보상 __ 323
Ⅴ.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확장 __ 324
제3항 기타 324
Ⅰ. 허가의 취소․철회와 보상 __ 324
Ⅱ. 결과제거청구권 __ 324
Ⅲ. 공법상 위험책임 __ 326
❚제2장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329
제1절 행정심판법 329
제1항 일 반 론 329
Ⅰ. 행정심판의 관념 __ 329
Ⅱ. 행정심판법 __ 331
Ⅲ. 고지제도 __ 331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기관․당사자 335
Ⅰ. 행정심판의 종류 __ 335
Ⅱ.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__ 337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 __ 340
제3항 행정심판절차 343
Ⅰ. 행정심판의 청구 __ 343
Ⅱ. 행정심판의 심리․의결과 조정 __ 348
Ⅲ. 행정심판의 재결 __ 350
제2절 행정소송법 355
제1항 일반론 355
제1목 행정소송의 관념 355
Ⅰ. 행정소송의 의의 __ 355
Ⅱ. 행정소송의 종류 __ 356
Ⅲ. 행정소송법 __ 357
제2목 행정소송의 한계 357
Ⅰ. 문제점 __ 357
Ⅱ.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으로서 한계) __ 358
Ⅲ. 권력분립적 한계 __ 361
제2항 항고소송 362
제1목 취소소송 362
A. 취소소송 일반론 362
Ⅰ. 취소소송의 관념 __ 362
Ⅱ.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__ 363
Ⅲ.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__ 364
B.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364
Ⅰ. 일반론 __ 364
Ⅱ.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__ 365
Ⅲ. 관할법원 __ 371
Ⅳ. 당사자와 참가인 __ 374
Ⅴ. 제소기간 __ 380
Ⅵ. 소장 __ 382
Ⅶ.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__ 382
Ⅷ.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__ 385
Ⅸ. 중복제소의 배제 등 __ 389
C. 소제기의 효과 390
D. 본안요건(위법성) 390
E. 소의 변경 391
F.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392
Ⅰ. 일반론 __ 392
Ⅱ. 집행정지 __ 393
Ⅲ. 가처분 __ 396
G. 취소소송의 심리 397
Ⅰ. 심리상 원칙 __ 397
Ⅱ. 심리의 범위 __ 400
Ⅲ. 심리의 방법 __ 400
H. 취소소송의 판결 404
Ⅰ. 판결의 종류 __ 404
Ⅱ. 판결의 효력 __ 406
Ⅲ. 판결에 대한 불복 __ 413
Ⅳ. 소송비용 __ 415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415
Ⅰ.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__ 415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__ 416
Ⅲ. 소제기의 효과 __ 419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__ 419
Ⅴ. 소의 변경 __ 419
Ⅵ. 심리 __ 419
Ⅶ. 판결 __ 420
Ⅷ. 선결문제 __ 420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21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__ 421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__ 421
Ⅲ. 소제기의 효과 __ 425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__ 425
Ⅴ. 소의 변경 __ 425
Ⅵ. 심리 __ 426
Ⅶ. 판결 __ 427
제4목 무명항고소송 427
Ⅰ. 일반론 __ 427
Ⅱ. 입법례 __ 428
제3항 기타 소송 429
제1목 당사자소송 429
Ⅰ. 당사자소송의 관념 __ 429
Ⅱ. 관할법원 __ 431
Ⅲ. 당사자 및 참가인 __ 432
Ⅳ. 소송의 제기 __ 433
Ⅴ. 소제기의 효과 __ 433
Ⅵ. 심리 __ 433
Ⅶ. 판결 __ 434
제2목 객관적 소송 434
Ⅰ. 민중소송 __ 434
Ⅱ. 기관소송 __ 435
제3절 기타 권리구제제도 437
제1항 헌법소원 437
Ⅰ. 헌법소원의 관념 __ 437
Ⅱ.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__ 437
Ⅲ. 가처분 __ 440
Ⅳ. 인용결정 __ 440
제2항 청원 441
Ⅰ. 청원의 관념 __ 441
Ⅱ. 청원법상 규정내용 __ 441
제3항 고충민원 444
Ⅰ. 의의 __ 444
Ⅱ. 관장기관(국민권익위원회) __ 444
Ⅲ. 고충민원의 신청 __ 444
Ⅳ. 고충민원의 조사 __ 445
Ⅴ. 고충민원의 각하 등 __ 445
Ⅵ. 조정결정 등 __ 446
Ⅶ. 결정의 통지와 사후조치 __ 447
제4항 기타 448
❚제3부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451
제1절 일반론 451
제1항 행정조직법의 개념 451
Ⅰ. 광의의 행정조직법 __ 451
Ⅱ. 협의의 행정조직법 __ 451
제2항 행정조직법의 종류 452
Ⅰ. 국가행정조직법 __ 452
Ⅱ. 지방자치행정조직법 __ 453
제3항 행정조직법의 헌법상 원칙 453
Ⅰ.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행정조직법정주의) __ 453
Ⅱ.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 __ 453
Ⅲ.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 __ 453
제2절 행정기관 454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454
Ⅰ. 행정기관의 개념 __ 454
Ⅱ. 행정기관의 법인격성 __ 454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455
Ⅰ. 행정기관의 구성방식 __ 455
Ⅱ. 행정기관의 종류 __ 455
제3절 행정관청 456
제1항 행정관청 일반론 456
Ⅰ. 행정관청의 개념 __ 456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 __ 457
Ⅲ. 행정관청의 종류 __ 457
Ⅳ. 행정관청의 권한 __ 458
제2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458
Ⅰ. 권한의 대리 __ 458
Ⅱ. 권한의 위임 __ 460
제3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464
Ⅰ. 상․하관청간의 관계 __ 464
Ⅱ. 대등관청간의 관계 __ 466
Ⅲ.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 __ 467
Ⅳ.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__ 467
제4항 행정각부와 합의제행정기관 468
Ⅰ. 행정각부 __ 468
Ⅱ. 합의제행정기관 __ 469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69
Ⅰ. 의의 __ 469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__ 470
Ⅲ. 공법상 재단 __ 470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 __ 471
❚제2장 지방자치법 473
제1절 일반론 473
제1항 지방자치의 관념 473
제1목 자치행정의 의의 473
Ⅰ.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 __ 473
Ⅱ.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 __ 473
Ⅲ. 사견 __ 473
제2목 지방자치(자치권)의 성질 474
Ⅰ. 자치권의 본질 __ 474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__ 474
제2항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475
제1목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475
Ⅰ. 제도보장 __ 475
Ⅱ. 권리주체성의 보장 __ 476
Ⅲ.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 __ 476
제2목 지방자치권의 제한 476
Ⅰ.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 __ 476
Ⅱ.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 __ 476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477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__ 477
Ⅱ.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__ 477
Ⅲ.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 __ 477
Ⅳ.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__ 478
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__ 478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479
제1목 주 민 479
Ⅰ. 주민의 의의 __ 479
Ⅱ. 주민의 권리 __ 480
Ⅲ. 주민의 의무 __ 487
Ⅳ. 주민의 참여 __ 488
제2목 구역 488
Ⅰ. 의의 __ 488
Ⅱ. 구역변경 __ 488
Ⅲ. 폐치․분합 __ 489
제3목 자치권 490
Ⅰ. 의의 __ 490
Ⅱ. 법적 성질 __ 490
Ⅲ. 종류(내용) __ 49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491
제1항 지방의회 491
Ⅰ. 일반론 __ 491
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__ 492
Ⅲ. 지방의회의 권한 __ 495
Ⅳ. 조례제정권 __ 497
Ⅴ. 지방의회의원 __ 503
제2항 집행기관 505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__ 505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__ 506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__ 507
Ⅳ. 보조기관 등 __ 51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11
제1항 자치사무 511
Ⅰ. 자치사무의 의의 __ 511
Ⅱ. 자치사무의 특징 __ 513
Ⅲ. 자치사무의 내용 __ 514
Ⅳ. 자치사무의 배분 __ 516
제2항 단체위임사무 518
Ⅰ. 단체위임사무의 의의 __ 518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__ 519
제3항 기관위임사무 521
Ⅰ. 기관위임사무의 의의 __ 521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__ 52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524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524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 __ 524
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 __ 526
Ⅲ.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 __ 527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528
Ⅰ. 통제의 의의 __ 528
Ⅱ. 통제의 유형 __ 529
제3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Ⅰ) 532
Ⅰ. 일반론 __ 532
Ⅱ. 사전적 수단 __ 533
Ⅲ. 사후적 수단 __ 534
제4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Ⅱ) 538
Ⅰ. 일반론 __ 538
Ⅱ. 사전적 수단 __ 539
Ⅲ. 사후적 수단 __ 540
제5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Ⅲ) 540
Ⅰ. 일반론 __ 540
Ⅱ. 사전적 수단 __ 541
Ⅲ. 사후적 수단 __ 541
❚제3장 공무원법 543
제1절 일반론 543
제1항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543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 __ 543
Ⅱ. 직업공무원제도 __ 544
Ⅲ. 공무원과 기본권 __ 546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546
Ⅰ. 임명 __ 546
Ⅱ. 임용요건과 채용시험 __ 548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550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 __ 550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 __ 552
제4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553
Ⅰ. 당연퇴직 __ 553
Ⅱ. 면직 __ 555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557
제1항 공무원의 권리 557
Ⅰ. 신분상 권리 __ 557
Ⅱ. 재산상 권리 __ 559
제2항 공무원의 의무 561
Ⅰ. 일반론 __ 561
Ⅱ. 공무원법상 의무 __ 562
Ⅲ. 기타 법률상 의무 __ 567
제3항 공무원의 책임 568
Ⅰ. 징계책임(징계벌) __ 568
Ⅱ. 변상책임 __ 573
❚제4장 경찰법 575
제1절 일반론 575
제1항 경찰법의 관념 575
Ⅰ. 기본개념으로서 경찰 __ 575
Ⅱ. 경찰법의 의의 __ 579
제2항 경찰법과 헌법 580
Ⅰ. 경찰법의 기초로서 헌법 __ 580
Ⅱ. 경찰상 법률적합성의 원칙 __ 581
제2절 경찰조직법 582
제1항 경찰기관법 582
Ⅰ. 경찰기관법의 의의 __ 582
Ⅱ. 경찰행정기관의 종류 __ 582
Ⅲ. 사인과 경찰 __ 585
제2항 경찰공무원법 587
Ⅰ. 임용권자와 임용의 상대방 __ 587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 __ 588
제3절 경찰작용법 588
제1항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588
Ⅰ.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__ 588
Ⅱ. 경찰권의 한계 __ 592
제2항 경찰책임 594
Ⅰ. 경찰책임의 관념 __ 595
Ⅱ. 행위책임 __ 597
Ⅲ. 상태책임 __ 598
Ⅳ. 경찰책임자의 경합 __ 599
Ⅴ.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__ 600
Ⅵ.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 __ 601
제3항 기타 경찰작용법상 특수문제 604
제1목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경찰상 즉시강제 604
Ⅰ. 일반론 __ 604
Ⅱ.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 __ 605
Ⅲ. 차량의 견인 __ 609
제2목 경찰상 위험방지와 피해보상, 사인의 비용상환 610
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 __ 610
Ⅱ. 사인의 비용상환(경찰의 비용상환청구) __ 613
❚제5장 공적 시설법 615
제1절 공물법 615
제1항 일반론 615
Ⅰ. 공물의 의의 __ 615
Ⅱ. 공물의 종류 __ 616
제2항 공법적 지위의 변동 617
Ⅰ. 공물의 성립 __ 617
Ⅱ. 공물의 소멸 __ 619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질 621
Ⅰ.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 __ 621
Ⅱ. 사법적용의 한계 __ 622
제4항 공물의 관리 624
Ⅰ. 공물의 관리권 __ 624
Ⅱ. 공물관리의 비용 __ 626
Ⅲ. 공물의 관리와 경찰 __ 628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629
Ⅰ. 자유사용 __ 629
Ⅱ. 허가사용 __ 631
Ⅲ. 특허사용 __ 633
Ⅳ. 관습법상 사용 __ 636
Ⅴ.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__ 637
제2절 영조물법 638
Ⅰ. 영조물의 의의 __ 638
Ⅱ.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 __ 639
제3절 공기업법 640
Ⅰ. 공기업의 의의 __ 640
Ⅱ. 공기업의 보호․감독 __ 641
Ⅲ. 특허기업의 관념 __ 642
❚제6장 공용부담법 647
제1절 공용부담 일반론 647
Ⅰ. 공용부담의 관념 __ 647
Ⅱ. 공용부담의 종류 __ 647
제2절 인적 공용부담 648
Ⅰ. 부담금 __ 648
Ⅱ. 노역․물품 __ 651
Ⅲ. 부역․현품 __ 652
Ⅳ. 시설부담 __ 652
Ⅴ. 부작위부담 __ 653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654
Ⅰ. 공용제한의 관념 __ 654
Ⅱ. 공용제한의 종류 __ 657
제4절 공용수용 661
제1항 일반론 661
Ⅰ. 공용수용의 의의 __ 661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__ 662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__ 663
제2항 사업의 준비(‘토상법’의 경우) 664
Ⅰ. 출입의 허가와 공고 __ 664
Ⅱ. 장해물의 제거 __ 665
Ⅲ. 손실의 보상 __ 665
제3항 공용수용의 절차 666
Ⅰ. 사업의 인정 __ 667
Ⅱ. 토지조서․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 __ 668
Ⅲ. 협의 __ 669
Ⅳ. 재결 __ 670
Ⅴ. 재결에 대한 불복 __ 672
제4항 공용수용의 효과 673
Ⅰ. 손실의 보상 __ 673
Ⅱ. 대물적 효과 __ 674
제5항 환매권 676
Ⅰ. 환매권의 관념 __ 676
Ⅱ. 환매의 요건 __ 677
Ⅲ. 환매의 절차 __ 679
Ⅳ. 환매권에 관한 소송 __ 679
❚제7장 기타 특별행정법상 주요사항 681
제1절 토지행정법상 주요사항 681
제1항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681
Ⅰ. 토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 __ 681
Ⅱ.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 __ 681
Ⅲ. 토지의 수익에 관한 사항 __ 682
Ⅳ.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__ 682
제2항 지가의 공시 683
Ⅰ. 표준지공시지가 __ 683
Ⅱ. 개별공시지가 __ 685
제2절 경제행정법의 주요사항 686
Ⅰ. 경제행정법의 의의 __ 686
Ⅱ. 경제행정의 임무 __ 686
Ⅲ. 보조금 __ 688
제3절 재무행정법상 주요사항 690
제1항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690
Ⅰ. 행정재산 __ 690
Ⅱ. 일반재산 __ 691
Ⅲ. 국유재산의 보호 __ 691
제2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692
Ⅰ. 행정상 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__ 692
Ⅱ. 과오납의 반환청구 __ 694
제4절 환경행정법상 주요사항 694
Ⅰ. 환경정책상 기본원칙 __ 694
Ⅱ. 환경영향평가 __ 696
Ⅲ. 권리보호 __ 697
❚부 록 701
서식 1. 행정심판 청구서 703
서식 2. 집행정지신청서 704
서식 3. 소 장 705
서식 4.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706
❚판례색인 707
❚사항색인 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