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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 (각론 포함)

2019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 (각론 포함) - 2018년 기출문제 완벽 반영

  • 함수민
  • |
  • 더채움
  • |
  • 2018-12-26 출간
  • |
  • 288페이지
  • |
  • 205x260mm/547g
  • |
  • ISBN 979116102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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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8년도 기출문제 시행처별 및 단원별 구성

⋅ 2018년도 기출문제 최다수록

⋅ 시행처별 연습문제 수록

⋅ 난이도지수를 통한 Self Feedback

⋅ 세부 논점이 살아 있는 완벽한 해설

⋅ 유제 및 간단정리를 통한 완벽한 마무리

 


최신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집 출간을 바라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2017년 시험에 대한 최신 기출문제집을 출간한 후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수험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9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더라도 다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 최신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다른 기출문제보다도 더 높습니다. 최신판례와 출제자들이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마들이 최신기출에 반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출간되는 기출문제집이 대부분 여름에 출간되는 까닭에 하반기에 시행된 시험의 기출문제까지 담을 수가 없기에 제대로 된 기출문제집을 접하는 것도 용이한 편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함수민 행정법은 수험생 여러분의 기출문제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8년에 시행된 국가직 및 지방직 7·9급 시험과, 서울시 7·9급, 국회직 8급, 5급 승진, 지방교행, 경행특채, 행정사, 변호사 시험까지 13개 시험(7급 각론 포함), 275문항을 빠짐없이 수록한 [2019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을 출간합니다.

 

이 책의 특징과 활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1 2018년 기출문제 최다수록

최근 사례문제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행정법 최신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고, 각론문제도 모두 해설을 달아 각론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편의까지 고려하였습니다.

2 시행처별 연습문제 수록

전반부에는 시행처별로 연습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시행처별로 출제 경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준비하시는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마다 해설이 실린 위치를 명시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난이도지수를 통한 Self Feedback

모든 문제의 난이도지수를 분석하고 표시하여 차후 시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게 하였고, 혼자 공부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강약조절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4 세부 논점이 살아 있는 완벽한 해설

판례만 싣거나, 판례 번호만 싣거나, 법조항만 달아놓은 해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초심자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해설을 담았습니다. 꼼꼼한 해설을 통하여 지문에 대한 오해가 없게 하였습니다.

5 유제 및 간단정리를 통한 완벽한 마무리

유제를 통해서 같은 지문이 어떻게 변형되어 출제되는지 충분한 연습이 가능하게 하였고, 지문에 대한 해설을 읽고 간단정리를 통한 마무리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시험 막판에 간단정리가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6 기본서 목차에 따른 문제배열

후반부에는 기본서 목차에 따라 기출문제를 배열하였습니다. 시행처별로 문제를 풀었을 때 전체적인 강약조절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빈출파트와 빈출지문을 확인하며 진도별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기출지문은 그대로 또는 변형되어 다시 출제되는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기출문제풀이를 통해 출제의도나 경향을 파악하고 반드시 학습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기본서의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다시 리마인드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의 내용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교재의 내용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용 정리와 교정 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한 함수민 공법연구소 채선준 팀장님, 사무관이 되어 나라를 이끌 정재윤 연구원님, 그리고 더채움 출판사 박준형 과장님, 조영선 실장님 그리고 박원준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12. 28

보라매 연구실에서 함수민


목차

PART 1

2018 시행처별 기출문제(연습용)

2018년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다책형) 문제  10

2018년 7급 국가직 행정법(나책형) 문제   16

2018년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D책형) 문제   22

2018년 9급 지방 교행 행정법총론(B형) 문제  27

2018년 7급 지방직 행정법(C책형) 문제   31

2018년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B책형) 문제   36

2018년 7급 서울시 추가시험 행정법(A형) 문제   40

2018년 7급 서울시 행정법(B형, 6월) 문제   45

2018년 8급 국회직 행정법(가책형) 문제   50

2018년 5급 승진(C형) 행정법 문제   59

2018년 변호사 행정법 문제   66

2018년 행정사 행정법 문제   74

2018년 경찰 2차 행정법총론 문제   79

 

PART 2

2018 진도별 기출문제(정답 및 해설)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86

제2절 통치행위   86

제3절 행정의 분류   86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86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88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90

제4절 행정법의 효력   98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99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9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00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01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1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10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106

제2절 법규명령   106

제3절 행정규칙   113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15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11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15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25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2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3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40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146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확약   150

제2절 행정계획   151

제3절 공법상 계약   154

제4절 사실행위   156

제5절 행정지도   157

제6절 자금지원   158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158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제1절 행정절차법   162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172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72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178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8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92

제3절 행정조사   193

제2장 행정벌

제1절 개설   196

제2절 행정질서벌   196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201

제2절 그 밖의 수단   203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국가배상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206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 213

제3절 배상책임자   215

제4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215

제5절 손해배상절차   215

제2장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16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17

제3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218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개관   222

제2절 항고소송   223

제3절 당사자소송   244

제4절 객관적 소송   246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개설   247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247

제3절 본안판단   249

제4절 재결   250

제3장 기타의 권리구제

제1절 헌법소원 및 청원  255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55

제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55

제7편   각론 문제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258

제2장 「지방자치법」   261

제3장 공무원법   267

제4장 경찰행정법   272

제5장 급부행정법   274

제6장 지역개발행정   279

제7장 재무행정법   284

저자소개

[함수민 교수]

 

<약력>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제3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연소 합격

⋅ 현) 해커스공무원 헌법/행정법 강사

⋅ 전) 윌비스고시학원 헌법/행정법 강사

 

<주요 저서>

⋅ 2018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본서(더채움) 

⋅ 2018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압축과 훈련(더채움) 

⋅ 함수민 행정법총론 2017년도 기출문제 해설집(더채움) 

⋅ 2018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원별 문제집(더채움) 

⋅ 2018 함수민 행정법총론 실전 동형모의고사 20회(더채움)

⋅ 2018 함수민 행정법총론 진도별 모의고사 500제(더채움) 

⋅ 2018 함수민 행정법총론 OX 한번에 끝내기(더채움)

⋅ 2019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 3300(더채움)

⋅ 2019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권화 간단정리(요약서)(더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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