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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

채무자 회생법

  • 전대규
  • |
  • 법문사
  • |
  • 2019-01-10 출간
  • |
  • 1652페이지
  • |
  • 182 X 254 X 72 mm /2469g
  • |
  • ISBN 978891809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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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도산제도 개관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제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제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제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제2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개관
제2장 총 칙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보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ㆍ·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의 인가후의 절차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20장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제3편 파산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확정
제8장 채권자집회
제9장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제10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1장 면책 및 복권
제12장 상속재산파산
제13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
제14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5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과 확정
제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제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8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9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0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11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5편 국제도산
제1장 국제도산의 개요
제2장 외국인 등의 도산절차상의 지위와 국제도산관할·도산국제사법
제3장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
제4장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제5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제6장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부 록
ㆍ회생절차에서의 시부인표 기재례
ㆍ상속재산파산 관련 채무자회생법 규정
ㆍ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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