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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중적 지방 민주주의

한국의 이중적 지방 민주주의

  • 배유일
  • |
  • 문우사
  • |
  • 2018-12-11 출간
  • |
  • 339페이지
  • |
  • 151 X 225 X 26 mm /523g
  • |
  • ISBN 97911859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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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 1 장 지방 민주주의 아이디어와 이론, 그리고 분권개혁
I. 전 세계적 지방분권과 지방 민주주의의 물결
II. 진화적 개념으로써의 지방분권과 기대효과
III. 지방분권화와 한국의 이중적 민주주의: 연구문제와 질문
IV. 이 책의 구성

제 2 장 지방자치와 분권은 왜 일어나는가?
I. 왜 지방분권개혁은 일어나는가? 이론적 접근
II. ‘아이디어’로서의 지방 민주주의 정치
III. 한국의 중앙집권체제의 위기와 아이디어로서의 지방분권 등장
IV. 결론

제 3 장 중앙-지방 관계와 현대적 정책국가의 탄생
I. 현대적 중앙?지방 관계의 형성: 다양한 지방 민주주의
II. 다양한 지방분권: 다층적 지방 민주주의 모형13
III. 한국의 다층적 지방 민주주의와 경로의존: 변화와 지속

제 4 장 중앙집권의 전통과 불연속적 지방자치: 경로의존성
I. 근대 이전 한국의 중앙집권 전통과 유산
II. 한말(韓末) 이후 지방제도 개혁과 유산: 변화와 지속
III. 제한된 지방자치 개혁: 미군정의 통치와 대한민국 수립
IV. 결론: 중앙집권성과 경로의존성

제 5 장 경로의존성의 탈피와 지방분권의 정치
I. 국가주의, 발전국가, 그리고 중앙집권의 지속
II.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의 정치: 아이디어 메커니즘
III. 비자발적 협조, 저항, 무관심: 반대의 정치
IV. 결론: 아이디어의 구성적 변화와 도전

제 6 장 공론의 장, 시민사회와 지방 민주주의
I. 시민사회와 공론의 장
II. 한국적 시민사회의 특징
III. 변화의 기류: 참여정부 지방분권개혁의 정치와 시민사회
IV. 결론

제 7 장 결론: 한국의 이중적 지방 민주주의
I. 한국의 이중적 지방 민주주의
II. 결론: 도전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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