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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진보정당

다시, 진보정당 - ‘거대한 소수’ 민주노동당 사례로 본 진보의 길

  • 정경윤
  • |
  • 오월의봄
  • |
  • 2018-12-24 출간
  • |
  • 264페이지
  • |
  • 140X210X20mm
  • |
  • ISBN 979118737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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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거대한 소수’ 민주노동당의 탄생

2004년 5월 31일,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이 국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국회의원뿐만이 아니었다. 보좌진 80여 명도 함께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출신은 다양했다. 노동자, 농민, 구청장, 시의원, 진보정치 운동가 출신의 국회의원과 노동조합, 농민 단체, 시민사회 단체, 당 지역위원회 등 진보 진영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운동가, 전문가 출신의 보좌진이 함께 진보정치 실현과 진보정당 성장을 꿈꾸며 국회에 모였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다음과 같은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내걸며 굳게 손을 움켜쥐었다. “국민 여러분, 희망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들의 결의에 찬 표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품었다.

생각해보면 민주노동당은 참 소중했다. 그날 ‘진보정치’를 꿈꾸던 사람들은 ‘한국 정치가 드디어 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국 사회가 또 한 번 진보하는구나’ 하고 기뻐했다(더군다나 당시 국회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을 합쳐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노동당은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거대한 소수’ 전략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억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어주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보듬는 진보 의제들을 제도 정치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농민 단체와 강기갑 국회의원의 강력한 연대로 펼쳐냈던 쌀 재협상 운동과 미국산 쇠고기 반대 운동, 장애인 운동과 최순영 국회의원의 연대로 만들어낸 ‘장애인교육법’, 임대주택 임차인 운동과 당 경제민주화본부 그리고 이영순 국회의원의 연대로 만들어낸 ‘부도임대아파트법’, 건설노동조합과 단병호 국회의원 그리고 이영순 국회의원의 연대로 만들어낸 ‘건설산업기본법’, 상인들과 노회찬 국회의원이 함께 만들어낸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이슈화, 이외에도 학교 급식, 무상 의료, 주민 소환제, 파산자 구제 문제,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 문제, 비정규직 문제, 한·미FTA 문제 여론화와 같이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이었기에 가능했던 정책과 이슈들을 입법화하고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역할을 해냈다.”

그러나 2008년 민주노동당은 분당 사태를 겼었다. 민주노

목차

추천사 _김동춘
서문

1부 진보정당, 국회 진출하다
1. 민주노동당 국회 진출과 소수 정당
2. 소수 정당의 살아남기 전략

2부 민주노동당의 탄생과 의미
1. 한국의 정당 체제 변화
2. 민주노동당의 탄생
3. 민주노동당 국회 진출의 의미
4. 민주노동당 국회 활동의 제약 조건

3부 민주노동당,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못했나
1. 모호한 사회운동 정당 노선과 당내 갈등
2. ‘거대한 소수’를 외치다
3. 민주노동당은 누구를 대표했나
4. 민주노동당이 살아남는 법

4부 기대에서 좌절로: ‘비정규직법’ 입법 활동
1. 노무현 정부와 진보정당
2. 비정규직,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
3. 비정규직법, 행위자들의 뒤얽힌 이해관계
4. 이름만 비정규직 ‘보호법’, 민주노동당은 왜 막지 못했나

5부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보여주다: ‘대형 마트· SSM 규제법’ 입법 활동
1.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신자유주의
2. 새로운 상인운동 주체가 나타나다
3. ‘경제 민주화’와 ‘시장 자유’의 대립
4. 상인 보호의 발판을 마련하다

6부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묻다
1. 진보정당을 위한 국회는 없다
2. 대항 세력과 어떻게 결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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