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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민사소송법 - 제4판

논점민사소송법 - 제4판

  • 송영곤
  • |
  • 헤르메스
  • |
  • 2019-01-01 출간
  • |
  • 674페이지
  • |
  • 188X257X35mm
  • |
  • ISBN 979115693338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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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1
또 다시 개정판을 출간할 시기가 왔습니다. 저자가 민사법 시리즈 집필을 시작한지 4년 가까운 시간
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보내는 과정에서 한 해가 어떻게 지나는지 전혀 인지
하지 못하다가도 개정판을 준비할 때가 되면 또 다시 1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
습니다. 논점민사소송법은 매우 짧은 시간에 로스쿨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민사소송법 교재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
개정4판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제3판 원고를 전면 재검토하여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설명이 될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교재 전체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2018년 10월에 출간된 민사법사례연습(Ⅱ)와의 연계성을 위하여 [Advice]에 [연습사례]항목을
추가하여 관련논점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연습사례를 적재적소에 제시하였습니다. 민사법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연습사례를 병행하여 풀어보는 것입니다. 민사법사례연습(Ⅱ)
는 논점민법강의와 논점민사소송법 편제에 맞추어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사례형)
와 그 밖에 저자가 만든 사례를 담은 책으로서 출간되자마자 많은 학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자의 또 다른 사례연습책인 민사법사례연습(Ⅰ)이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를 기출형태
그대로 실은 책이어서 논점별로 사례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에게 다소 불편함을 주었다면 민사법사례연
습(Ⅱ)는 논점별로 사례가 편제되어 있어 사례공부에 막 입문한 학생이나 논점별로 차근차근 사례공부
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최상의 교재라고 자부합니다.

셋째, 제3판 출간 이후부터 2018. 9. 30.까지 선고된 대법원 주요판례 및 2018년 7회 변호사시험, 2018
년 6월, 8월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전부 반영하였고, [Advice]에 좀 더 많은 정보를 담
아 학생들이 해당논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저자가 민사법시리즈 집필을 시작할 당시 로스쿨 학생들에게 최상의 민사법 교재를 제공하리라 굳
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점에 이르러

목차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2
제1절 민사재판권 2
Ⅰ. 개관 2
Ⅱ. 인적 범위 2
Ⅲ.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5
Ⅳ. 장소적 범위 13
제2절 관할 14
제1관 관할 일반론 15
Ⅰ. 의의 15
Ⅱ. 종류 15
Ⅲ. 관할권의 조사 17
제2관 직분관할(직무관할) 20
Ⅰ. 개관 20
Ⅱ. 종류 20
제3관 토지관할 21
Ⅰ. 총설 21
Ⅱ. 보통재판적(제2조 내지 제6조) 22
Ⅲ. 특별재판적(1)
- 독립재판적(제7조 내지 제24조) 22
Ⅳ. 특별재판적(2) - 관련재판적(제25조) 28
제4관 사물관할 29
Ⅰ. 개관 29
Ⅱ.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관할사건
(법령 등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규정한 사건) 29
Ⅲ.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관할사건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29
Ⅳ. 소가(訴價) 30
제5관 합의관할 35
Ⅰ. 서설 35
Ⅱ. 요건 35
Ⅲ. 효과 36
Ⅳ. 약관에 의한 합의관할의 문제 38
제6관 변론관할 39
Ⅰ. 개관 39
Ⅱ. 요건 39
Ⅲ. 효과 40
제7관 소송의 이송 41
Ⅰ. 개관 41
Ⅱ. 이송의 원인 41
Ⅲ. 이송절차 45
Ⅳ. 이송의 효과 46
제3절 법관 제척?기피?회피 49
Ⅰ. 법관의 제척(除斥) 49
Ⅱ. 법관의 기피(忌避) 51
Ⅲ.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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