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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와 무역

기술규제와 무역

  • 류경임
  • |
  • 한국표준협회미디어
  • |
  • 2015-03-05 출간
  • |
  • 396페이지
  • |
  • ISBN 97889922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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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국가 품질 인프라의 요소
제1장 표 준
표준의 개요 | 기업 및 산업계 표준화 | 국가 표준 | 국제 표준화 | 지역 표준화 | 표준의 이행

제2장 적합성 평가
적합성 평가의 개요 | 적합성 평가 기법 | 적합성 평가와 기타 품질 기반 구조의 요소 | 제품 인증 | 경영 시스템 인증 | 국제인정기구

제3장 측정과 계량
측정 체계의 구성 | 과학 측정 | 법정 계량 | 산업 측정

제4장 우리나라 국가 품질 기반 구조의 개요
표준화 체계 | 적합성 평가 체계 | 측정 체계 | 기술 규정

제2부 표준과 무역 규범
제5장 WTO/TBT 협정의 개요
WTO의 개요 |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 WTO/TBT 협정의 핵심 원칙 | TBT 협정의 적용 범위 | 협정의 이행과 관리 메커니즘 | TBT 협정과 SPS 협정

제6장 투명성
통보의 의무 | 통보 동향 | 특정 무역 현안 | TBT 정보 관리 시스템

제7장 표준과 무역
무역에서 표준의 역할 | TBT 협정에서의 표준 | TBT 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 사항 | WTO 판례로 본 국제 표준

제8장 적합성 평가와 무역
무역 장벽으로서 적합성 평가 | WTO/TBT 협정에서의 적합성 평가 | 적합성 평가와 상호인정협정 | 라벨링

제9장 모범 규제 관행
모범 규제 관행의 개요 | WTO/TBT 위원회 논의 동향 | 기타 기구에서의 논의 동향

제10장 APEC-표준적합성소위원회
APEC-표준적합성소위원회 개요 | APEC-SCSC의 주요 활동

제11장 민간 표준과 무역
민간 표준의 확산 | 민간 표준 사례 | 개발도상국 공급자를 위한 전략 | 민간 표준의 최근 경향 | 민간 표준과 WTO

제12장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개요 | WTO와 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에서의 TBT | 우리나라의 FTA/TBT 추진 현황

제13장 분쟁 해결
WTO 분쟁 해결 체계 | 분쟁 해결 사례

제14장 무역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
무역 원활화와 품질 기반 구조 | 표준화 역량 강화 | 적합성 평가 역량 강화 | 측정 역량 강화 |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 정책 | 개발도상국 기술 지원과 WTO

도서소개

무역기술장벽(TBT)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국제무역 가이드. [기술규제와 무역]은 WTO/TBT 협정을 이행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표준과 적합성 평가의 지식에 대해 다룬다. 표준과 적합성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비롯하여 협정 조문의 의미 등 심도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국제무역 환경을 이해하고 적합한 품질기반구조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무역기술장벽(TBT)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국제무역 가이드

수출을 증대시키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음은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통상정책이 강화되고 주요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TBT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의 중요성과 어려움이 함께 부각되고 있다. 이를테면 수출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수입국의 공공 규제뿐만 아니라 민간표준을 포함한 국제표준까지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규제와 무역]은 WTO/TBT 협정을 이행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표준과 적합성 평가의 지식에 대해 다룬다. 표준과 적합성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비롯하여 협정 조문의 의미 등 심도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국제무역 환경을 이해하고 적합한 품질기반구조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1부에서는 품질 기반 구조의 핵심 요소인 표준, 적합성 평가, 그리고 계량에 대한 기본 개념과 국제 동향을 다루었으며, 우리나라의 국가 품질 기반 구조가 소개된다. 이어 2부에서는 WTO/TBT 협정을 중심으로 표준, 적합성 평가, 기술 규정 등 무역에 대한 표준 관련 조치들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 무역에 대한 영향이 중요해지는 민간 표준 대응 문제, WTO 무역 체계를 대체하는 메커니즘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 무역 협정의 현황과 의미, 그리고 국가 품질 기반 구조 구축 측면에서 무역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전한다.
국제통상에 관심이 있는 학생, 전문가, 정책 입안자, 협상 실무자, 그리고 기업이나 표준과 적합성 평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담당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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