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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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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2019)

  • 위계점
  • |
  • 메티스
  • |
  • 2018-12-07 출간
  • |
  • 400페이지
  • |
  • 210 X 266 X 19 mm /810g
  • |
  • ISBN 979115544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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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내용상의 특징
첫째, 지방자치론 과목의 이론적 내용은 행정학 과목의 지방자치론 파트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유사하다. 따라서 행정학을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이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론 과목의 현행 법령 내용은 개별 법령 내용까지 포함하여 행정학 과목의 지방자치론 파트에서 다루었던 내용보다 조금 더 확대하였으며,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이 책에 포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각 시행령 등

셋째,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구성상의 특징
첫째, 2단 편집을 통해 본문과 참고, 쟁점, 중요 지문(OX문제)를 연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본문의 각 장 뒤에는 문제 해결력 기르기를 배치함으로써 본문에서 배운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부록에 연도별·시행처별로 기출문제를 배치함으로써 다시 한 번 확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당부의 말씀
첫째, 자신의 능력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
둘째,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KISS’의 원칙이다. “Keep it simple, stupid.”를 말한다. 단무지의 원칙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 무식, 지속을 반복하기 바란다.

약속과 감사
이 책과 관련된 의문사항은 강의실과 사이버 공간(알파행정학 카페, http://cafe.daum.net/alphapa)을 통해 바로바로 해소할 것을 약속한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며, 끝으로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메티스(舊 고시연구사)의 이윤구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심혈을 기울여서 교정을 보아주신 김문아 편집팀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밝은 미래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생각하며 ……
2018년 12월
위계점 드림


목차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01 지방행정 *9
02 지방자치 *10
0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20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0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30
02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32
제3절 광역행정
01 광역행정의 의의 *35
02 광역행정의 방식 *36
03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40
제4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01 주민참여의 본질 *43
02 주민투표제도 *46
03 주민발안제도(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49
04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주민소송제도 *50
05 주민청원제도 *53
06 주민소환제도 *53
07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개입 *56
08 지방정치이론 *57

* 문제 해결력 기르기 *61

제2장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
제1절 지방자치의 구조와 구역
01 일반지방자치단체 *95
02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99
03 특별지방행정기관 *101
04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0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01 기능배분 *106
02 우리나라 기능배분의 기준 *109
03 기능배분의 현황 *111

제3장 정부 간 관계론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01 국가와 지방의 관계 *135
02 각 나라의 정부 간 관계 *136
03 미국의 도시헌장제도 *138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관리
01 정부 간 분쟁 *140
02 중앙통제 *144
03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14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01 기관 구성 형태 *149
02 집행기관 *151
03 지방의회 *158
* 문제 해결력 기르기 *168

제4장 지방재정론과 도시행정론
제1절 지방재정
01 지방재정의 의의 *189
02 지방정부의 세입 *212
03 지방재정자립도 *215
04 지방재정진단제도 *21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01 지방세 *221
02 세외수입 *231
03 지방채 *234
제3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0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237
02 지방교부세 *238
03 국고보조금 *241
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44
제4절 도시행정론
* 문제 해결력 기르기 *247
* 문제 해결력 기르기 *117


제5장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01 각국의 지방자치제도 *279
* 문제 해결력 기르기 *289

부록 기출문제
2018 지방직 7급(지자론) *292
2018 서울시 7급(하)(지자론) *298
2018 서울시 7급(상)(지자론) *306
2017 지방직 7급(지자론) *312
2017 서울시 7급(지자론) *318
2016 지방직 7급(지자론) *323
2016 서울시 7급(지자론) *328
2015 지방직 7급(지자론) *333
2015 서울시 7급(지자론) *337
2014 지방직 7급(지자론) *342
2014 서울시 7급(지자론) *347
2013 지방직 7급(지자론) *353
2013 서울시 7급(지자론) *357
2012 지방직 7급(지자론) *362
2011 지방직 7급(지자론) *366
2010 지방직 7급(지자론) *370
지방자치법 *376
찾아보기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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