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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왜 가짜뉴스와 전면전을 선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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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왜 가짜뉴스와 전면전을 선포했는가

  • 황치성
  • |
  • 북스타
  • |
  • 2018-12-07 출간
  • |
  • 256페이지
  • |
  • 153X224X20mm
  • |
  • ISBN 979118876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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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그 마각을 드러낸 지 2년. 세계 각국이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하고 대응전략과 대책들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다. 그 면면들이 하나같이 놀랍다.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그 과정이 치밀하고 치열했다. 1년이 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세계 각지의 가짜뉴스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많은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인터뷰했다. 논란 역시 많았지만 수십 회에 이르는 청문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

우리 역시 논란은 많았다. 그러나 그 어떤 치밀함이나 치열함도 보여 주지 못했다. 정파적 프레임에 묶여 진영논리만 난무했을 뿐 그 현상의 근저에 있는 원인이나 실체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극히 미흡했다. 그 영향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이나 진단도 드물었다.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에서 금과옥조처럼 떠받치는 이론이나 판례도 편협하게 적용됐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여부를 논할 때 판박이처럼 나오는 논리가 있다. 존 밀턴에서 존 스튜어트 밀로 이어지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이다. “사상의 시장에서 진리와 허위를 자유롭게 맞붙게 하면 결국 진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규제 반대론자들은 이를 근거로 ‘가짜뉴스가 아무리 거짓되고 조작된 것이라 해도 규제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전제가 다르고 시대적 상황이 다른데도 그 이론은 여전히 전가의 보도인양 위세를 떨친다. 사상의 자유시장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성적 존재임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나 가짜뉴스는 소셜 미디어를 매개로 인간의 편견과 감정적 메커니즘을 파고든다. 그래서 더욱 위력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존 스튜어트 밀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각들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미네르바 무죄 판결에 적용되는 논리 역시 마찬가지다.

접점도 없이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짜뉴스는 우리 일상을 이미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김포의 맘카페에 올라온 글 때문에 어린이집 여교사가 투신자살을 강요받은 일,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이수역 폭력 사건이 순식간에 30만 동의를 받은 일, 심지어 현직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전 교육부 장관 자녀의 입학 비리를 SNS에 올린 일. 최근에 일어난 이 사건들은 서로 다른 듯하지

목차

01. 이젠 가짜뉴스가 아니라 허위정보다
　1. 가짜뉴스의 등장과 유사 사례들의 기원
　2. 가짜뉴스의 개념과 그 모호성
　3. 허위정보로의 전환 배경과 그 개념

02.허위정보는 왜 그렇게 빨리 확산되는가?
　1. 정보 환경의 변화와 소셜 미디어 및 1인 미디어의 확산
　2. 뉴스 플랫폼의 다변화와 전통적 뉴스 미디어의 신뢰도 하락
　3. 정보 과다로 인한 주의 집중력 저하와 인지적 편향성 심화
　4.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로서의 잠재력
　5. 비판적 사고가 배제된 실용주의 중심의 교육 환경
　6.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등 무한 복제 기술의 발전

03.허위정보의 현재적, 잠재적 영향은?
　1. 확증편향과 집단적 배타 의식 증폭
　2.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증오와 갈등의 확산
　3. 여론, 선거 등 집합적 의사 결정의 왜곡
　4. 정부, 언론, 전문가 등 사회적 기구에 대한 불신 심화
　5.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위협

04.세계는 허위정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1. 영국의 허위정보 현황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권고안
　2. 프랑스의 정보 조작 대처법과 정책 권고안
　3. 독일의 네트워크 법집행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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