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11월 판례까지 게재

2018년 6월 판례까지는 저의 ‘2018년도 상반기 헌법중요판례’에 이미 실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2018년 하반기 판례만을 게재합니다. 출판시기상 2018년도 11월 판례까지 실었으므로 12월 판례는 (선고된다면) 향후 추록으로 ‘우리법학연구소’(cafe.daum.net/WooriLac)에 게재하고 ‘2019년 상반기 헌법중요판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18년 하반기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고, 주관식(사례형⋅기록형) 시험에서는 ‘논점의 정리(쟁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문제의 제기)’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판시내용 중 컬러음영처리한 부분은 특정 사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헌법이론(판례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며,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책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하여 판시내용 전체적으로, 2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과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최종정리 때에는 판시사항 위주로 각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2~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을 읽고 판결내용이 떠오르면 판결내용을 간단히 확인만 하거나 읽지 않고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비록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대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객관식시험에서는 법정의견을 정답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관식시험에서는 반드시 법정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견이 더 논리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참고하여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5. 무료강의의 활용

헌법판례는 일견 판시내용이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강의의 도움이 불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시내용의 방대성⋅추상성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공부해야만하는 최신판례에 대한 강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변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분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에 있어서만큼은 상황이 다르므로 지나치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신판례 특성상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다하더라도 무료특강을 이용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 12. 6.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인터넷회선 감청 사건

2018.8.30. 2016헌마263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헌법불합치, 각하]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사건

2018.8.30. 2014헌마36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인용(위헌확인), 각하] 12

집회의 자유

3.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

2018.7.26. 2018헌바1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헌법불합치] 21

4.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사건

2018.8.30. 2014헌마843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기각, 각하] 25

선거운동의 자유

5.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제한과 반환⋅보전비용 인계 의무 사건

2018.7.26. 2016헌마524⋅537(병합)[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기각] 36

재판청구권

6.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2018.8.30. 2016헌마344⋅2017헌마630(병합)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43

국가배상청구권

7.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2018.8.30.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위헌, 합헌] 55

8. 과거사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 사건

2018.8.30. 2014헌바180⋅304⋅305, 2014헌가10⋅18⋅20⋅22⋅25 등(병합)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위헌, 각하] 63

단결권

9. 교수노동조합설립 불허 사건

2018.8.30. 2015헌가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헌법불합치] 73

권한쟁의심판

10.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18.7.26. 2015헌라4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각하] 81

1.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조치 입법부작위 사건

(2018. 7. 26. 2011헌마306, 2013헌마431(병합)) [각하] 88

2. 공무원연금 급여의 압류금지 규정 사건

(2018. 7. 26. 2016헌마260) [기각] 89

3.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금지 조항 사건

(2018. 7. 26. 2016헌바139) [합헌] 90

4.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운영 위탁갱신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18. 7. 26. 2018헌라1) [합헌] 92

5. 재판소원 금지 조항 및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2018.8.30. 2015헌마784) [기각, 각하] 92

6. 긴급조치 발령행위의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2018.8.30. 2015헌마861⋅918⋅950⋅등(병합)) [기각, 각하] 93

7.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관련 사건

(2018.11.29. 2017헌바252) [합헌] 94

8.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건

(2018.11.29. 2017헌바517) [합헌] 95

9. 도로교통법 상 전용차로 통행금지 조항 사건

(2018.11.29. 2017헌바465) [합헌] 97

10. 구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

(2018.11.29. 2017헌바369) [합헌] 98

1. 시⋅도의원 선거구획정 사건

2018.6.28. 2014헌마18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기각] 100

2.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고 가처분신청 사건

2018.4.6. 2018헌사242, 2018헌사245(병합)][효력정지가처분신청][인용]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