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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정법 확인학습노트(채움합격노트) 제1권 -전2권 일반제본책

2019 행정법 확인학습노트(채움합격노트) 제1권 -전2권 일반제본책

  • 유대웅
  • |
  • 낙원출판문화원
  • |
  • 2019-01-10 출간
  • |
  • 320페이지
  • |
  • 210 X 260 mm
  • |
  • ISBN 97911895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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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낙원출판문화원에서 '2019 행정법 확인학습노트(채움합격노트) 제1권’ 신간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서는 9ㆍ7급 공무원 행정법 시험대비용 교재로, 10개년 가량의 기출지문을 모두 정(正)선지화 한 후, 그 중에서 특별히 반복해서 출제되었거나, 지엽적이고 어려웠던 지문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들에 빈칸을 만들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본 교재는 쫙펜을 활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 교재의 배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번째로, 쫙펜을 활용하여 기출지문에 밑줄을 그으면 어플리케리션을 통해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별 테마별로 관련 모의고사문제와 기출문제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상으로 제공되는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개별 수험생의 취약점을 찾아 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에 있어서 최단기간에 합격이 가능한 수준까지 점수를 끌어 올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목차

행정법 확인학습노트 제1권

 

PART 01 행정법통론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법 성립의 전제(권력분립과 법치주의)

001 권력분립의 원칙(원리)

002 통치행위

003 법치주의

제3장 행정법의 의의

004 법률의 법규창조력

005 법률우위의 원칙

006 법률유보의 원칙

제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007 성문법원

008 조약

009 불문법원

010 비례의 원칙

011 자기구속의 원칙

012 평등의 원칙

013 신뢰보호의 원칙

01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15 신의성실의 원칙

016 실효의 원칙

017 행정법의 효력범위

제5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018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구분

019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020 공권

021 공의무

022 특별권력관계

023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장 행정법관계와 사인(私人)

024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25 공법상 사건

026 사인의 공법행위

02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서론

028 행정작용법 서론

제2장 행정입법

029 법규명령

030 행정규칙

031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032 조례

제3장 행정행위

033 행정행위의 개념

034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035 종국결정과 중간결정

036 복효적 행정행위

03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38 하명

039 허가

040 면제

041 특허

042 인가

043 대리(= 공법상 대리)

044 확인

045 공증

046 수리

047 통지

048 행정행위의 효력

049 행정행위의 성립

050 행정행위의 하자

051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05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05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054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과 행정행위의 하자

05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056 행정행위의 실효

057 하자의 승계

058 행정행위의 부관

제4장 공법상 계약

059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060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그 밖의 행위형식

061 확약

062 행정계획

063 공법상 합동행위

064 행정지도

065 비공식적 행정작용

066 자동화된 행정결정

067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행정법 채움합격노트 제1권

 

PART 01 행정법통론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법 성립의 전제(권력분립과 법치주의)

001 권력분립의 원칙(원리)

002 통치행위

003 법치주의

제3장 행정법의 의의

004 법률의 법규창조력

005 법률우위의 원칙

006 법률유보의 원칙

제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007 성문법원

008 조약

009 불문법원

010 비례의 원칙

011 자기구속의 원칙

012 평등의 원칙

013 신뢰보호의 원칙

01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15 신의성실의 원칙

016 실효의 원칙

017 행정법의 효력범위

제5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018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구분

019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020 공권

021 공의무

022 특별권력관계

023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장 행정법관계와 사인(私人)

024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25 공법상 사건

026 사인의 공법행위

02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서론

028 행정작용법 서론

제2장 행정입법

029 법규명령

030 행정규칙

031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032 조례

제3장 행정행위

033 행정행위의 개념

034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035 종국결정과 중간결정

036 복효적 행정행위

03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38 하명

039 허가

040 면제

041 특허

042 인가

043 대리(= 공법상 대리)

044 확인

045 공증

046 수리

047 통지

048 행정행위의 효력

049 행정행위의 성립

050 행정행위의 하자

051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05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05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054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과 행정행위의 하자

05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056 행정행위의 실효

057 하자의 승계

058 행정행위의 부관

제4장 공법상 계약

059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060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그 밖의 행위형식

061 확약

062 행정계획

063 공법상 합동행위

064 행정지도

065 비공식적 행정작용

066 자동화된 행정결정

067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저자소개

□ 유대웅

 

[학력 및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現 남부고시학원 7ㆍ9급 전임강사

 

[저서]

2018 최적화 정리 행정법총론

2018 최적화 정리 행정법각론

2018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도서소개

2019  9ㆍ7급 공무원 행정법 시험대비

 

- 제1편 행정법통론, 제2편 행정작용법의 기출지문(판례 포함)의 정리 수록

- 10개년의 행정법 기출지문의 확인학습노트 + 채움합격노트로 수록

- 쫙펜을 활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 교재의 배후에 위치하여 활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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