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정치는 어떻게 속이는가
미리보기

정치는 어떻게 속이는가

  • 피터 스와이저
  • |
  • 글항아리
  • |
  • 2015-04-25 출간
  • |
  • 283페이지
  • |
  • ISBN 9788967352035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15,000원

즉시할인가

13,50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3,5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1장 들어가며: 공포를 심어라
2장 미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소
3장 보호: 대가를 위한
4장 워싱턴 지하경제
5장 이중 쥐어짜기: 너는 워싱턴에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워싱턴은 너에게 관심이 많아
6장 비자금
7장 날 믿어봐: 넌 나한테 돈을 주고 싶어질 거야
8장 보호금: 워싱턴 부패행위방지법은 어때?
9장 집안일
10장 결론: 남은 자들을 위한 보호

주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도서소개


추천사

정치가 민생 해우소로 기능한다면 아깝지 않다. 정치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생산 비용쯤으로 여기고 자진 후원할 용의가 있다. 문제는 정치가 진창일 경우다. 이런 정치는 돈 먹는 하마다. ‘갈취’와 ‘후원’, ‘정치비자금’과 ‘정치후원금’을 가르는 건 정치와 민생의 밀착 정도다. 이 보편 상식은 국경을 초월한다. 한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저자는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실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행정부는 그 법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사례를 담았다. 오고 가는 돈의 크기에 따라 법안의 운명이 달라지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달라지는 적나라한 현실이 과연 미국만의 일일까? 이 책을 통해 결국 정치가 문제라는 사실을 섬뜩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 깨달음이 정치를 바꾸는 시민의 힘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책 소개

신랄한 폭로!
정치인들은 어떻게 사기꾼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정치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돈을 뜯어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가?
마이크로소프트·애플·구글·페이스북…… 이들은 어떻게 갈취당했는가?

‘뇌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갈취’당하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정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것처럼 보인다. 정치인들은 올바른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가 곧 모금활동과 돈벌이의 다른 말이라면? 영속적인 정치집단들의 행위와 관련해 그들의 상업적 동기는 거의 의심받은 적도 없고 사실상 제대로 이해된 적도 없어 보인다.
가령 이런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고 가정해보자. 법인세라거나 상속세, 혹은 재산세의 세율을 높이는 법안 말이다. 세율이 단 1%만 올라가도 연간 매출이 수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들은 극심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법안에 찬성할까? 분명 반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돈이다. 이 사실을 정치인들 역시 아주 잘 알고 있으며 무기를 꺼내든다. 바로 ‘쥐어짜기 법안’이다. 염소의 젖을 쥐어짜듯, 오렌지에서 즙을 내듯, 기업들의 돈을 ‘쥐어짜내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바로 이렇게 가능하다. 가령 1981년 미국 하원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특별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했다. 이 공제 조항은 신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혁신적인 기업들을 도울 수 있도록 특별 세금 감면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은 결코 영구적으로 법제화된 적이 없다. 대신 1981년 이후 계속 갱신만 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갱신을 반복하는 매우 특화된 세액공제는 무수히 많다. 1998년까지만 해도 42개에 달하는 ‘조세감면연장’안이 있었다. 하지만 2011년까지 그 숫자는 154개로 늘어난 상태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기업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결코 법으로 만들지는 않는 것이다. 왜?
마이크로소프트 전 최고운영책임자 밥 허볼드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대해 매번 뻔한 얘기를 늘어놓고는 항상 빈손을 내밀며 돈을 요구하죠. 그들에겐 이게 일종의 연금입니다.”
세액 공제 만료를 눈앞에 둔 기업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가 주어진다. 하나는 0이 여러 개 적힌 수표를 써서 보내는 것이고, 하나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두가 전자를 선택한다. 내야 하는 세금보다 조세감면을 연장해줄 국회의원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돈은 국회 앞에서 자신들의 무고함과 투명함을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설득력 있는 언어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확히 같은 이유로 정치인들은 조세감면안을 결코 국회로 보내지 않았다. 이는 우리가 흔히 ‘진보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버락 오바마 역시 다르지 않다. 어떤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일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그는 미국 전역을 오가며 만찬을 즐겼다. 물론 기업들이 참석자 명단에 올랐고 만찬 참석 비용은 한 사람당 수만 달러에 달했다. 그렇게 모인 어마어마한 돈은 오바마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사정이 이렇다면 조세 감면이 만료되기 전에 온갖 업체들로부터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수표가 ‘후원’이라는 명목 아래 워싱턴으로 날아왔다는 사실이 별로 놀랍진 않다.

당신이 법전을 산다 해도 냄비 받침으로 쓰는 이유

영속적인 정치집단과 마피아 간에는 하나의 큰 차이가 있다. 조직화된 범죄세계에서 우두머리들은 영원히 법 집행을 반대한다. 그들은 아마 판사, 목격자, 경찰 등을 장악하기 위해 갈취하거나 뇌물을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늘 범죄의 편에 서 있다. 반면 영속적인 정치집단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