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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쌤 한눈에 형법 핵심노트 (전면개정판 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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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쌤 한눈에 형법 핵심노트 (전면개정판 7판) 경찰채용 승진 경간부 검찰직 법원직 대비

  • 김현명
  • |
  • 박문각
  • |
  • 2015-11-25 출간
  • |
  • 368페이지
  • |
  • 190 X 257 mm
  • |
  • ISBN 979117023255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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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총 론
제1편 서 론
Theme 01 죄형법정주의 … 14
Theme 02 형법의 적용범위 … 27

제2편 범죄론
Theme 03 범죄의 기본개념 … 34
Theme 04 법인의 형사책임 … 36
Theme 05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 38
Theme 06 부작위범 … 39
Theme 07 인과관계 … 42
Theme 08 고 의 … 47
Theme 09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51
Theme 10 과 실 … 52
Theme 11 결과적 가중범 … 59
Theme 12 정당방위 … 63
Theme 13 긴급피난 … 67
Theme 14 자구행위 … 68
Theme 15 피해자의 승낙 … 69
Theme 16 정당행위 … 72
Theme 17 책임의 근거와 본질 … 82
Theme 18 책임능력 … 83
Theme 19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85
Theme 20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 인식과의 관계) 87
Theme 2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88
Theme 22 법률의 착오 … 89
Theme 23 기대가능성 … 95
Theme 24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 98
Theme 25 실행의 착수 … 100
Theme 26 중지미수 … 105
Theme 27 불능미수 … 107
Theme 28 예비·음모 … 109
Theme 29 필요적 공범 … 111
Theme 30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과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 113
Theme 31 공범의 종속성 … 114
Theme 32 공동정범 … 116
Theme 33 간접정범 … 124
Theme 34 교사범 … 126
Theme 35 종범(방조범) … 130
Theme 36 공범과 신분 … 133
Theme 37 죄 수 … 136

제3편 형벌론
Theme 38 형벌의 종류 … 152
Theme 39 형의 양정 … 157
Theme 40 누 범 … 163
Theme 41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165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 01 살인의 죄 … 172
Theme 02 상해의 죄 … 176
Theme 03 폭행의 죄 … 178
Theme 04 과실치사상의 죄 … 182
Theme 05 낙태죄 … 186
Theme 06 유기죄 … 187
Theme 07 협박죄 … 188
Theme 08 체포·감금죄 … 191
Theme 0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93
Theme 10 강요죄 … 195
Theme 11 강간과 추행의 죄 … 196
Theme 12 명예에 대한 죄 … 202
Theme 13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211
Theme 1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22
Theme 15 재산죄 일반론 … 227
Theme 16 절도의 죄 … 231
Theme 17 강도의 죄 … 238
Theme 18 사기의 죄 … 245
Theme 19 공갈죄 … 263
Theme 20 횡령죄 … 267
Theme 21 배임의 죄 … 278
Theme 22 장물죄 … 292
Theme 23 손괴의 죄 … 294
Theme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29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 25 방화죄 … 302
Theme 26 교통방해죄 … 304
Theme 27 통화에 관한 죄 … 305
Theme 28 유가증권에 관한 죄 … 306
Theme 29 문서에 관한 죄 … 310
Theme 30 인장에 관한 죄 … 327
Theme 31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328
Theme 32 도박죄 … 330
Theme 33 신앙에 관한 죄 … 33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 34 간첩죄 … 334
Theme 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35
Theme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 347
Theme 37 범인은닉죄 … 356
Theme 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358
Theme 39 무고죄 … 361

도서소개

■ 책소개

[현쌤 한눈에 형법 핵심노트 7차 전면개정판]은 개정 형법을 반영하여 판례를 그에 맞게 재조정하고, 2015년 8월까지의 최신 중요판례를 수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최신 판례뿐 아니라 기존의 판례에 있어서도 약간의 가감을 통해 수험생들을 위한 정리서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출판사 서평

[현쌤 한눈에 형법 핵심노트 7차 전면개정판]은 개정 형법에 맞추어 판례를 재정비하고, 2015년 8월까지의 최신 중요판례를 수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최신 중요판례뿐만 아니라 기존의 판례에도 가감을 통하여 수험생들을 위한 정리서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재는 관록 있는 저자가 현장에서 수험생들을 직접 만나면서 경험하고 판단한 것을 기본 바탕으로, 방대한 양의 형법을 수험생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분량을 줄이고 최신 출제경향에 맞추어 이론과 판례 등을 수록함으로써 각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을 합격으로 이끌기 위해 출간된 정리서이다.

한눈에 형법은 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2015년 8월까지의 최신 중요판례를 논점별로 비교정리하였고, 판례의 압축정리를 통해 마무리용 교재로서 최적화 하였다. 또,
수험생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전반적으로 도표를 사용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중요판례 번호와 판례의 핵심 키워드에 색을 입힘으로써 선별적 공부를 가능하게 하고, 핵심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재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수험생들이 가장 공부하기 쉬운 책을 만들고자 하였다. 따라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발간된 본서는 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가장 적절한 책일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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