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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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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 조슈아 컬랜칙
  • |
  • 들녘(라비린스)
  • |
  • 2015-04-25 출간
  • |
  • 416페이지
  • |
  • ISBN 978897527654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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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민주주의가 뒤집힌다
2장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3장 네 번째 물결
4장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워싱턴 컨센서스의 실패
5장 중산층의 반란
6장 뇌물, 뇌물, 더 많은 뇌물
7장 중국 모델
8장 독재자들의 역습
9장 신흥 강국들의 실패
10장 서구의 실패
11장 미래를 위한 처방
부록: 이집트에 대하여

옮긴이의 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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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는 중산층의 배반, 선출된 독재자라는 함정, 미국 발 경제 위기와 워싱턴 컨센서스의 실패, 그에 이어진 신흥 민주주의 국가의 성장 정체, 새로이 부상한 중국이라는 경제 모델,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 군부와 쿠데타의 귀환, 민주주의 외의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 서구의 안이한 태도 등, 민주주의의 퇴행에 원인을 제공하는 여러 요인을 분석한다. 저자는 이런 문제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해답과 선행 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민주주의 진흥 방안도 내놓는다.
네 번째 민주화의 물결은 아랍에 봄을 불러왔는가?
민주주의, 장밋빛 미래를 폐기하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되고 서방 세계의 승리가 확실해진 이후, 민주주의라는 큰 흐름이 역행하리라는 전망은 지나친 비관주의로 받아들여졌다. 민주주의는 모든 인류가 종국에는 도달하게 될 최종 목적지이기라도 되는 듯했다. 중동이나 중국, 러시아의 상황은, 이슬람 근본주의가 득세하는 배경이나 소련의 그림자가 드리운 권위주의처럼, 지역적인 특수함 탓일 거라 여겼다.
하지만 아랍의 봄과 여름은 가을의 과실을 맺지 못했고, 태국에서는 선거, 쿠데타, 폭력 시위가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기이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붕괴는 개발도상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각국의 조사 기관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견고한 민주주의를 확립한 나라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경제 위기에 더욱 도드라진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연구원인 저자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우리가 손을 놓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이 퇴행적인 흐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한다.

민주주의의 비관적인 미래에 대한 담론을 여는 이성적인 첫걸음,
‘손을 놓고 물러나 있다간 거꾸로 가는 흐름을 돌이킬 수 없다!’
1장 ‘민주주의가 뒤집힌다’에서는 2010년 태국의 ‘셔츠 전쟁’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을 개괄한다. 태국에서는 중산층인 ‘노란 셔츠’가 주도한 2006년의 쿠데타로 부패한 탁신 친나왓 총리가 물러난 데 대한 반발로 상대적으로 빈곤한 층인 ‘붉은 셔츠’ 시위대가 등장했다. 태국의 사례는 이 책에서 저자가 논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의 종합판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정당한 선거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지도자가 선출된다. 지도자는 유권자의 대다수인 빈곤층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펼친다. 상대적으로 다수인 계층의 인기를 등에 업고 재선에 성공한다. 한편 부정으로 축재를 하는 등 비리에 연루된다. 중산층과 엘리트 계층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는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없기에 군부에 개입을 요청한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지도자는 축출된다. 실각한 지도자를 지지하던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은 ‘민주화’를 외치며 폭력 시위를 벌인다. 다시 선거가 치러지고,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은 지도자가 당선되고, 쿠데타로 정권이 뒤집히고, 다시 시위대가 거리로 나선다.
이런 식의 ‘민주주의 붕괴’는 태국에서만 일어나는 특수한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의 여러 기관(프리덤 하우스, 베텔스만 재단,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등)에서 조사한 결과도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에 속하며 이제 민주화가 시작되었지만 굳건한 민주주의를 이룩하지는 못한 나라들에서 도드라지는 현상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뿌리가 견고해졌다고 생각되었던 개발도상국이나,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를 일궈온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에서도 민주주의의 퇴행이 관찰된다. 미국에서는 ‘점령하라Occupy’ 시위대가 거리로 뛰쳐나왔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미국 발 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환멸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국가의 시민들은 더 이상 투표함을 통해서는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중산층의 배반, 선출된 독재자라는 함정, 미국 발 경제 위기와 워싱턴 컨센서스의 실패, 그에 이어진 신흥 민주주의 국가의 성장 정체, 새로이 부상한 중국이라는 경제 모델,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 군부와 쿠데타의 귀환, 민주주의 외의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 서구의 안이한 태도 등, 민주주의의 퇴행에 원인을 제공하는 여러 요인을 분석한다. 저자는 이런 문제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해답과 선행 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민주주의 진흥 방안도 내놓는다.(11장 미래를 위한 처방) 하지만 작금의 흐름이 결국 네 번째 민주화의 물결을 완성하는 정방향의 흐름일 것이냐, 아니면 앞선 두 차례의 민주화 물결 후에 ‘역물결’이 있었듯 차후에 일어날 미래의 물결에 선행하는 역방향의 흐름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을 놓고 흐름에 몸을 맡기기에는, ‘민주주의 없이도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구가하는’ 중국이 제공하는 대안이 역물결을 너무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력을 다해 자국의 모델을 홍보하고 있으며, 중국의 특수한 체제는 민주주의 국가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고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헌팅턴의 분석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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