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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 보수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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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 보수의 길

  • 박근
  • |
  • 기파랑
  • |
  • 2015-04-15 출간
  • |
  • 264페이지
  • |
  • ISBN 978896523865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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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 머리말 |
| 제1부 | 　보 수
| 제2부 | 　정 치
| 제3부 | 　경 제
| 제4부 | 　사회·문화
| 제5부 | 　외교·안보

도서소개

20대 끝물에 보수주의를 주제로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후 줄곧 외교 현장에서 헌신한 그에게, 이 책 타이틀로 내건 자유, 민주, 보수는 종교와도 같다. 어떤 구원(久遠)의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인가? 한마디로 상생이다. 상생이되, 상생할 자격 있는 사람들끼리의 상생이다.
상생할 자격 있는 것들끼리의 상생을 위하여

저자 박근은 못 말리는 자유주의자다. 사회는 “개인을 억압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꾸밈이다”(41쪽),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개인을 위해 있다”(73쪽)는 데에 이르면 흡사 무정부주의자의 선언을 보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서울대 예과 시절 학생들 사이에까지 만연하던 좌우 갈등과 이어진 6ㆍ25 전쟁 종군 경험은 저자에게 ‘좌파는 폭력’이라는 각인을 깊이 새겼다. 20대 끝물에 보수주의를 주제로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후 줄곧 외교 현장에서 헌신한 그에게, 이 책 타이틀로 내건 자유, 민주, 보수는 종교와도 같다. 어떤 구원(久遠)의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인가? 한마디로 상생이다. 상생이되, 상생할 자격 있는 사람들끼리의 상생이다. 상생할 가치 있는 것들끼리 상생을 도모하려면, 상생할 자격 없는 것들은 솎아 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책을 쓴 이유이되 타이틀에 ‘상생’을 내걸지 않은 이유이다.
책 제작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에 대한 칼부림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 부랴부랴 첨가된 꼭지에서, ‘상생할 자격 없는 것들’의 실체는 명백하다. 칼부림은 평화를 사랑해 온 한국인의 전통에서 사생아처럼 생겨난 “공산주의의 태생증명”이며, “계급투쟁, 증오, 미움에 뿌리박은” 이 사상은 “태생적으로 화해나 평화공존이 어려운” 상대라는 것(97쪽). 그렇다면 이땅에서 자유로운 개인들끼리의 상생을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는? 자유 민주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당연한 결론이다.


현실에서 입증되는 것만이 진리다

저자에겐 어떤 철학이든 주의든 정책이든 현실에서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만이 진리다. 따라서 개인의 주체성 대신 허깨비 같은 ‘절대정신’을 역사의 주체로 설정한 헤겔은 배척된다(39-40쪽). 이른바 ‘헤겔을 뒤집어’ 계급공동체(코뮨)와 계급독재를 주장하는 사회주의ㆍ공산주의도 틀렸고, 사기다. 이런 ‘가짜 민주주의’의 이론적 근거들과 그 추종 세력에 대한 비판이 이 책 전반부의 상당부분(제1부 보수, 제2부 정치)을 이룬다.
개인의 행복이 곧 정의이다. 다양한 정의의 철학들도 이 기준으로 취사선택된다(제4부 사회ㆍ문화). ‘무지의 베일’로 대표되는 존 롤스의 정의론, 최근 국내에 정의 열풍을 몰고 온 마이클 샌델의 ‘공동선’의 정의론도 틀렸다. 롤스의 무지의 인간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한다 해도 이름 그대로 무지하기 때문에, 샌델의 공동체는 개인 위에 (실재하지 않는) 공동체를 내세웠기 때문에.
진리는 현실에서 입증될뿐더러, 예측가능해야 한다. 정책의 선악을 가리는 기준도 따라서 명쾌하다.

이 정책이나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화하고 신장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축시키고 개인을 더 가난하고 힘없는 존재로 만들 것인가? 혹시 국민의 이름으로, 다수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일은 아닌지?
_?진짜 민주주의는 자유다?, 55쪽

크고 멀게는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근대화, 작고 가까이는 4대강과 (폐기된) 대운하, (변질된) 세종시 등을 이런 잣대로 간단 평가도 해 본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아무리 좋은 정치제도를 꾸려 간다 해도 국제적으로 실현할 힘과 꾀가 없으면 공염불일 터. 일차적으로 동북아를 무대로 한미ㆍ한일ㆍ한중 관계의 본질과 미래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대목(제5부 외교ㆍ안보)에는 반세기 넘게 현장을 누빈 외교관 출신의 안목이 잘 드러난다. ‘변두리 반도국’이라는 실존적 도전(지정학)을 극복하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연성(軟性) 파워’ 시대인 21세기에 중국은 지금 모습 그대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세계 양강에 들지 못하리라는 것, 당장은 북한 핵이 위협으로 보인다 해도 개인의 자유와 국가 간의 평화를 부인하는 북한의 체제는 필연적으로 붕괴하고 말 것이라는 진단 등이 주조를 이룬다.


연륜이 녹은 섬뜩한 진단과 비화

선거판의 ‘좌우 수렴’
다가올 4ㆍ29 보선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여당은 좌클릭, 야권은 우클릭’이다. 사실은 최근 몇 번의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타나던 현상이지만 다가오는 보선에서 그 경향이 더 뚜렷해진 것이다.
우리 정치풍토에 익숙하지 않은 이런 현상에 대해, 저자는 “당연하지” 하고 시큰둥하게 반응할 것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정당이란 어차피 선거권자인 국민을 닮아 가게 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좌파 정당의 우경화, 보수화가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을 닮아 가지 않는 옹고집당은 소수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 선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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