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2018년에 시행된 제8회 변호사시험, 3회에 걸쳐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시험 및 제36회 법원행정고등고시문제를 해설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제1부에서는 제7회 변호사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시험의 사례형문제와 그 해설을 실제 답안 분량정도로 요약하여 수록하고, 제2부에서는 제7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시험의 선택형문제의 지문을 진도별로 정리를 수록하였다. 마지막 부록에서는 제2부의 진도별 지문을 그대로 정지문으로 재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2018년도에 시행된 각종 국가고시의 형법사례형문제에서 논점으로 등장한 주요 이론 및 판례는 물론 선택형문제의 지문을 변호사시험 직전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눈에 익혀둔다는 기분으로 부담 없이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마지막에 부록으로 첨부된 정지문을 눈도장 찍고 들어가기를 당부합니다.

변호사시험을 향하여 쉼 없이 달려온 수년간의 노력의 결실이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남은 2달 남짓 기간 동안 각자의 공부리듬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도서출판 (주)학연은 변호사시험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파이팅!!!!!

2018. 11. 15.

편저자 이인규 씀

제1부

사례문제해설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3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8

2018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13

2018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18

2018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23

2018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29

2018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34

2018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40

제2부

선택형지문 진도별 정리

제1절 서론 및 범죄론의 기초 47

제2절 고의의 작위·기수범 49

제3절 미수론 60

제4절 범죄의 다수참가형태 64

제5절 특수한 범죄형태 69

제6절 죄수론 75

제7절 형벌론 79

제8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83

제9절 재산에 대한 죄 94

제10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10

제11절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15

제12절 특별형법 127

부 록

선택형 정지문정리

지은이 이인규

[약 력]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전 합격의 법학원 등 형법 전임

[주요저서]

⦁ 형법과 착오(형법 테마강의Ⅰ)(학연, 2015)

⦁ 형법입문(학연, 2016)

⦁ 특별형법(학연, 2017)

⦁ 2019대비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법(학연, 2018)

⦁ 2018 개정판 형법강의(criminal law)(학연, 2018)

⦁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18)

⦁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공편)(학연, 2018)

⦁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법사례연습(학연, 2018)

⦁ Rainbow 핵심○× 형법(학연, 2018)

⦁ 사례문제대비 형법쟁점 Capsule(학연, 2018)

⦁ 2018 법전협 제1차, 제2차, 제3차 모의시험문제해설(형사법편)(공저)(학연, 2018)

⦁ 이것만은 알고쓰자! 형법 판례!(학연, 2018)

⦁ 최근 5년 형법판례 OX(학연, 2018)

⦁ 형법 Blackbox(학연,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