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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채한태 명품헌법 서브노트 (판서노트+보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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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채한태 명품헌법 서브노트 (판서노트+보충자료)

  • 채한태
  • |
  • 북이그잼
  • |
  • 2018-11-30 출간
  • |
  • 31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683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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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2019 경찰(순경, 특채), 7급 국가직, 지방직, 행정고시, 법원행시, 국회8?9급, 법원직, 법무사, 소방간부, 각종 승진, 비상계획관 완벽대비

 

채한태 법학박사의 헌법 완전정복 시리즈

-명품헌법 기본서의 내용과 맞춰 구성한 서브노트

-다양한 도표와 고면을 통한 입체적인 학습 보조 자료

-헌법 핵심 요약과 국회법 전문을 보충자료로 수록

-수업 중 판서 필기 부담을 줄여 줌

목차


01 판서노트
- 헌법의 출제경향 ························· 8
- 강의 방법 10
제1편 헌법서론 ····························· 11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 11
제1절 헌법의 의의 ·· 11
제2절 헌법의 분류 ·· 18
제3절 헌법의 특성 ·· 21
제4절 헌법의 해석 ·· 23
제5절 헌법관 ············ 27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29
제1절 헌법의 제정 ·· 29
제2절 헌법의 개정 ·· 34
제2편 대한민국의 헌법 ·············· 41
제1장 헌법의 제정?개정에 대한 내용 및 북한의 헌법 ·························· 41
제1절 임시정부 헌법 ···································· 41
제2절 제1공화국 헌법 ·································· 43
제3절 제2공화국(장면내각) 헌법 ················ 45
제4절 제3공화국 헌법 ·································· 47
제5절 제4공화국 헌법 ·································· 49
제6절 제5공화국 헌법 ·································· 50
제7절 제6공화국 헌법 ·································· 51
제8절 북한헌법 ········ 52
제2장 헌법의 보장 ·············· 54
제1절 헌법보장의 기초이론 ························· 54
제2절 현행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 56
제3장 국가론 및 대한민국 국가의 형태 ··············· 60
제1절 국가론 ············ 60
제2절 우리나라의 구성요소 ························· 63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 72
제1절 헌법전문 ········ 72
제2절 국민 주권의 원리 ······························ 75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 77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80
제5절 문화국가주의의 원리 ························· 86
제6절 복지국가의 원리 ································ 87
제7절 국제평화주의 88
제5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 92
제1절 정당제도 ········ 92
제2절 선거제도 ········ 100
제3절 공무원제도 ···· 113
제4절 지방자치제도 116
제5절 경제제도 ········ 123
제6절 군사제도 ········ 125
제3편 기본권 ································· 126
제1장 기본권 총론 ············· 126
제1절 기본권 개설 ·· 126
제2절 기본권의 분류 ···································· 131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132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136
제5절 기본권의 갈등 ···································· 138
제6절 기본권의 제한 ···································· 139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43
제2장 포괄적 기본권 ········· 14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48
제2절 행복추구권 ···· 150
제3절 평등권 ··········· 15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157
제1절 개 설 ············· 157
제2절 신체의 자유 ·· 157
제3절 사회?경제적 자유권 ························ 166
제4절 정신적 자유권 ···································· 174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 183
제1절 개 설 ············· 18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8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186
제4절 근로의 권리 ·· 188
제5절 근로 3권 ······· 189
제6절 환경권 ··········· 191
제7절 혼인?가족에 대한 권리 ·················· 192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193
제1절 개 설 ············· 193
제2절 청원권 ··········· 193
제3절 재판청구권 ···· 19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195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196
제6절 범죄피해자국가구조청구권 ··············· 198
제6장 참정권 ······················· 199
제1절 개 설 ············· 199
제2절 선거권 ··········· 199
제3절 공무담임권 ···· 200
제4절 국민투표권 ···· 200
제7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202
제4편 통치구조 ····························· 203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와 형태 ····················· 203
제1절 통치구조의 개설 ································ 203
제2절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 203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 ································ 205
제2장 입법부 ······················· 208
제1절 의회제도 개설 ···································· 208
제2절 국회의 회의 ·· 215
제3절 국회의 권한 ·· 219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 224
제3장 대통령 ······················· 229
제1절 대통령에 대한 개설 ·························· 229
제2절 대통령의 권한 ···································· 232
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통제 ······· 234
제4절 대통령의 자문기구 ···························· 235
제5절 전직대통령의 예우 ···························· 236
제4장 행정부 ······················· 236
제1절 개 설 ············· 236
제2절 국무총리 ········ 237
제3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 238
제4절 국무회의 ········ 241
제5절 감사원 ··········· 242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 244
제5장 사법부 ······················· 245
제1절 사법부에 대한 개설 ·························· 245
제2절 헌법상의 지위 ···································· 245
제3절 사법권의 한계 ···································· 245
제4절 법원의 조직 ·· 246
제5절 사법권의 독립 ···································· 247
제6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 249
제6장 헌법재판소 ··············· 251
제1절 헌법재판소에 대한 서론 ··················· 251
제2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251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252

02 보충자료
- 헌법 핵심 요약 ····························· 260
- 국회법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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