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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시 쓴 대외무역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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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시 쓴 대외무역관계법

  • 조용복
  • |
  • 윌비스
  • |
  • 2018-11-16 출간
  • |
  • 382페이지
  • |
  • 190X260X30mm
  • |
  • ISBN 979115962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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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행정법규 이해의 어려움
1. 행정입법
행정입법이란 행정부에 의한 입법작용을 말하는데, 법률에 의해 행정입법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국가기관이 법규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행정활동의 고도화에 따른 전문적·기술적 입법사항의 증대, 행정현상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탄력적 입법의 필요, 지방별·분야별 특수한 사정의 고려, 긴급시에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수권의 요구 등의 이유로 행정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임한 범위안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기관이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역에 관한 3대 기본법규라고 하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행정입법의 방향과 기준을 정하면 각 부의 장관의 시행령이나 고시 등으로 통해 법규의 내용이 구체화 된다. 따라서 무역거래자의 입장에서 관련 법규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및 각종 고시, 규정 등을 모

목차

제1부 무역법규의 기초
/제1절/ 무역의 개요
/제2절/ 무역에 적용되는 법규
/제3절/ 무역관리 제도개요

제2부 대외무역법에 의한 관리
/ 제1장 / 대외무역법 기초
제1절 대외무역법의 개념과 구성체계, 대외무역관리기관
제2절 수출입의 원칙과 수출입거래 제한사항 개요

/ 제2장 / 주체관리와 거래형태 관리
제1절 무역주체 관리
제2절 거래형태의 관리

/ 제3장 / 객체(품목)관리와 행위관리
제1절 특별조치에 따른 규제와 대북 교역물품 규제_지역관리
제2절 수출입공고에 의한 규제_수출입 승인제도
제3절 통합공고에 따른 규제_수출입요건확인제도
제4절 전략물자 수출입에 대한 특별규제
제5절 플랜트 수출에 관한 특별관리

/ 제4장 / 무역?통상의 지원과 수출지원
제1절 수출입실적 제도
제2절 무역?통상의 지원, 전문무역상사제도, 정부간 수출계약
제3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한 지원제도

/ 제5장 / 원산지 제도
제1절 원산지 제도 개요
제2절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관리

/ 제6장 / 분쟁해결과 산업피해의 구제
제1절 수출입 질서유지와 분쟁의 해결
제2절 산업피해의 구제

제3부 외국환거

도서소개

 처음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수험생들이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좋은 책들 속에서 좋은 내용을 잘 요약하고 정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여러 서적들을 참조하고 정리하던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다음과 같다. 


대외무역관련 행정법규에 관련한 많은 서적들을 시중의 서점에서 볼 수 있는데, 간혹 훌륭한 서적이 있긴 하나, 다수의 서적은 단순히 법조문의 나열에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모든 법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이나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하며, 행정법규의 경우 3단 법령까지 제공되고, 최신의 법령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단순 법조문의 나열과 소개에 거치는 서적은 독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독자들이(우선은 주로 수험생들이겠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면서 관련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고, 비교·대조, 분석하는 한편, 다수의 서적을 참조하여 내용을 정리하는 중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행정법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과, 행정형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행정법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실감하면서, 무역거래자의 입장에서 필요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실무를 함에 있어 필요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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