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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배움 부동산공법

2019 배움 부동산공법

  • 배움 부동산교육연구소
  • |
  • 배움
  • |
  • 2018-11-17 출간
  • |
  • 466페이지
  • |
  • 188x257mm(B5)/885g
  • |
  • ISBN 978896425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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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 칙

1절 부동산공법(公法) 이해를 위한 기본개념

2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론

3절 도시계획위원회

 

Chapter 2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1절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2절 도시군기본계획

3절 도시군관리계획

4절 계획의 비용부담

 

Chapter 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1절 용도지역

2절 용도지구

3절 용도구역

4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현행 규정에 부적합시)

5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Chapter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절 도시군계획시설 등

2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등

3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Chapter 5 지구단위계획(구역)

1절 지구단위계획의 의의와 수립기준

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Chapter 6 개발행위허가제

1절 개발행위의 허가

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Chapter 7 기 타

 

 

 

PART 2. 도시개발법

 

Chapter 1 총 론

 

Chapter 2 개발계획과 개발구역

1절 개발계획 수립

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Chapter 3 시행자, 실시계획

1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2절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

3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등

4절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

 

Chapter 4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1절 수용 또는 사용

2절 사업 시행시 권리의무

 

Chapter 5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1절 환지계획

2절 환지예정지의 지정

3절 환지처분

 

Chapter 6 도시개발채권, 행정처분 등

1절 도시개발특별회계

2절 도시개발채권

3절 행정처분 관련

4절 비용 관련

5절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손실보상

6절 공공시설의 귀속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Chapter 1 총 론

 

Chapter 2 정비계획, 정비구역

1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2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절 정비계획의 입안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Chapter 3 시행방법, 시행자

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등

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4절 주민대표회의

5절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Chapter 4 사업시행(계획) 인가

1절 사업시행계획인가

2절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 등

3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Chapter 5 관리처분계획 등

1절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2절 관리처분계획

3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4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Chapter 6 기 타

1절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

2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3절 감독 등

4절 보 칙

 

 

 

PART 4. 건축법

 

Chapter 1 총 론

1절 법의 목적

2절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 (법 제2)(영 제2)

3절 건축법 적용 대상

4절 건축위원회

 

Chapter 2 건축물의 건축

1절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2절 건축 허가와 신고

3절 가설건축물

4절 기타 건축관련 사항

 

Chapter 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1절 도로와 건축선

2절 대지에 관한 규정

3절 높이 제한

 

Chapter 4 건축물의 구조재료건축설비 등

 

Chapter 5 건축협정 등

1절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2절 특별건축구역

3절 특별가로구역

4절 건축협정

5절 결합건축

6절 보 칙

 

 

 

PART 5. 주택법

 

Chapter 1 총 론

1절 총 칙

 

Chapter 2 주택의 건설

1절 사업주체

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3절 건설관련 자금

 

Chapter 3 주택의 공급

1절 총 설

2절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3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4절 투기과열지구

5절 조정대상지역

6절 주택의 전매 제한

7절 공급질서 교란 금지

 

Chapter 4 리모델링의 허가 등

1절 리모델링의 허가 등

2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3절 공업화 주택

4절 협회 및 청문 등

 

 

 

PART 6. 농지법

 

Chapter 1 총 론

1절 총 칙

 

Chapter 2 농지의 소유

1절 농지의 소유 제한

2절 농지의 소유 상한제

3절 농지취득자격증명제

4절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

5절 농지의 처분의무

 

Chapter 3 농지의 이용

 

Chapter 4 농지의 보전 등

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2절 농지의 전용

도서소개

* 최신 출제경향 및 최신 개정된 법령 완벽 반영!

* 공인중개사 합격을 위한 BIBLE!

* 동영상 강의 : www.baeumgosi.com

www.baeumedu.net

 

 

앞으로의 부동산시장은 국제화의 기류속에서 급속한 발전과 변신으로 많은 변화를 안겨줄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무역과 서비스분야에서의 급속한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 부동산 부문의 감정평가, 부동산 중개, 부동산 관리,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권리분석, 부동산 금융 등 부동산 서비스업 분야에는 개방화가 훨씬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학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술적경제적법률적 개념을 체계화한 종합응용과학으로서 부동산학 개론은 그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수험준비에 가장 부담이 되는 과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이해를 먼저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진일보한다면 무척 흥미로울 수 있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어렵게 생각하시는 일부 수험생의 경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저자들은 강단에서 집적된 노하우로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적합하도록 본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요한 이론 내용 중심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둘째,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그 내용을 필수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본 교재로 동영상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강좌를 충실히 수강하시고 계속 중요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합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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