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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우선순위 행정법총론 기출의 완성

2019 우선순위 행정법총론 기출의 완성 - 7.9급 각종 공무원 시험대비

  • 양승우
  • |
  • 북이그잼
  • |
  • 2018-11-20 출간
  • |
  • 221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683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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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9년 7·9급 각종 공무원 시험대비

 

-중복되는 문제들을 최대한 압축!

-완벽한 기출분석을 통해 서험직전에도 빠르게 반복하여 볼 수 있도록 구성!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곳을 선별하여 표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행정법총론은 70% 이상이 기존의 기출문제가 그대로 또는 변형되어 나온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면서 반복하여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 이 교재는 최근 7년간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01 중복되는 문제들을 최대한 압축하여 시험 직전에도 짧은 시간 내에 전체를 반복하여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조절하였다.

02 기출판례는 출제된 부분에 색과 밑줄로 포인트를 두었고, 해당 기출판례 안에서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 또한 눈에 띄게 표시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맞고 틀리는 것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해설을 검토하면서 밑줄 그은 부분과 색깔을 입힌 부분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정하고, 결론을 꼼꼼하게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 8
제1절 행정의 의의 -------------- 8
제2절 통치 행위 --------------···· 8
제2장 행정법 ---------------------··· 10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10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 11
제3절 행정법의 법원 및 -------······· 13
일반원칙(조리)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 23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구조 ··········· 23
제2절 공법관계의 당사자 -------···· 27
제3절 공법관계의 내용 -------········ 29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 29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 30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행정상 입법) -------······ 38
제1절 개 설 --------------·········· 38
제2절 법규명령 --------------···· 38
제3절 행정규칙 --------------···· 43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46
제2장 행정행위 --------------··············· 51
제1절 개 설 --------------··········· 51
제2절 행정행위 --------------···· 51
0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51
0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62
03 제3자효 행정행위 ············ 63
(복효적 행정행위)
04 재량행위 -------············· 64
05 판단여지 -------············· 65
06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 66
07 행정행위의 효력 ··············· 68
08 행정행위의 하자 ··············· 72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 86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92
제1절 확 약 --------------··········· 92
제2절 공법상 계약 -------··············· 93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 97
제4절 행정지도 --------------···· 97
제5절 행정계획 --------------··· 99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 108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108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116
제2장 행정조사 --------------··············· 117
제1절 개 설 --------------··········· 117
제3장 행정벌 ---------------------··· 123
제1절 개 설 --------------··········· 123
제2절 행정형벌 --------------···· 123
제3절 행정질서벌 -------------- 125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 126
제1절 금전상의 제재 -------··········· 126
제2절 공급거부 --------------···· 133
제3절 행정상 공표 -------··············· 133
(위반사실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 133

제4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절차 --------------··············· 136
제1절 행정절차 --------------···· 136
제2장 정보공개 --------------··············· 147
제1절 정보공개제도 -------············ 147
제3장 개인정보보호 --------------······ 155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155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 160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160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172
제3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 177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177
제2장 행정소송 --------------··············· 178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 178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 179
제3절 취소소송 --------------···· 179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 206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08
제6절 당사자소송 -------------- 208
제3장 행정심판 --------------··············· 212
제1절 행정심판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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